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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라리 고용착취부라고 해라

사회이야기/노동과 임금 | 2009.11.17 21:31 | Posted by Namu(南無)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이름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로 말입니다.

안 그래도 노동자 입장이 아닌 고용주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소리나 하여 임태희 장관 보고 노동부 장관 맞냐고 말이 많았는데 그 실체를 그대로 부처 이름에 반영하려나 봅니다. 자신의 색깔에 맞게 부처도 바꾸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대체 이게 뭔가

11월 6일 임태희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노동부→고용노동부 개명 추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6일 "내년부터 노동부의 부처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그는 "부처명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 업무의 중점도 고용 문제에 두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추구해야 할 상위 목표를 명확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략)

임 장관은 "오늘 집회에 나온 대형노조는 이미 근로조건이 괜찮고 국민의 기대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자신들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일자리 걱정을 하는 기간제 근무자, 구직자 등을 생각하면 노조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략)

참으로 후안무치도 정도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설립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데 노동고용부라니! 고용주인 사측을 보호하고 권익을 살려주는 부처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노동부를 제외한 모든 경제, 산업 관련 부처가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를 위함에 있는데 마지막 남은 노동부마저 노동고용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동 환경이 아니라 고용 문제. 즉 고용주 입장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니들 먹고 살만하니 다른 노동자를 위해 니 배를 갈라라”라고 말합니다. 배를 갈라야 할 존재들은 노동자들 서로가 아니라 돈이 넘쳐나는 고용주입니다. 남 배를 멋대로 가르지 말라 이겁니다.

고용노동부? 차라리 고용착취부라고 해라

이전 저는 노동부를 노동착취부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2009/11/16 - 벼룩의 간을 떼어먹는 최저임금 삭감법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다니 벼룩의 간을 떼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노동부에서 노동을 빼고 고용주 입장으로 가려고 하니, 뭐하러 노동이라는 이름을 남겨 둡니까? 고용노동부라 하지 말고 고용착취부라 하십시오. 그게 지금 임태희 장관이 하는 발언과 행동에 적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노동자의 환경 따위 신경도 안 씁니다. 고용노동부?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세우는 고용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열악한 임금, 열악한 환경에서 불안정한 노동을 제공해서 고용주만 배불릴 수 있는 고용 환경일 겁니다. 지금껏 노동부는 그와 같은 행보를 걸었고 언제나 고용주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자를, 그리고 노동자를 탄압해 왔습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단결한 노동자를 앞에 두고 하는 소리가 고작 이것입니다. 이제 노동부는 착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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