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페이지 구독





과거 기사

Locations of visitors to this page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으로 6.1% 인상에 멈추어

사회이야기/노동과 임금 | 2013.01.15 08:42 | Posted by Namu(南無)

최저임금은 매년 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매년 6월에 노동자, 사업주,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다음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리 높지 않아 2013년에는 4860원으로 6.1% 인상으로 멈추었습니다. 2012년에 4580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고작 280원이 올랐을 뿐입니다. 이것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101만 574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처음으로 월급 백만 원을 넘은 것이긴 합니다.

현실적? 비현실적? 턱 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987년 노동자 운동에 의해서 정해진 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법이 없어 사업주가 마음대로 임금을 주었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정해졌지만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2009/12/06 - 최저임금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암울한 현실
2011/06/05 - 최저시급 만원시대 선진조국 초석된다.
2011/06/07 -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매년 전년 대비 얼마를 올리자, 그런 식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을 하며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저 수준을 맞추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본과 사업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얼마를 올리자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최저임금 4860원으론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는 월 100만원을 겨울 받을 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을 제외하면 90만원을 좀 넘는 수준. 문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금액이 이를 훨씬 넘긴다는데 있습니다.

image

최저 생활비는 1인 기준으로 130만원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180만원 수준이 됩니다. 즉, 혼자서 생활하면 매달 4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며 4인 가족일 경우 최소한 2명 이상 노동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생활을 영유한다던가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되레 빚을 지지 않는다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즉, 최저임금 4860원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수준, 최저임금 만원으로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생활을 불가능한 수준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최소한 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생활 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개편하고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 임금은 일정 시간 이상 노동을 하였을 때 주휴 임금으로 주 1회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09 시간 기준으로 100만원을 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16% 가량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되레 현실적인 임금은 최저임금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월급은 209만원 수준이 되며 각종 사회보장 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180만원 이상이 되어 생활 임금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세 상인은 죽으란 말이냐” “자영업자는 이 이상 주면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문제점을 최저임금에 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세상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든 이유는 일반 소비자가 물건을 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낮게 주려고 할 뿐입니다. 그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면 그들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고 그 만큼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 역시 더 유리하여 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는 곳은 최저임금에 의하여 착취를 일삼고 있는 대기업일 겁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모니 2013.01.15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임기사려는 학생들의 알바비 마저 생활력 보장해야하는 수준으로 지급해야하니 중소상공인들이 미치지.. 걔네들은 이렇게 얻은 초과수익을 대기업 핸드폰제품 사는데 다 싸버리는데 중소상공인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이건 중소상공인 돈 털어서 대기업 보조해주는 꼴 아닌가?

  2. 보카멜 2013.01.15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세상인이 죽는게 소비가 느는거보다 빠르죠
    너무 쉽게 생각하신듯

  3. Ken3256 2013.01.15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분들은 왜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 죽는다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경쟁력 없고 우후죽순 처럼 서있는 영세업체들이 엎어져서 사라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됩니다만 최저임금을 인하여 소비여력이 충분히 더 발생하는게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더 좋다고 생각 되지 않나요?
    현재의 최저 임금으로는 국밥한그릇 사먹기 힘든 현실인데 이정도 찔끔 오른것만으로도 만족하란 소리는 아니겠죠
    그리고 현재의 경제현실은 밑바닥에 돈이 낙수효과는 커녕 말라비틀어진 수도꼭지로 한두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만큼의 경제력이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과하게 올리자는 말은 아닙니다만 어느정도 상식에 맞게 올려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게 좋지 아니할까요?

    • ggang20307 2013.01.15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그에 맞춰서 기업의 이윤도 올라야 균형이 맞춰지는데 갑과 을의 관계는 해마다 최소 3%에서 최대 10%의 단가인하가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의 법으로는 바로 잡을수 없는 부분이기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이 어느 선까지 오르면 그냥 문을 닫는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긴 하지만 그 대기업을 받치고 있는 수 많은 중소기업이 다 문을 닫으면 과연 어디서 일을 하며 어디서 월급을 받아야 할지도 한번 생각 해보시는게 어떨지

    • ken3256 2013.01.15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깡님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폭넓은 지식은 가지지는 못했으나 왜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OECD에 가입을하고 G20을 개최를 하며 세계 경제순위 20위 안에서 놀까요? 저는 최저임금의 충분한 상승으로 인건비 따먹기만 하는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며 경쟁력있는 기업이나 업체가 살아남으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요.그리고 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이루어 질텐데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을 넘어서지는 않을겁니다. 제가 3년생활했었던 호주의 예를 들자면 물가는 체감수준이우리나라보다 1.2배정도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2배 3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동네상권은 손 벌벌떨며 하나살거 쿨하게 두개 세개를 구입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
      하나더 돈이라는건 필수영양소로써 그 영양소가 우리몸 구석구석을 충분히 돌고 돌아야만 건강해지는것처럼 경제도 그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떠한가요? 그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밑바닥은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최저임금이라는 링게르만 맞고 있어야할까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 높으신 분들이 원하는건 자신들의 최대 수익을 위해 숨쉬고 살 수 있으만큼의 돈만 지불하고 부려먹을 수 있는 착한 노예들입니다.그래서 최저임금상승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상승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있지요.

    • Deflame 2013.01.16 0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마다 단가인하압력을 받지만 최저임금만큼 합리적으로 인상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빌미로 시장에 정부가 칼을 들이대는 것이죠.

  4. rjtjd135 2013.01.15 1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이 올라 소비력이 증가함으로써 영세상인들도 이득이 발생하게된다는 말도안되는소리..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대다수의 업자들이 과연 직원을 지금처럼 고용할수 있을까요? 높아진 최저임금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되는건데 실업자가 된 이들은 어디서, 무엇을하며 먹고살아야하나요?

    • ken3256 2013.01.15 2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기업이나 동네상권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균형있는 현실을 바라는건데 현실은 제로섬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깡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법이 보장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최저임금만 보장하는 노동비 따먹기 식의 경영이 계속 되야하나요 물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도 지급못하는 업체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하는건데 최저임금이라는 인공호흡기로 유지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에서 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건데요? 노동비 절감을 위하여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등 힘든업종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없다없다고 징징대고 있는데 그들은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되묻고 싶군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합당한 임금을 받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수만 있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게임을 하지않아도 될텐데요.
      결국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내법이 문제가 되겠네요.

    • Deflame 2013.01.16 0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처럼 고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규모는 맞춰줘야 합니다. 쓸데없이 사람을 늘리지 않죠. 그렇기에 더 줄일 수도 없습니다.

  5. 누구게 2013.01.17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세상인들의 지출 분포를 봅시다.
    인건비 상승 vs 지대 상승
    어느쪽이 높을까요?

    토지자본을 보유한 불로소득자들이 높은 임대료로 누워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동안에, 정작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은 쥐꼬리만큼의 인건비를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델을 고쳐야죠.
    하나만 고칠게 아니라 다 고쳐야죠.

    그러기 위해선 뭐다?

  6. 빈센트 2013.01.19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은 망합니다. 그건, 너무 적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의 두 배정도를 최저임금으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구조를 맞추게 됩니다. 물론, 이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져서 해외로 눈 돌리는 사업자가 많이지게 됩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재편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하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죠. 또는 그냥 고비용 고용구조만 만들어도 도태되는 기업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까지 중소기업을 착취하면서(급여를 올려주려고 해도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착취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줄 돈이 없는데 고급인력을 고용할 수 없죠. 대기업은 자기네가 하기 싫은 단순 노동적인 일만 중소기업에게 하청하죠) 자기네들 배 불리고 있는 동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사라 지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대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각종 지원(가장 큰 것은 아마 국가의 힘으로 제공되는 국제적인 정보력일 껍니다. 일개 기업이 할 수 없는 거죠)을 당근 삼아서 중소기업과 협업을 권장하는 겁니다. 지금의 대기업의 문제는 해외에 먹을 꺼리가 넘치고 넘친 분야에 대한 도전이 두려워서 국내의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등쳐먹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 국민(중소기업 포함)을 등쳐먹는 거죠.

    정말 바람직한 국가 지도자라면 대기업이 더 큰 날개를 펴고 기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전문화(삼성의 경우 수십개의 계열사 중에서 제대로 이익을 남기는 계열사는 10개도 채 안되죠. 대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망해가는 계열회사 먹여살리면서 자기들 배만 채우고 있죠. 그런 계열 들 전문화해서 중소기업화 하면 훨씬 더 경쟁력있고 근로자 급여 높여도 상관 없습니다.)를 이뤄나가는 거죠.

    세계적인 알짜기업들은 한가지만으로 세계를 제패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가지 브랜드와 한가지 분야로도 하나의 나라를 먹여살릴만큰(은 조금 과장이고 ^^) 큰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그런 기업을 여러개 가지면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근로자들도 충분한 급여와 복지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부정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심산은 남들 꺼 빼앗아야 내가 배부르다는 겁니다. 함께 더 나은 목표를 정하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에 머리를 맛대고 자기만의 욕심을 버리고 함께 나아가면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맞이 할 수 있습니다.

    끝...

  7. 빈센트 2013.01.19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S) 중소기업 이야기 하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영업이야기입니다. 자영업이 활성화 되는 국가 경제구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위스의 시계장인과 같은 장인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는 자영업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회사 내에 자기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한가지 분야에 몰입할 수 있는 구조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규모가 가장 적절합니다.

    하나의 기업(아무리 자영업자라 하더라도)이 꼭 필요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가 기 기업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업무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핵심업무를 더욱 고도화 하고 더 경쟁력있게 해야 하는데, 자영업은 그런 거 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화입니다.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최소 단위는 5~7명이라고 봅니다.
    돈 관리, 생산관리, 영업관리, 마케팅관리 등등...
    자영업의 경우 이를 혼자서 거의 다 처리하게 되는데, 절대로 경쟁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직원을 두는 데, 이 직원은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보다는 허드레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직원의 능력을 극대화 해서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직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영업자가 5~7명 정도가 모여서 자기 전문분야에 더 높은 생산성으로 뭉친다면 허드레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익성이쓴 업무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1만원이 절대로 큰 금액이 아니죠.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절대로 자영업이 아니라 최소한 규모의 중소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즉,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비즈니스에 떡뽁기 집이나 치킨 집은 용납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맞이 하면 자연스럽게 떡뽁기 집도 럭셔리 대형화가 되게 될 껍니다. 경쟁력과 생산성이 필요하게 될테니까요. 목표로 하는 것은 인당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재편되게 되는데, 이를 국가나 정부가 긍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후원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시장분석 전문가 그룹을 두어 소자본의 합병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도 나오게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 새로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할 의지가 없는 자들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지자체장 하고 지방의회의원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쯤 되니 입에서 더러운 소리가 나오기 일보 직전이군요. 그만 합니다.

  8. TISTORY 2013.01.23 1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최저임금'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2013.02.25 0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은 이래서 안되다 최소 5500원 이상은 받아야 그남아 유지가 되는것을 차띠고포띠고 뭐가 남는단 말인가 국민연금도 폐지되어야한다 국세충당을 위한 개수작이지 절대 국민들한테 득이되는건 아니라고고 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만좀 해먹었으면 좋겠다

  10. Favicon of http://blog.daum.net/minsu_sketch 음냐 2013.03.03 2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쪽 읽어봤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대립문제인지.
    최저임금제가 기업에게 끼치는 영향인지 헷갈리네요.
    다들 포커스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할듯.

    최저임금제 자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와 별로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어차피 이게 아니더라도 대기업의 착취문제는 여전하니.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13.03.03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은 우선,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최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영향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이죠. 저 역시 그 부분을 접근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 gggg 2013.03.17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이 오르면 왜 실업률이 증가할까요?
    임금이 증가하면 생산비가 오르고 가격을 안 올리려면 인력을 기계로 바꾼다든가 규모를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생산비를 줄이겠죠. 그러면 실업자가 발생하겠죠. 실업자는 그래도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겠지 생각하겠죠. 그런데 인력시장 가보니 실업자가 많네요. 거기다가 최저임금 올랐다고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났네요. ㅇㅇ?

  12. 이승주 2013.04.13 1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 임금 상승 대비 고용률 저하..
    = 실업률 증가?
    고용주 입장에서 수익, 손실 대비
    인원 절감, 불경기, 뭐 또.. 등등...

    정말 중요한게 뭔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근로기준법 상 근무 최저기준,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
    왜!? 6개월도 안되는
    비정규 일용직 계약 근로를
    몇년 째 연장해서 하는지...
    등등..

    꾸욱~ 참고 일하는 걸까요?
    공자 다음 가는 성인이신가?

    아시는 분들께서!?
    무식한이 아닌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분들께
    뛰면서 일러주시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