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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노무현 탓? 법안 내놓은 건 누구일까?

IT네트워크/구글 | 2009.04.12 05:59 | Posted by Namu(南無)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4. 10(금)자 한겨레의 유튜브 관련 기사 해명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정부에서 인터넷과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문제점을 조율하고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 위원장으로 최시중이 들어간 다음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노무현 탓!

옛날에는 “이게 다 김대중 탓!”했던 거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이게 다 노무현 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였으나, 여전히 그 핑계 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한국사이트에서 이행을 거부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7월27일 시행된 제도로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가 아님에도 마치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발췌하셨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12일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원칙은 실명제로 가되, 기술적 방법은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짜집기의 산물이자 후안무치의 발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누구 작품?

인터넷 실명제를 제창한 건 다름 아닌 한나라당입니다.

인터넷 부분실명제 법안 법사위 통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06년 12월 에 법사위에서 내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형태로 내놓은 것도 바로 이때였죠.

이 법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이 가지는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실명제 도입과, 특정 게시물, 웹 페이지 등을 간단한 자의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제보만 하면 간단하게 게시물을 가려버리는 게 바로 이 법안의 산물이지요.

법 이름이 참 아깝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목조르기”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뭐든 노무현 탓!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아직도 노무현 탓이라고 우기고 다닙니다. 지들이 올린 법안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묻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잘못된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자유를 얽매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할 생각은 있습니까?

없으면 조용 하세요~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이번 유튜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 적용에 대한 구글에 대답. 그리고 그에 대한 구글 부사장의 발언을 보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실명제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심각합니다.

2009/04/09 -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2009/04/10 - 구글 부사장의 한마디 “다른 의견 표명이 사회의 건강성”
2009/04/11 - 청와대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유튜브

인터넷은 익명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익명성의 단점이 분명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명제를 도입하여 박탈하는 것은 인터넷의 장점을 없앨 뿐입니다. 실명을 건다는 부담감을 주어 자기 검열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가 노리는 바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를 박탈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정부. 그리고 그것마저 노무현 탓이라고 우기는 정부. 이것이 현정부의 문제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i sp@ce 2009.04.12 0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노무현 탓이군요.
    아니 언제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지...
    역시 머리에 든게 없으니 그러는 거겠죠.
    머리에 든게 없어도 너무 없으니 원...

  2. 에스띠 2009.04.12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그런게 어리숙한 국민들에게는 먹힌다는 거죠.
    그런 국개들이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말려 정작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죠. 한심할 따름입니다.

  3. Favicon of http://mozzin.tistory.com/ 백작 2009.04.12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안무치한 일이 하나 둘이라야 말이죠.
    한나라당의 땡강 무서워서 들어 준 일들을 모두
    노무현이 했으니 노무현 탓이라고 발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미FTA, 이라크 파병문제 노무현 탓이라 말 하지만
    그거 안 들어 줬으면 한나라당 권력이 가만 있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말대로 '나라 시끄러워졌을 겁니다.'

    자칭 진보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 권력지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무조건 말 하는 걸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깔쌈한 진보들 말 입니다.

    지향할 바와 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 글을 신문TV바로보기 카페에 소개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antimedia

  4. 인사이트 2009.04.12 2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 한번 검색해보시죠. 본문에서 언급하신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말이죠. 단순히 한나라당측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회기에 비슷한 두 법안이 상정되었었죠.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것이었고, 정부안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였습니다. 결국엔 두 법안이 병합심리를 통해서 두 내용을 통합반영, 개정했구요.

    정확히 해야할 것은 유투부에서 거부한 것은 기존보다 확대 적용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은 2006년 당시의 정보통신부의 발의안에도 내용이 담겨 있던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해야 할 것 같네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12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것 역시 있습니다만 법사위 진행 과정에 한나라당도 좋다고 맞장구 친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 법 중 하나죠.

      자, 그럼 묻습니다. 한나당이 거대 여당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폐지할까요? 설마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12 2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가장 큰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여 이 글을 썼습니다.

      인터넷 통제의 역사, 정보통신망 보호법의 개악
      http://studioxga.net/1084

      그럼요 당시 참여정부에도 책임이 있죠. 없다곤 말 안합니다.

  5. ㅎㅎ 2010.03.01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는 논리네요.

    링크 걸어놓은것도 그렇고.. 무슨 열우당은 한나라당의 압력에 못이겨 악법을 할 수 없이 통과시킨 것처럼 써 놓으셨네요. 참여정부에서 반대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대했으면 통과됐을리가 없죠. 현실왜곡도 정도껏 하세요. 누구맘대로 한나라당이 가장 큰 책임이니 뭐니 합니까? ㅎㅎ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꼰대들의 무식이 문제죠. 이걸 어느 당의 문제로 몰고가려는 시도가 우습습니다. 열우당도 노무현정권도 한나라당도 모두 무식했습니다. 이 포스팅에 한나라당의 책임이니 뭐니 하면서 편가르기 하는게 우습네요.

  6. ㅋㅋ 2010.05.23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갈 게요~

  7. 지유 2010.10.21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 실명제는 2001년도에 시작한거예요
    2005년도에 는 개정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