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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태생부터 다르다!

사회이야기/노동과 임금 | 2009.11.17 04:38 | Posted by Namu(南無)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디 노동의 안정성을 제외하고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그 둘입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 노동을 함에도 반도 안되는 급여와 복지. 미래가 없는 직장 생활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아니, 태생부터 다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다르다는 신용보증기금의 한 마디

신용보증기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해고와 차별에 맞서 2008년에 사측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1년 만에 다시 나서야만 했습니다.


굳게 잠긴 신용보증기금의 유리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 김성일

차별하지 말랬더니 태생 운운…

2008년, 부당한 해고와 차별에 맞서 사측과 투쟁했던 신용보증기금비정규지부가 1년만에 다시 천막을 치고 조끼를 입었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해 해고자 복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실질적인 차별과 부당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실질급여는 삭감되었고,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개월에 한번씩 해고를 당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도 만만치 않다. 조합 측은 “아무리 그래도 명절 선물세트까지 차별하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사측의 인사팀장은 “여기 있는 직원들(정규직)은 당신들과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르다”는 등, 비하적인 발언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후략)

신용보증기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웠고 그래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지만, 실제 회사의 부당한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당 해고 되었다가 복직한 조합원들의 경우, 해고되기 이전의 실적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반년이 넘도록 기본급 90만원만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한 쪽은 회사인데 그에 대해 보상하지는 못 할 망정, 오히려 임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임금의 8배를 못 벌면 잘린다?

신용보증기금의 계약 조건에는 황당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임에도 임금의 8배수 이상의 수익을 가져오지 못 하면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아니라 언제든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있습니다. 무기한이면 뭐하겠습니까? 언제 회사가 자를지 모르는 이 판국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59명(7월 기준)으로, 18개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기업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를 감안하면 아주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기업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앞서는 곳에서 가장 부당하게 비정규직을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마노 2009.11.17 1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아....ㅠㅠ

  2. Favicon of http://3104@daum.net PJW 2009.11.17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김대중이 작품이지 ! 대중이 죽엇으니 이제는 비정규직을 업애야 하는대 ? 이명박 정권 ! 대기업 프랜들린가 뭔가가 ! 대기업 싸고돌며 거대기업만 살리려 하니 !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11.17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틀려요. 비정규직은 1997년 김영삼 때 IMF의 여파와 함께 심각해 졌습니다.그래서 그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거죠.

      2006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2년의 기간 이후 '무기한계약직'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그대로 옹호하고 유지시킨 것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건 바로 김영삼과 현재의 한나라당입니다.

      최소한 비정규직 보호법에 써있는 만큼만 법대로 한다면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