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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소책자를 소개합니다.

사회이야기/기본소득 | 2009.11.02 14:54 | Posted by Namu(南無)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가 사람연대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기본소득 소책자를 발행했습니다. 가끔 Basic Income을 기초소득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기본 소득이라 번역해서 써왔고 기초소득이라 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과 헷갈리는 면이 있어 기본 소득을 권장합니다. 한겨레 기사에서도 Basic Income을 기초 소득이라 했던데 조금만 찾아보고 번역 했어도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 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합니다. 즉 복지에 대한 지원이 있다 하여 기본 소득이 제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기초생활수급제는 이와 같은 다른 복지를 받을 경우 제한 받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한 사회당은 2009년에 들어서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당은 2월에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했고 그간 신문 등의 각종 홍보물 발행, 지하철 광고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 소책자 집필은 3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인 김성일(=김스캇 or stcat)이 초고를 집필했으며 권문석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과 금 민 사람연대 교육위원장이 수정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사람연대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향한 연대’를 표방하는 연대 단체이며 대학생사람연대, 사회당, 인연맺기운동본부, 전국노동자회, 행동하는의사회 등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기본소득 소책자의 목차

기본소득 소책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차를 소개합니다.

  1. 기본소득?
  2. 공상에서 현실로
    몽상가들
    21세기 현실정치로의 진입
  3. 선별적 현금 지급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빈곤의 덫에 빠뜨리다
    근로장려세제 : 노동빈곤층 확산에 대한 미봉책
    선별적 복지의 모순
  4. 기본소득 재원과 기본복지 수립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와 부자 증세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의 기본복지 수립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5. 노동과 기본소득
    권리의 관점에서
    노동자운동의 관점에서
  6.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운동을 가능하게 할까?
    대안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가능한가?
  7. 국민주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확립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
    국민주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찾아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운동이다
  8. 질문과 답변

기본소득 소책자를 받고 싶다면?

원문은 위 링크인데 그것을 제가 보기 쉽게 편집했습니다. PDF와 ODT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인쇄물을 직접 받으시고 싶다면,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02-711-4592 / 권문석 010-4260-653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ODT파일은 오픈오피스를 내려받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오픈오피스 내려받기 http://openoff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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