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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두 배 운동 함께 해요!!

사회이야기/노동과 임금 | 2011.06.07 20:14 | Posted by Namu(南無)

최저임금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그것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0문 10답으로 알려 드립니다.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역할인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의 분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얼마 올리냐 마냐 갖고 따졌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최저임금 4,320원은 최저생계를 영유하기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현실화하자!!

저는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만원까지 끌어 올려야 최저임금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제도 만들었습니다.

최저시급 만원시대 선진조국 초석된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는 현실적(?)인 5,410원을 내세우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최저시급 만원시대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에 가장 근접하게 저와는 비슷한 방향성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치는 정당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두 배로! 8086 선언단

바로 사회당에서 최저임금 두 배(8086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320원의 2배면 8640원인 거 같은데 왜 8086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사회당의 당원인데도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제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만원시대와 가장 근접한 금액이며, 그 방향성 역시 일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두 배로 선언단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선안단 모집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5,410원? 8,086원? 만원시대? 뭐가 달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올려야 한다는 인식은 모두 같습니다. 5,410원이던, 8,086원이던, 만원이던 모두 같습니다. 다만, 정부와 기업 측만 아닐 뿐이죠.

노동계 "사용주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 염치 없다"

다만,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에 나설 때는 무려 “10원” 인상을 주장했는데 올해는 더 뻔뻔합니다. 100원도 아닌 10원. 올해는 동결. 이런 십 원짜리보다도 못한 놈들입니다.

모두 목표는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는 최저임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산정할 때 5,410원은 현재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 수준인 것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만원이나, 사회당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두 배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즉, 모두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만, 그 목표로 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시급 만원시대 선진조국 초석된다.” 다만, 현실적인 운동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두 배 운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5,410원 운동에 함께 하시는 걸 말리거나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 마시길!

6월 7일 오후 8시 현재 1422명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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