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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밥 먹여주나? 정치가 밥 먹여준다!

사회이야기/기본소득 | 2009.05.20 13:14 | Posted by Namu(南無)

정치가 밥 먹여주냐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관심 가진다고 돈 벌리는 거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치가 법 먹여 줍니다. 정치가 잘 되야 먹고 살만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치가 개판이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정치가 밥 먹여주냐고요? 정치는 밥 먹여줍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냐고요? 정치는 밥 먹여줍니다!

위기의 서민경제
기본소득이 해법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렇습니다

  • 국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 까다로운 심사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 복지와 함께 합니다
  • 재원은 부자 증세, 환경세 도입으로 마련합니다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내수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도 살립니다.

브라질은 내년부터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합니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16개국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실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당 홈페이지 또는 검색창에 기본소득

www.sp.or.kr

올바른 정치. 바른 정치. 정치가 밥 먹여줄 수 있도록 내세우는 사회당의 정책입니다.

지하철 광고로 나간다

이 광고는 지하철 광고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민을 위한다며, 대학생을 위한다며 거짓말 하는 모 정당의 뻥 광고와 달리 실질적인 대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부터 지하철 1호선 의정부-인천 구간의 차량에서 이 광고를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 소득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소개합니다.

기본소득 네트워크 –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한국지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의 카페입니다.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게시판으로 기본 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

사회당 최광은 대표의 개인 블로그로써, 기본 소득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서민경제의 새로운 해법

참 이런 말 하면서 쑥스럽습니다. 서민 경제 서민 경제 하지만 정작 그런 말을 외치는 이들은 거짓말을 대놓고 합니다. 말로는 그리 하지만 서민을 등쳐먹고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다른 관점에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죽어가는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치가 밥 먹여줍니다. 기본소득, 그것은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해법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09.05.20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이란 일한 결과로 얻은 정신적, 물질적 이익입니다.
    일을 해야 소득이 생깁니다.
    단어의 의미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danwlfn.egloos.com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09.06.03 1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