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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의원 한나라당 3명, 민주당 1명 불법 방북

정치이야기 | 2009.10.27 11:08 | Posted by Namu(南無)

뉴스를 보니 파주시 의회 4명이 신분을 속이고 방북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 어디에도 이 의원들이 왜 북조선, 그것도 개성공단에 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4명, 신분 속이고 방북

(전략)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방북 신고서를 작성,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난 16∼17일 1박2일로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중략)

허위사실을 기재해 방북승인을 받은 경우 당사자들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법당국은 이들이 신분을 속이고 방문신청서를 작성한 이유와 북한에서의 행보 등을 내사하고 있다.

의원들은 개성공단 내 묘목 관리와 말라리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참으로 아찔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는 전혀 다른 뉴스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파주시 의원들 지역경제 뒷전 ?

파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파주개성인삼축제'를 뒤로 한채 민간기업을 따라 북한 개성을 방문,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파주시의회와 시·주민 등에 따르면 박광섭·유병석·김정대·최영실 시의원은 파주개성인삼축제 개최 하루 전인 지난 16일 오전 개성을 방문, 1박 한후 개막식 날인 17일 오후 3시께 돌아왔다.

이들 시의원들은 모 조경회사가 개성에 추진하고 있는 묘포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한편 이 시의원들은 '방북 여비'까지 요구했다가 공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통일부 방북 승인 신청 과정에서도 신청서 기록 등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문제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파주시 의회와 시, 주민에 따르면 박광섭, 유병석, 김정대, 최영실 파주시 의원은 파주개성인삼축제 개최 하루 전인 지난 16일 개성을 방문하여 1박한 다음 개박식 날인 17일 오후 3시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들 시의원들은 모 조경회사가 개성에 추진하고 있는 묘포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양반들은 방북 여비를 요구했다가 자비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4명이 불법으로 개성공단에 다녀온 파주시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정체는 한나라당 3명, 민주당 1명

4명의 의원다음과 같습니다.

박광섭 한나라당 라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병석 민주당 가선거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정대 한나라당 가선거구 운영위원회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영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특정 정당이 간 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 분들이 개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할말 없습니다.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 특정 기업을 위해서 가다니 말입니다. 앞서 뉴스에도 언급된 것처럼 이들은 개성으로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모 조경회사의 모표장 임대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이 4명의 파주시 의원은 허위사실로 개성공단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해 방북승인을 받은 경우 당사자들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 ‘나는 모르쇠'

그런데 이렇게 방북한 의원들은 나는 모르쇠로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북 파주시의원 "절차 몰라 빚어진 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파주시의회 A의원은 "통일부 승인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며 "신분을 속일 이유도 없었고 방북 비용도 300달러씩 갹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방북 이유에 대해 그는 "파주시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 말라리아 방역 등 연관된 사업이 많다"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의원 3명과 방북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A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 3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후략)

엄연히 불법이거늘 절차를 몰라서 그랬다고 우기면 되는가 봅니다. 참 의원 해먹기 쉽습니다.

※ 일부 게시판에서 모두 한나라당 의원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병석 의원민주당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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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29 1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어떻게 현정권에서 이런일이 2009.12.29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파가 뽑아준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전정권은 남북한 사이가 좋왔던 분히기에도 없었는데 말이다

  3. 까고 있네 2010.02.05 1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의원이라는 작자가 파주에서 유명한 어린이집, 초등부보습학원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일관하여 돈 싹슬이 하고 있죠.

    웃기는 여자야.

  4. 까고 있네 2010.02.05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다가 초등부 보습학원의 강사들은 전부 사생활 문란한 여자들이고 과부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