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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제 남의 일이 아니네요.

사회이야기 | 2009.03.30 07:15 | Posted by Namu(南無)

재개발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참사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재개발의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 들어가는 건설업자와 철거업자만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사는 곳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발 선정 안되길 바랬지만 선정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업 진행부터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3월 31일에 정기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위1구역 재개발을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총회 참석을 거부하고 서면 결의서를 거절하라는 대자보를 동네 곳곳에 붙이고 있습니다. 조합의 집행부에서 잇속 챙기기를 하고 그 금전적 지출을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번 정기총회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노후불량 조사 명목으로 2,200만원 지출

2005년에 노후불량 조사 명목으로 2,200만원을 지출했지만, 이는 2004년에 성북구청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후조사 불량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각종 용역업체 계약서 비공개

조합에서는 계약 상황에 대해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열람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용업업체 계약 현황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 하지 않는 계약을 1억 원 이상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계약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쓸데없는 금액을 용역업체에 지불하고 있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조합에 대해 조합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하게 책정된 용역 비용은 그대로 조합원에게 나누어져 보상금을 낮추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돈을 버는 것은 용역업체와 그에 따라 커미션을 챙기는 조합임원 뿐이겠죠.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만, 여기서도 재개발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합임원의 폐쇄적인 운영, 용역비용의 과다 책정. 이 모든 것은 원주민 누구에게도 이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재개발에 들러붙은 업자들 뿐이겠죠.

이제 재개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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