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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기지 예산 통과, 항공모함 정박 가능한 항구 건설

정치이야기 | 2013.01.02 20:03 | Posted by Namu(南無)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산 2010억 원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의로 전액 통과되어 2013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두 보수 정당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놓고 끝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막판 협상을 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전액 예산 감액을 주장하다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15만t 크루즈 선박이 입항 가능하도록 검증할 것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통과시켰습니다. 100% 전액 통과입니다.


ⓒ한겨레

여야 예산안 합의… 결국 ‘제주 해군기지 2010억’ 전액 반영 / 경향신문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10억 합의 ‘민·군 복합 관광미항’ 조건 명시 / 한겨레
'제주해군기지' 진통 끝 예산 유지..공사 70일 중단 /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의견, 이것이 더 위험하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예산 2010억 원을 전액 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연합뉴스

  1.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2.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3.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이에 대해서 7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항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추가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목은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군항 중심 우려 불식입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가 ‘해군’의 기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것을 군항’만’ 하지 않는다고 가려서 무얼 하겠습니까. 민간의 배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제주 강정의 아름다운 자연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이미 모두 파괴되었고 그 외 다른 것이 없는 강정에 누가 온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되레 이와 같은 것은 강정 해군기지에 면죄부만을 쥐어줄 뿐입니다.

둘째, 15만t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입니다. 전세계에는 딱 6척의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이용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은 10만t급의 핵 항공모함을 11척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위한 것이 될까요? 세계에 6척 있는 15만t급 크루즈 선박? 아니면 미국에 11척 있는 핵 항공모함?

셋째, 관제권과 유지 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체결입니다. 이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시간을 벌며 민주통합당은 자신의 면피책만을 찾을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시작한 강정해군기지, 새누리당과 합의로 통과

제주 강정해군기지는 최초 2007년 정부에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2007년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 드리자면, 참여정부 5년 차,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그 때의 일입니다. 즉, 강정해군 기지는 잃어버린 10년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쥐고 있던 시기에 진행되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손잡고 전액 합의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찌 보면 책임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 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작에 의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는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이미 30% 정도 진행되어 강정의 구럼비 등 천연 자연은 많이 파괴되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70% 정도의 공정이 남았습니다. 이 공정을 통해서 망가질 제주의 자연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제주 강정 해군기지가 향후 많은 배가 드나들 경우 더 큰 자연의 파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평화의 땅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공모함도 입항할 수 있는 대형 군사 항구의 건설입니다. 15만t 크루즈 선박을 위한 것이라 핑계 대지만, 전 세계에 6척 있는 크루즈 선박을 위한 것인가 전 세계에 11척 있는 핵 항공모함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깨고자 하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것을 민주통합당은 항공모함도 정박할 수 있는 대형 군사 항구로 만들자고 덧붙였습니다. 양 보수 정당의 공모. 이것이야 말로 대형 사기극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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