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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행동. 전쟁과 점령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어야 해요.

집회이야기 | 2009.04.05 22:56 | Posted by Namu(南無)

지금 세계는 전쟁의 포화에 휩쓸려 있습니다. 한국은 휴전 상황에 빠져있지만,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전쟁의 여파에 엄청나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매일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지만, 많은 국가는 군비를 늘리고 전쟁을 시작하고, 억압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과 점령을 위해 군비를 늘릴 때가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때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은 엄연히 휴전 상태이고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과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일본 사이에 껴서 언제나 위험한 정세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해외 파병을 하는 게 답일까요? 공병과 지원 경찰력 등을 파병한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강대국의 전쟁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번달 한국인의 목숨 4명이 예멘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테러가 정당화 될 순 없습니다. 상관 없는 4명이 왜 죽어야 합니까? 하지만 테러가 왜 일어났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왜 한국인을 노렸는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절대 테러를 찬성하거나 찬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던 누구던 사람의 목숨은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근본 원인, 강대국에 의한 전쟁과 침략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4월 4일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신각에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 현장에 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모습.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고 인도변 도로에 경찰 버스를 주차하여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경찰.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짓인지.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보수단체 회원들에 멱살 잡히고 각목 맞는 경찰들

괜히 조용히 집회 갖는 시민들 방해하지 말고 이런 폭력 시위대를 막으시지 말이에요. 집회 장비 보니까 현장에 나온 경찰은 모두 직업 경찰이네요. 전의경은 없고. 진압복도 안입고 방석모와 방패도 착용하지 않는군요. 왜 폭력적인 집회에는 그냥 나가고 평화적인 집회에는 장비를 갖추고 나가는 거죠?

뭐 이유야 뻔합니다. 저런 집회는 막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니 분위기 삭막하게 하려는 겁니다. 광장을 없애고 시민들의 행동을 방해하는 경찰. 이게 무얼 위한 것인진 뻔히 알 겁니다.


많은 시민, 사회, 노동 단체와 정당 등이 주최하고 시민들이 모여 반전을 주장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전쟁을 중단하라고 제촉했습니다.

현장의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 민주노동당, 다함께. 많은 깃발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당과 함께 하는 연대인 인천사람연대의 깃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날히 더러워지는 사회당 깃발. 이제는 세탁 한번 해야 겠습니다.

원래 평화 행진을 계획했지만 경찰이 멋대로 불허해서 못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6시부터 용산 참사 현장에서 추모 집회가 있음을 알리는 사회자. 아니 서울시 전역에 경찰 버스를 불법 주차하고 길을 막으면서 무슨 교통 체증이니 헛소리합니까?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는 좀 걷고 뛰더라도 차가 막히지 않는 한적한 곳이나 주차장에 전경 버스 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놓는 경우는 아주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없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낯이 익은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표명렬 장군입니다.

2008/08/28 - 세상엔 이런 군인도 있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장군님

이전 소개한 적이 있는 군인입니다만, 변함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찍다보니, 초점이 뒷 사람에게 맞은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망원 렌즈의 단점인가 봅니다. 하필 1.4배 망원 컨버터까지 함께 쓰고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번엔 인사라도 드려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발표한 4.4 국제반전행동 결의문을 소개드리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유럽·미국·한국
4.4 국제반전공동행동 결의문

지금은 전쟁과 점령을 중단할 때, 군비가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때”

세계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이라크 철군계획은 오히려 미군의 장기 주둔계획이 주된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는 올해 말까지 3만 명 이상의 군대를 추가로 파병하고 파키스탄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 행위를 옹호하고 점령을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으로 불려 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점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부당한 침략 전쟁에 불과하다. 이 전쟁으로 1백50만 명 이상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이 전쟁을 파키스탄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무고한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이명박 정부는 이런 요구에 호응해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재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 3월 27일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정부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1천 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파병할 계획을 세웠고,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는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동아일보>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군사적 지원’이 논의됐다. 이 때에도 이명박은 이런 논의가 없었고 ‘비전투 지원’ 논의만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지난 2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에 맞춰 지역재건팀(PRT) 확대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또,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이명박에게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요청했고, 이명박은 이를 사실상 승낙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주창해 온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 들 것이 확실하다.

지난 정권이 저지른 파병의 결과는 분명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한 전쟁과 점령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민중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됐고, 전쟁을 도운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더 많은 희생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재건팀(PRT)를 지원하든, 경찰을 파견하든, 공병을 파병하든 미국의 침략 전쟁을 돕는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예멘 테러를 구실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예멘 테러 참사 역시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한 파병 정책이 불러온 비극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점령 지원 정책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이중잣대’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구실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공식 참가를 검토 중이다.

우리는 미국의 침략 전쟁을 돕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 전쟁동맹에 반대한다.

경제위기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이 때,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데 써야할 막대한 돈을 파병과 점령에 쏟아 붇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프가니스탄 증파·점령 반대한다!
이라크·팔레스타인 점령 중단하라!
이명박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 전쟁동맹 반대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2009년 4월 4일
공동주최 단체 일동

개척자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길바닥평화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 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역공동행동, 예수살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주노동자노동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쟁에반대하는청소년들, 진보네트워크, 진보신당,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피자매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진보연대 등(가나다순, 43개 단체)

전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지 않도록. 그날까지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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