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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 정부를 둘러보며, 박근혜 정부를 대비한다

정치이야기/청와대 이야기 | 2013.02.07 11:08 | Posted by Namu(南無)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와 그의 정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출범합니다. 한국 정부의 역사는 최초의 헌법 제정에 이어 제1공화국부터 현재의 제6공화국까지 5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10명의 대통령이 거쳐간 한국의 정부, 그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설립, 임시정부 또는 제헌국회

대한제국은 1335년부터 1897년까지 한반도를 지배해온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이 1897년 조선을 제국으로 개편하며 대한제국이라 고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시작합니다. 조선의 끝이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한 것이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은 1897년 고종의 손에 의해 그 이름을 버리고 1897년부터 1910년까지는 대한제국으로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출범하면서 대한제국을 계승하면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임시정부를 놓고 이를 대한민국의 전신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최근 건국 60년 논란도 그에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정은 두 가지 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정부만이 유일한 독립 운동 단체가 아니었으며 독립을 요구하는 많은 단체가 있었는데 임시정부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국과 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 단체는 많았음에도 그 중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단체를 배제하고 보수적인 임시정부, 그것도 대한제국을 인정하였던 임시정부에 대한 인정 여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로 인정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그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건국은 1948년이므로 2008년을 건국 60년이라 볼 수도 있으며, 임시정부 수립의 1919년을 2009년을 90주년이라 볼 수도 있는 미묘한 상황입니다.

헌법 수립과 함께 하는 제1공화국부터 5공화국

한국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대통령을 직선제로 개편하고 국무총리를 폐지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사사오입을 통해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만, 결국 하야하고 제2공화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2공화국은 대통령제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였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지만 국무총리는 장면으로 사실상 제2공화국은 장면 내각의 주도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면 내각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향후 산업 개발을 꿈꾸었습니다만, 이는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바탕으로 무너지고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무너지고 제3공화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1963년 대통령이 된 박정희와 함께 시작한 제3공화국은 내각제를 폐지하고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합니다. 1963년부터 1972년까지 계속된 제3공화국은 1972년 헌법을 개정하며 유신 체제를 통해 박정희의 영구 집권으로 가면서 끝납니다. 사실상 1972년부터 1979년 박정희가 암살될 때까지 계속되는 유신 체제는 완벽한 독재 체제로써 헌법 역시 정지되어 한국의 공화국이라 볼 수 없습니다. 유신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제4공화국은 박정희의 죽음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면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군사 쿠데타로 일어난 정권이 다시 군사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는 아이러니. 한국은 이로써 다시 군사 정권의 길로 이어가게 됩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 정권은 제5공화국을 출범하지만, 이는 1980년 광무 민주화항쟁부터 시작하여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무너지고 전두환 역시 그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6공화국의 5개의 정부

제6공화국은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헌법을 수립하고 지금 한국의 기본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헌법입니다. 3공화국부터 5공화국을 잇고 있던 헌법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 헌법을 바탕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지나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이어지는 군사 정권을 민중의 항쟁으로 이겨내고 제6공화국을 만들었지만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정권의 후계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 동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영삼이 그들과 결탁하면서 새로운 정부 수립에 실패합니다. 김영삼은 ‘문민의 정부’라는 이름을 세워 노태우 정부와 다름을 어필하였지만 결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IMF 체제를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그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 정부’란 이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를 이야기했지만 그들 역시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자본을 밀어줌으로써 기존 정부와의 차별성은 커녕 더욱 자본에 힘을 싣고, 노동자를 나락으로 몰아놓는 정권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부가 문민, 국민, 참여 등의 별칭을 쓰던 것을 쓰지 않고 대통령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찌 보면 충실한 참여정부의 후계자로써 신자유주의를 몰아쳤으며, 그에 더불어 토목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이어 다시 같은 정당에서 후보로 나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가 박근혜 정부로써 향후 5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과 이명박의 5년. 그리고 박근혜의 5년

누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정부를 수립하지 못 한 10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 글쎄요. 수구적인 새누리당과 보수적인 민주통합당이 서로를 놓고 욕하는 것을 보면 우습기만 합니다. 그들 모두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대기업을 키우고 자본가에게 힘을 싫어온 정권이란 것을 놓고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역시 잃어버린 10년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10년은 반복되는 10년일 뿐입니다.

잃어버린 10년, 반복되는 10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존 양대 보수 세력에 기대면서 이런 10년을 주기적으로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정부를 수립할 것인지. 전자가 된다면 언제까지나 자본과 대기업이 권력을 갖는 세상이 반복될 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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