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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권 사려면 500원 보증금 내라고요?

사회이야기/세금과 예산 | 2009.04.21 12:40 | Posted by Namu(南無)

이거 아십니까? 수도권 지하철, 전철 전노선에 종이승차권을 대신하여 1회용 교통 카드가 도입된다는 것을. 그런데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웃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운임을 제외하고 보증금 500원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정책은 2004년부터 대구시 지하철에서 승차권을 종이에서 전자칩이 내장된 토큰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되지 않고 버려지는 승차권이 많아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회수 승차권 증가 예산 낭비

대구시의 경우 무려 1만장의 승차권이 버려지고, 그로 인해 무려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승차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승차권은 2시간 안에, 우대권은 당일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는 정작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이 승차권으로 낭비되는 금액은?

한해 회수되지 않은 전자식 승차권으로 입는 손해가 1억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종이 승차권으로 낭비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즉, 종이승차권을 쓸 때의 예산과 전자식 승차권으로 변경되어 절약되는 예산, 그리고 그 중 버려지는 승차권의 금액을 빼야 진짜 절약되는 예산을 말할 것입니다.

즉,

종이 승차권 예산 - 버려지는 승차권 금액 = 절약되는 예산

이게 정답입니다만, 종이승차권을 폐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해서 하나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승차권의 불편함은 잠깐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황당하다 서울시!

그런데 서울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승차권을 구입할 때 보증금 500원을 내야만 하고 내려서 승차권을 반납해야 보증금 5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기존에 승차권을 구입하고 내리면 그만이었던 것을 내리고 나서 보증급 환급을 기계에 넣고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승하차 하는 곳에서 바로 처리되어도 불편할지언데, 보증금 환급기를 찾아가서 돌려받으라니요? 연간 4억 5천장씩 발급되어 버려지는 종이 승차권의 제작 비용 약 31억을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보증금 제도는 누가 생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역에서 내려 목적지로 향해야 하는 급한 발걸음 속에 보증금 환급을 하라니. 시민의 편의는 무시하고 어떻게든 모든 피해와 손실을 사용자인 시민에게 덮으려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산의 쓸데없는 낭비는 막아야 합니다. 대구시의 예만 보아도 약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2천만 수도권 시민의 불편함보다 우선되야 하는 것입니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종이 승차권을 이용할 때보다 500원씩 더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리고 나서 환급 받아야 합니다. 표를 사려고 줄 서는 행렬 옆에 표를 환급 받으려고 줄 서 있는 행렬을 생각하니 코웃음이 납니다.

예산 절약이라는 핑계로 시민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서울시.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곘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limer.tistory.com Slimer 2009.04.21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번 편한맛을 본 사람은 한없이 편해지려고만 하니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21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편한 맛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요?

    • Favicon of http://slimer.tistory.com Slimer 2009.04.21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런 시스템을 고안한 분들이겠죠.

      제가 전에 지내던 대전같은 경우에는 토큰(전자식)을 승차권으로 이용합니다.

      나갈때는 반드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분실될 이유가 거의 없는걸로 압니다. 토큰을 동전주입구 같은곳에 넣지 않으면 게이트가 열리지 않거든요.ㅎㅎ

      하지만 효과는 500원에 미치지 못하겠지만요. 그렇다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편을 시민들에게 모두 넘기는 건 좀 보기 좋지 안네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21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전 대구는 그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기존 구형 장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5년 동안 모하셨는지 잘 모르곘습니다.

  2. Favicon of http://kofchi.tistory.com kofchi 2009.04.21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해 줄 수 있는 건 시간 낭비라고 답해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편하게 하는 것도 나중에는 독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3. Favicon of http://radiostar.textcube.com radiostar11 2009.04.21 14: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제 짧은 생각에는, 일단 보증금 제도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RF 카드가 싼 것은 아니니까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도 처음에 살 때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로 전 보증금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돌려가서 환급받으라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벌써 이미 종이 승차권보다는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찰구에서 그 한 두명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찍고 가면 되지만 환급까지 되려면 찍고, 받는 경우까지
    생길테니까요.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라 도난 및 더 많은
    혼잡으로 번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만일 바꾼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서울의 지하철
    게찰구의 기계를 바꾸는 것도 일이겠지요. 섪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에
    기회비용 및 발급기와 환급기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것에 따른
    세금 낭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인자동화로 만드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 매표소의 직원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여 전동차의 수리나 관리에 보다 힘을 쓰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매표소에서 표를 파시는 아저씨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렇게 행정조치를 하는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21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인자동화와는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회용 승차권에서도 무인 자동화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환급 하는 과정이 왜 중간에 끼냐는 거죠. 기존에는 없던 과정을 너무나 당연하게 불편을 넣는 걸 쉽게 하고요. 처음부터 보증금을 걸지 않고 환급도 받지 않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겁니다.

      더불어 그렇게 줄어든 인력은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지 않고 정리해고 되고 있습니다.

      http://studioxga.net/746

      옛날에 쓴 글입니다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의 공사 및 공단에서 3,4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4. Favicon of http://genzitu.egloos.com 매드캣 2009.04.21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식이군요.
    전철 패스 카드인 스이카나 패스모를 구입할때 500엔(한화 5천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 카드를 구입합니다. 회사 구내식당에 식권 카드를 발급 받을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쪽 정책을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5. 개인적 의견은 2009.04.21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들어갈때는 카드처럼 갖다대지만 나올때는 구멍에 넣어야 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는 사람이 나오게되면 승차권이 다 회수될거처럼 보이겠지만 막상 대구에 있을때 보니 이거 은근히 신기해서 기념으로 보관하는 타 지방 사람이 많더라구요 뭐 1100원이 비싸다고 할수도 있지만 싸다고 할 수도 한 가격이니... 그리고 제 친구들도 외국가면 그 나라 패스권 기념으로 가져오고 (하나 더 사서라도...) 아마 서울은 외국인들이 많으니 너도나도 구입해서 다 들고 가버리지 않을까요? 보증금은 그렇지만... 아마 서울이 바꿔도 예산이 낭비 안된다고는 볼 수 없군요 아마 조만간 서울 지하철 패스 하나 안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인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21 2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 회수되진 않죠. 보증금 받아도 다 회수되지 않을 겁니다.

    • 클래오 2009.04.22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 승차권은 반환을 해야
      통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면 될거 같은데요
      대구처럼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해서 나갈 때
      게이트에 반납하도록 만들면 되지요

  6. Favicon of http://mybasecom.net/tt/ basecom 2009.04.21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증금 환급받는데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유효기간만 없으면 아주 나쁜 정책은 아닌듯싶습니다.
    바쁘면 나중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쓰면서 생각났는데 티머니 충전소에서 보증금을 대신주는 방법도 생각해볼만하겠네요.
    바쁜시간(아마 주로 출퇴근시간이겠죠.)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싶습니다.
    근데이거.......이렇게 귀찮게 하는 대신에 1회권 이용시도 기본요금 900원해야하는거 아닐가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21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통 약자가 몇 m 가는 것도 힘들지 않나. 물론 그렇게 말하겠죠. 다 충전/후불 카드 쓰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은 그런 소수를 위해서도 투자되야 마땅합니다.


      > 당연하지만 1천원입니다. 참고로 저거 제작한 회사는 주가 폭등했습니다. 어휴...

  7. Favicon of http://plluto.egloos.com 플루토 2009.04.22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어이가 없네요... -_-; 여러번 쓰는 회수권에 보증금을 매긴다면 모르겠는데 1회용에 보증금이라니?;; 애초에 그럼 왜 그렇게 비싼 1회용권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깜빡 카드 잊고 나와서 1회용권 쓰려면 줄도 서야 하고 돈도 비싸게 받고 골치 아픈데 거기다가 보증금이라니... -_-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군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22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시민의 불편은 상관 없는 겁니다. 그런 시민의 불편은 시간 낭비요, 결국 돈 낭비인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8. Favicon of http://danwlfn.egloos.com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09.04.22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발상이 참 희귀 하네요 저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텐데 말이죠.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4.22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용은 그들 말은 이게 싸게 먹힌다고 주장해서, 사업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거 보고 더 이야기해볼려고요.

  9. Favicon of http://daegul.tistory.com 데굴대굴 2009.04.22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에서 땅을 팔려는데 돈이 부족한가보죠... -_-a 이런식으로 세수를 늘릴려는게 아닐까요.... T머니도 불필요한 결제수단이라는걸 생각한다면 말이죠..

  10. Favicon of http://www.worrynet.com/ 정worry 2009.04.25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어, 정말이지 이용자 줄세우는 저 방식!!!!!!!!!!!!!! 안그래도 버스 내릴때도 신경질 팍팍 느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나가는 곳 앞에 바구니만 하나 놔도 해결될 문제잖아요.

  11. 굴개굴개 2009.06.09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어떤 님 표파시는분들 힘들까봐가 아니라.. 짜를려고 그러는겁니당..
    글고 그기계(버스카드포함) 만드는 곳이 아마 높으신분의 블라블라~~
    우리가 남이가~ 입니다..

  12. 지나가다~ 2009.07.26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기에 좀 낫겠지만,
    지방에 계신분이 잠깐 올라와 이용하고 내려갈때면... 참 불편한 시스템이 될수 밖에 없겠네요.

    일례로, 명절이건 아니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자식주려고 이래저래 이바지해서 짐을 바리바리 들고와서 일회용 승차권사고 이용후... 환급받기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환급기를 찾아다녀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