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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요금 인상, KT와 LG U+도 위약금 제도 시행

IT네트워크/모바일 | 2012.12.30 02:46 | Posted by Namu(南無)

SK 텔레콤 시행하고 있는 멋진 위약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 3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약정 기간 동안 할인 받은 요금에 대해서 약정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요금 제도를 더 낮은 금액으로 변경하였을 때 일정 부분 납부하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SK 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그에 따라 동일한 제도의 위약금 납부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요금 할인 위약금, 소위 위약금 3 그 문제점을 말한다

지금까지 위약금은 2종류의 위약금이 있었습니다. 약정 가입에 따라 기본 설정되는 금액,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이었습니다. 이 두 위약금 이외에 요금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두 가지를 위약금 1, 위약금 2라 부르고 있었고,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할인 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위약금 3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위약금 3는 이상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할인 받은 요금에 대해서 약정 해지를 할 때 일정 이상 금액을 돌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뱉어야 하는 요금의 양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위약금 체계로 보면,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할인 받은 전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 이후에 12개월까지도 80%를 내야 합니다. 24개월 약정 종료 직전에도 37%인지라 꽤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내야 하는 금액이 높습니다. 특히 1년이 지난 후에도 월 할인 금액의 10배 가까이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금 26% 인상, 그것이 위약금 3

대부분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는 LTE52와 LTE62일 것입니다. 각기 요금은 5만 2천원, 6만 2천원이며, 제공되는 데이터는 2GB와 5GB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요금이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요금, 그리고 실제 납부금과 그에 따른 할인 금액과 위약금의 금액입니다.

위약금은 6개월까지 전액을 내야하며, 12개월을 전후해서 평균 70~80%를 내야 하며, 16개월에서 내야 하는 금액이 가장 올라갑니다. 이후 매우 조금 내려가지만 월 평균 납부 할인 금액의 10배 전후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통신사의 노림수입니다.

image

이것을 바탕으로 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LTE52의 평균 월 납부액은 48,655원, LTE62는 58,036원입니다. 이는 할인에 따른 요금을 26% 인상하는 격이며, 실제 요금에서 할인율은 고작 6% 밖에 되지 않습니다. 24개월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똑같습니다.

KT, LG 유플러스로 확대, 소비자의 권리는 엉망진창

2012/12/15 - 이동통신 과다 보조금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그러나?

이동통신 3의 과다 보조금 잔치가 끝나고 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 텔레콤의 위와 같은 위약금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이에 이어서 담합한 것처럼 KT와 LG 유플러스도 동일한 위약금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KT, 내년초 위약금 제도 시행 / 뉴시스

KT는 내년 1월7일부터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약금 제도란 이통사가 1∼2년간 가입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요금 할인을 해주되, 약정 기간 중 가입을 해지하는 가입자로부터 할인해준 요금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SK 텔레콤은 이미 2012년 11월부터 KT는 2013년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LG 유플러스는 아직 도입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장 밀리고 있는 회사로써 눈치를 보다가 결국 도입하겠지요. 서로 요금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담합하고 있는 것에 가까운 이동통신 3사. 특히 LTE 요금제를 도입하며 5~6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도입하였지만 이것을 “요금 할인”으로 눈속임하여 4~5만원인 것처럼 요금제를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약금 3를 더해서 그걸 돌려 받겠다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이동통신 요금, 그리고 약정 할인으로 눈속임하고 위약금 3로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완전한 요금 인상인 것입니다.

위약금 3가 적용될 경우 24개월보다 1일이라도 덜 쓸 경우에는 월 평균 할인은 6%로 떨어집니다. 24개월을 모두 채울 경우 25% 선인 것을 감안하면, 할인한 걸 거의 100% 토해내란 것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사실상의 요금 20% 이상 인상 선언. 이것이 바로 위약금 3의 정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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