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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7일 기본소득 서울 선언

사회이야기/기본소득 | 2010.01.28 14:14 | Posted by Namu(南無)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합니다.”

기본 소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 기본소득 서울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서울선언

21세기인 오늘날도 전쟁과 학살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로 얼룩지는 직접적인 폭력만이 폭력은 아니다. 지금은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이로 말미암아 대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더욱 강화되고 교묘해졌다. 이는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에 맞서 대중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힘껏 맞서 싸워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힘에 부친다.

대중의 삶의 위기는 가중되는데, 자본과 권력은 대중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양보하라 한다. 대중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절망의 터널은 그 끝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도 희망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지만, 그 희망을 현실화할 수단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빈곤과 실업의 덫에 허우적거리고, 열악한 임금노동에 혹사당하는 수많은 대중의 머릿속은 불안, 비관, 냉소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기의 폭이 넓고 깊은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더욱 근본적이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은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요구, 대중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구여야 할 것이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매개로 힘을 모으려는 시도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많다. 이 또한 현재의 위기를 지속시키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러한 주저함을 내던지고 대안을 향해 성큼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와 우리 시대를 둘러싼 낡은 족쇄를 끊어내고 인류가 쟁취해야 할 세계사적 과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19세기 노예제 폐지, 20세기 보통선거권 쟁취에 버금가는 21세기 세계사적 과제로 기본소득 쟁취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기본소득을, 세계적 금융 위기를 통해 충분히 그 마각을 드러낸 신자유주의 시대를 철저히 종식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본주의와 현존했던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지렛대이며, 완전고용이라는 가상과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의 전일화로부터 탈피하여 노동사회를 안팎으로부터 재구성할 촉매제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소득으로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도, 분배의 개선만으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도 아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성격은 그것에 기존의 소득들과는 다른 새로운 힘을 부여하며,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들을 만들어낸다.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공감하는 우리는 그 가능성과 현실성 또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왔으며, 지역 공동체에서부터 국가 단위,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의 실현을 모색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제도화 노력까지 기울여왔다. 그 소중한 결실 가운데 하나가 지난 2004년 국가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브라질에서 시민기본소득법이 제정된 것이다. 기본소득이 세계 각국에서 제도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수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형편없는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수많은 대중이 존재하는 현실은 기본소득을 사회적 의제로 강력히 밀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비로소 기본소득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는 기본소득 의제의 확산을 위한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현대적인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해왔으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의장인 필립 판 빠레이스,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의 주역이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의장인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등의 국외 인사들이 방한했으며,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및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최소한 그 취지에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바지했다.

이 대회를 이끈 기본소득 서울 선언 참가자들은 다양하다. 기본소득 지지자들도 다양한 지지 배경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를 넘어 어떠한 기본소득인가를 놓고도 많은 쟁점이 있다. 기본소득은 시대의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연관된 많은 난제도 뒤따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현대 사회의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다는 점이다.

이 시대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선언을 넘어 어떤 세상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답하라고 요청한다. 기본소득 서울 선언 참가자들이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이러한 답의 주요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대안사회를 향한 가능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성과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서울 선언 참가자들은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2010년 1월 27일
기본소득 서울 선언 참가자 일동

기본소득 서울 선언에 함께 하신 분들

기본소득 서울 선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분들 뿐 아니라 많은 단체, 그리고 개인이 함께 하였습니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Eduardo Matarazzo Suplicy(브라질 노동자당 상원 의원), Neantro(일본 츠쿠바대 교수, 국제경제학 및 경제수학 전공), Philippe Van Parijs(BIEN 국제위원회 의장, 벨기에 루뱅대 교수), Ronald Blaschke(독일 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 회원), 山森亮(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일본 교토 도시샤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곽노완(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백승호(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현효(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양의모(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수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장석준(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광은(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강연자(진보평론 편집위원), 권문석(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김미정(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김성일(사회당), 김원태

개인 및 단체

J.Lee(사회당 정보기술국), Leopord(그냥 블로거), Rainbowyouth(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Sid S. Jeong(진보신당 종로/중구), 강공우 (다중지성의정원), 강금영 (사회당), 강민철 강보라(별사탕 인;연맺기학교), 강상두(전국사무연대노조), 강상민(사회당), 강서진 (<연구공간 L> 연구회원), 강서희(사회당), 강신광(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강용운(사회당 중앙위원), 강용혁(사람연대), 강전만(전국사무연대노조),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필석(사람연대), 강호원(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고경민(진보신당 서울시당 양천구당원협의회), 고연, 고영국(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부장), 고영국, 곤양이(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곽동우(사회당 중앙위원), 구교현((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구성우, 구자훈(사람연대), 권문영(사회당 정책위원), 권순화(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권오룡(하늘민족 다물회), 권우상(전국노동자회 회원), 권은춘(수곡동행복한사람들 대표), 권은희(사회당 중앙위원), 권준덕(전국노동자회 회원), 권진영(사회당), 금대현(사회당), 길경희(사람연대), 김인(사회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강(다중지성의정원), 김건태(다중지성의정원), 김경수(사회당), 김경숙(사회당), 김경윤 고등학교 교사, 김경인(사회당 중앙위원), 김광백(사회당 중앙위원), 김국환(사람연대), 김기진, 김기청(노동운동가), 김난주(천안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집행위원장), 김남균(철도노조), 김남수(울산노동운동가), 김다혜(사회당 중앙위원), 김동림(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김동섭(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팀장), 김동환, 김둧(삼합회), 김만기(사회당 중앙위원), 김만기(사회당 충남도당 중앙위원), 김명수(사회당), 김명학(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김미석(사회당), 김미현(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민영(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사랑나무가족도서관), 김민호(노무법인 참터 대표), 김병수(사람연대), 김보화(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수료, 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상담원, 사회당 당기위원), 김봉연(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봉윤(전국사무연대노조), 김상분(청소년인권연구원 '물방울' 대표), 김상철(진보신당), 김석우(사회당 충남도당 당원), 김석종(<연구공간 L> 연구회원), 김석한(사회당 중앙위원), 김선관(사람연대), 김선심(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김선영(사회당), 김선욱(사람연대), 김선욱(철도노조), 김성규(사람연대), 김성대, 김성재(환경정의), 김성진(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김성진(사회당), 김성찬(사회당), 김성호, 김세정(<연구공간 L> 연구회원), 김세훈(사람연대),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숙렬(사람연대), 김순득, 김순일(철도노조), 김승용(사회당), 김승일(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환(사람연대), 김시후(사람연대), 김신영(초등학교 교사), 김아미(별사탕 인;연맺기학교), 김영기(사회당 중앙위원), 김영배(사회당), 김영석(전국사무연대노조), 김영순(사람연대), 김영식(사회당 충남도당 당원), 김영신(사회당 중앙위원), 김영오(별사탕 인;연맺기학교), 김영주(사람연대), 김완수(사회당 중앙위원), 김완수(사회당 수원지역위원회), 김용기(사회당 충남도당 위원장), 김용남(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김용섭(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용한(민주노동당), 김용한, 김우재(UCSF 행동유전학 박사후연구원), 김유경(사회당), 김유미(노들장애인야학 교사), 김유준, 김은석(사회당), 김이배(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김재연(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김재이(사회당), 김재형(보따리학교), 김정식(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김정연(다중지성의정원), 김정화(사회당 중앙위원), 김정화(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훈, 김정희(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연(전국사무연대노조), 김종환(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김종훈(사회당 중앙위원), 김주섭(사람연대), 김주희(파리8대학), 김준영(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김지연, 김지은(사회당), 김지혜(사회당), 김지훈(아산 시민모임 사무국장), 김진만(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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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다중지성의정원), 이현경(사회당), 이형진(사회당울산시당 사무국장), 이혜연(다중지성의정원), 이혜정(사회당), 이홍철(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이효동(아고라오프라인), 임민철, 임석영(사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임수진, 임은(진보신당 동대문구), 임호근(사회당), 장경국(사람연대), 장상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 장석대(울산노동법률원 변호사), 장성희(다함께), 장시정(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장애경(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장인숙, 장재석(사회당), 장종인(사회당 중앙위원, 작은자 야간학교 간사), 장천식(전국사무연대노조), 전경희(사회당 중앙위원), 전미선(사회당 중앙위원), 전소연(전국사무연대노조), 전우택(사회당), 전인숙(사회당), 전종순(사회당), 전중근, 정광진(사람연대, 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정기호(울산노동법률원 변호사), 정라헬(사회당 충남도당 당원), 정문주(한국노총 기획정책국장), 정미은(사회당), 정민구(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정민규(사람연대), 정병자(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상식(사회당 중앙위원), 정상화(사회당), 정선희(사람연대), 정선희(사회당), 정성용(다중지성의정원), 정성훈(서울대 철학과 강사), 정수연(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정승지(사람연대), 정영현(사회당), 정용민(사람연대), 정용훈(사람연대), 정우순(사회당), 정원순(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원호(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장), 정유진(사회당), 정은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무국장), 정은주, 정인영(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정인채(사회당 중앙위원), 정임순(사회당), 정재원, 정재훈, 정정근(평범한 노동자), 정진선(사회당 중앙위원, 소똥구리 대표), 정철효(사회당), 정태용(사회당), 정태하(사회당), 정현기, 정현수, 정현철(전국사무연대노조), 정현태, 정효영(사회당), 정희선(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조경숙(다중지성의정원), 조광자(서울대 너른복지연 구모임), 조규식(사람연대), 조돈희(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조동원(미디어운동/문화연구), 조문영(다중지성의정원), 조사랑(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조상래(사회당), 조상필(장애인교육권연대), 조선아, 조성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조신정(대학생사람연대), 조안식(철도노조), 조영권(사회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장), 조영성(충남인;연맺기운동본부), 조은경(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조은영(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조인선(사회당), 조장은(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Media and Communications PhD), 조정환(다중지성의정원), 조중석(사회당), 조찬현(사회당), 조현호(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조형수(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주기옥(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주재영((사)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인천지부), 진성철(<연구공간 L> 연구회원), 진혁(사람연대), 차승우(충남 인;연맺기운동본부), 차유정(청소년진로실무자협의체 운영위원), 차재진(사람연대), 최강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최경환(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최기수(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최란(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최만정(전국일반노협), 최미순(사회당), 최미은(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최병제(사회당), 최병현(다함께), 최병호(진보신당 종로/중구), 최부귀(사회당), 최선미(사회당 중앙위원), 최성문(진보신당 마포구위원회), 최수미(대안문화공간책마을페다고지&소극장품), 최승제, 최승현(사회당 중앙위원 노무법인 ‘삶’), 최애영, 최연식, 최우준(노들장애인야학 학생), 최은겸(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최은정((사)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인천지부), 최정식(철도노조), 최종환(한국노총 차장), 최종희(사회당), 최진석(성균관대학교 유학, 동양학부 학생), 최진옥(푸른애벌레 통합교육문화센타 교사), 최창수(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장), 최혁진(원주의료생협전무), 최형미(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최홍석(사람연대), 하난숙(사회당), 하상윤(노들장애인야학 학생), 하성민(별사탕 인;연맺기학교), 하주화(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하주화(전국사무연대노조), 한규선(노들장애인야학 학생), 한기석(강릉뇌성마비연합 천향), 한기석(전국사무연대노조), 한김종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낱(인권교육센터 '들'), 한동성(사회당 정보기술국장), 한상훈(사회당), 한수정(전국사무연대노조), 한영직(사람연대), 한정미(사회당), 한정아(사람연대), 한주희(경기 안산 시민), 허신행(노들장애인야학 교사), 허연숙(사회당), 허은영(사람연대), 허정(노들장애인야학 학생), 허종(노들장애인야학 학생), 헐크키티,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홍대영(금산평화지역아동센터장), 홍성호(노들장애인야학 학생), 홍수기(사회당), 홍은전(노들장애인야학 교사), 홍지완(사람연대), 황광열(철도노조), 황보름(사람연대), 황선홍(기본소득과는 별로 친하지 않은 대기업의 직원), 황성희, 황용진(사회당), 황인오(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황종렬(두물머리복음화연구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저 역시 이에 함께 하고자 생각하였으며, 연서하였습니다.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사회당 분들도 많이 함께 하였으며 몇몇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1.05.29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1.05.29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11.05.29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2011.05.29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2011.05.29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냠냠이 2011.05.29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잘보고가요~

  7. 고양고양이 2011.05.29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군가의 꺠달음과 희생과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이세상도 언젠가는...!!

  8. 2011.05.29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쿤염

  9. g 2011.05.29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 댓글 입니다

  10. 핑퐁 2011.05.29 2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r굿

  11. 김희선 2011.05.29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인들은..

  12. 은진 2011.05.30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중한자료 감사합니다

  13. 2011.05.30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14. Wmdk 2011.05.30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15. 용자 2011.05.30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쿠놔ㅎ

  16. 2011.05.30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굿굿굿

  17. 나비가되어 2011.05.30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18. dddd 2011.05.30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