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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재심, 상부에 반발하여 무죄구형 검사는 누구?

사회이야기 | 2012.12.31 19:42 | Posted by Namu(南無)

1961년 제정되었던 반공법. 1980년 국가보안법과 통합되어 사라진 이 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았던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공판을 담당한 임모 검사가 검찰의 상부 방침과 달리 무죄를 구형하였습니다. 부장판사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고 한 것을 검사는 반발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가 확실시 되는 것이었고 검찰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의 판결에 맡긴다는 것에 반발한 것입니다.

임 검사의 반공법 무죄 구형의 과정

이 사건은 1960년대 반공법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이었습니다. 이미 당사자인 피고인은 사망했지만, 후손을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판을 담당한 임 검사가 검찰의 방침과 달리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검찰은 구형을 놓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심공판에 다른 검사를 들여보내려 했으나, 임 검사는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공안부 맞서 문 잠그고 무죄 구형한 검사 / 경향신문
‘재심사건’ 검사, 용감한 무죄 구형 / 한겨레
[Why 뉴스] 임은정 검사는 왜 무죄를 구형했을까? / 노컷뉴스
‘용감한 무죄 구형’, 동아일보는 “막무가내 검사” / 미디어오늘

무죄를 구형하였던 임 검사는 공안부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공안부 측에서는 피고인이 생존 당시 사실 관계를 일부 인정한 점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라고 구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주장, 반대로 검사는 무죄 구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를 교체하기로 한 소속 부서의 의견에 반발, 법정에 출석하여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하여 검찰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고 임 검사는 "상급자 설득에는 실패했지만 무죄 구형은 의무라 확신하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부에 반발하여 무죄를 구형한 임 검사는 누구인가?

무죄를 구형한 임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이와 같은 무죄 구형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즉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박형규 목사에 대해서 무죄를 구형하였던 검사였습니다.

法-檢,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에 무죄 / 뉴시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열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위와 같이 무죄를 구형하였고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박형규 목사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연류되어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9개월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하였습니다.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소신 심경글 뒤늦게 화제 / 머니투데이

오늘 민청학련 배후 주모자로 지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으시고 옥고를 치르신 박형규 목사님의 내란선동 등 사건 재심 공판이 열렸다"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오전 10시 40분 시간을 좀 넘겨 어느 할아버지가 법정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서시는데... 아 저 분이구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땅을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민주주의 새벽을 향해 묵묵히 걸어간 거인을 본다.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우는 역사적인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배역이 주어지다니!!

무죄 논고를 하며 몸이 떨리는 걸 어쩌지 못한다. 어제 당신이 목숨 걸고 만들려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임 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공판에 대해 이와 같이 심경을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도가니’ 여검사, 당시 일기 공개 “2심 집행유예 선고… 치가 떨려” / 경향신문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이다. (중략) 변호사들은 그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 텐데 어찌 막을 수가 있을까.

또한 영화 ‘도가지’의 소재가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당시 1심 공판에 관여하였던 검사가 바로 임 검사였습니다. 2007년 공판 당시 기록하였던 일기를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무죄 사건에 대한 구형을 확실히 하라

검찰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무죄가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반공법 사건도 민청학련 사건도 검찰 역시 동조자의 하나로써 그 책임이 분명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원의 선고에 떠넘기며 자신들은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무죄 구형을 명확하게 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임 검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인용 기사 등에서 모두 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에 밝힙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 공판2부 임은정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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