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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사적 행동에도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IT네트워크 | 2009.04.16 14:40 | Posted by Namu(南無)

요즘 구글의 본인 확인제(실명제) 거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중 청와대 홍보기획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인터넷 담당 이두호 행정관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구글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법 안지키려는 얌체 유튜브

저는 그 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09/04/15 - 유튜브 실명제 거부 문제삼는 블로거는 청와대 직원

청와대 직원이 그 소속으로 이익관계에 있는 글을 쓴 점, 그리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시 삼았습니다.

반론의 등장

그리고 트랙백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블로깅 하면 안되나?

위엣 글에서 참으로 불편하게 눈에 밟히는 부분은 "공익"이라는 대목이다. 자신의 뜻에 따라 정부에 반발하는 의견을 올리거나 내부고발자가 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행동이 될 수는 있다(언제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 다시말해 정부의 방침을 좇는 것이 자연히 반공익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관점에서 저걸 문제삼는 걸까?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공무원 조직을 위해(라기보다는 사실 유튜브 건은 정부의 방침이다) 발언하는 것이 반공익적일 거라고 전제하는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Noname님은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 조직을 위해 발언하는 게 공익에 왜 어긋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자기 조직을 위해 발벗고 뛰게 마련입니다. 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개인이 잘 되기 위해 속한 조직을 위하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문제 없습니다.

또한 이두호 행정관이 블로그를 오래 운영했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블로그에서 얼마나 행동했는지 제가 알바 아닙니다. 지나가다 본 블로거일 뿐이고 그가 이두호 행정관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사적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

공무원은 사적 행동을 할 때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일반 기업의 직원과 공무원 조직의 소속원은 그 책임이 당연히 다릅니다. 하물며, 청와대 블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더더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은 블로깅도 하지 말라는거냐?"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블로깅을 함에 있어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책임감에 맞게 블로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소속원이고 그 발언의 여파가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지 인지하고 그걸 감내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글을 쓸 때 완벽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알만한 파워 블로거들이 본질 흐리기를 부추긴다며 블로거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뒤로 물러나 구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인 "인터넷 실명제"는 교묘하게 빗겨나고 실정법을 위반한 구글과 그에 찬동하는 블로거를 비판하였죠.

청와대 행정관도 블로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11/03 - 사익을 위해 가입한 단체의 소속원의 책임은?

그 단체의 소속원이 단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언론인은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논리,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싫으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죠. 지나친 도덕적 강요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청와대 공무원, 그것도 청와대 블로그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조직의 논리를 앞세우며 정작 중요한 인터넷에서의 표현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눈감는 모습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인터넷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 그 자체입니다. 그 본질을 덮고 한 업체의 기만으로 몰아가는 것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적절한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적 공간인 블로그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소금이 2009.04.16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적 공익이라는 말은 모호하네요. 구글의 입장에 찬성하는 것이 사회적 공익이고, 그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펼치는 것이 사회적 공익이 아니라면 이것은 좀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16 15: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글의 입장이 공익이란 이야기가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 확인제 즉, 실명제도가 얼마나 위험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가 포인트입니다.

      그걸 호도하여 구글의 거부에 포인트를 잡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기방 2009.04.16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게 맹렬히 구글을 비난하면서 정작 그들자신들은 구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중적인태도를 보이는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두호씨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인터넷 실명제도가 공익을 위한건지 정부를 위한건지 광범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채 무조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구글을 비난하는 태도 역시 가소롭구요.

    구글이 실정법을 어겼으면 구글을 차단하고 불법사이트로 지정하던가 그렇지 않다면 입다물고 조용히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16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지어 실정법상 문제 없다는 겁니다. 비난할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실명제입니다. 실명제가 문제인 거지 구글이 거부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3. 골룸 2009.04.16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그니님 블로그에서 보고 느낀거지만, 그 사람들 월급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건지 알고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deepinside.tistory.com mh 2009.04.16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요.

    본질은 실명제와 인간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인데

    구글이 법 피해간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구글도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하나일뿐 뭘하던 말던 법을 준수하면
    정부가 신경쓸일은 아닌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부 입장도 별 신경 안쓰는 것 같구요...

    본질은 논하는 블로거에게 본질을 흐린다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

  5. 꿈틀꿈틀 2009.04.16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의 본질은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인터넷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 그 자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구글을 이문제의 핵심으로 편입시켜 논점을 흐리려 발악하는 자들의 저의가 너무도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애지간히 저능하게 놀아야 속아도 주지말입니다.

  6. Favicon of http://azuremaya.egloos.com Noname 2009.04.17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히 자기 조직을 위해 발언하고 있으니까 공익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대변하고있는(혹은 그렇다고 가정되고 있는) 조직이 다름아닌 "정부"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야(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인터넷 실명제가 반공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명제가 그렇게 반공익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유튜브 사건 역시 구글측의 탈법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건 흑백이 명확히 가려진 문제가 아니라 꽤나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요컨대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공익을 운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두호리씨가 청와대의 입장을 지원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반공익적"이라 딱지붙일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설사 그가 내심 실명제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논리를 따르는 거라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구글의 경쟁업체 직원이 아니라 공익의 가장 직접적인 대변자인 정부의 직원입니다. 그런 그가 청와대의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 법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부정할 수 없이 "공익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17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익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감에 대한 인식 없이 글을 쓰는 게 공익에서 어긋났다는 이야기이지요. 자기 조직을 위해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조직의 소속원이더라도 그렇게 쓸 때 그 여파와 책임을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데, 하물며 청와대 그것도 인터넷 담당 행정관이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의 핵심은 "실명제"이죠. 거부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명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그것이 옳냐 그르냐를 논했어야 호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두호 행정관이 실명제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죠.

    • Favicon of http://azuremaya.egloos.com Noname 2009.04.17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책임이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요. 책임이란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였고,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것이 딱히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무슨 책임을 져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호리씨에게 과실이 있다면 현재와 같은 여론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예상하지 못한 것 정도가 될 텐데, 그게 공무원의 신분에 의한 가중책임을 논할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명제의 문제만큼이나 법의 규범력 문제도 공익적으로 중한 사안이고, 실명제가 그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후자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호리씨가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저런 글을 썼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호리씨의 생각을 읽어낸 것이 아닌 이상, 그의 글이 "현실적으로" 논의를 흐리고 있다,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실명제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지언정, 두호리씨에게 논의를 호도한 것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17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직자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예상하지 못 한 게 바로 문제입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의 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가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제가 알바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피드백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썼고 그 여파를 그대로 만들어 냈으며 그 후에도 아무런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공직자로써 책임질 필요 없는 겁니까?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17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 가지 포인트를 섞어서 이야기하시니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 한데,

      1. 실명제 문제와 인터넷 자유
      2. 청와대 행정관의 책임 의식이 결여된 자기 조직을 위한 발언

      이 경우 청와대 행정관은 2의 잘못된 방법으로 1을 파괴했습니다. 2 역시 공익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공무원은 그에 대해 책임을 갖고 발언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 해도. 그러나 지금 그는 별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1은 그것과 별게로 이 여러 일련의 사건 밑에 깔린 본질인 거고요.

    • Favicon of http://azuremaya.egloos.com Noname 2009.04.17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에 대해서라면

      1-1.두호리씨가 실명제 문제를 악의적으로 덮으려했다(파괴)는 것은 두호리씨가 청와대 직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는 南無님의 단정에 불과하며,
      1-2.그가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제가 알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면 더더욱 유튜브 건에 대해 실명제 타도를 위해 구글을 옹호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되며(더불어 두호리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1을 파괴"했다고 주장할 바는 아니며)

      2-1.도대체 구글의 탈법행위를 성토하는 것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무슨 대단히 못할 말이라고 공익을 저버렸다는 얘기씩이나 나오는 것이며
      2-2.블로그에서 썩 조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는 정도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이냐, 영리하지 못한 것과 공익을 저버린 것이 같느냐,

      ...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두호리씨의 글이 영리하지 못한 것과 그가 공익을 저버렸다는 얘기는 수사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南無님은 그의 발언이 공익을 저버렸다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경솔한 주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南無님 말마따나 실명제 찬성여부와 책임의식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분리해서, 그의 의견이 옳냐 그르냐와 별개로, 그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17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확인한 거 같군요. 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가 도덕적인 이야기인지라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문제 있다, 없다가 다르다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azuremaya.egloos.com Noname 2009.04.17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호리씨의 글이 영리하지 못하다는 말, 경솔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 예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한다는 소리는 그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두호리씨의 신분을 빌미로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반발한다고 그것이 곧 반공익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18 0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갈을 물린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행정관이며 공무원이라면 그가 말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포기하고 나가는 게 공익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말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경솔한 공무원의 발언은 공익을 어긋난 것입니다.

  7. 표현의 자유를 달라 2010.04.18 0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웬만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편입니다만 구글의 경우는 구글을 응원하게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