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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선거율 어찌해야 하죠?

정치이야기/선거와 투표 | 2007.12.21 11:19 | Posted by Namu(南無)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2007년 12월 19일 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어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어떤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약 3,700만명 중 약 2,300만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3%, 그 중 부재자 투표가 3.2%에 달하는 약 76만 명입니다만, 이것은 다수가 군인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 정보 시스템의 투표 결과표를 보면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시간대별 투표 현황입니다.
표가 인원 수로 되어 있어서 구분이 어렵군요. 시간대별 투표 현황을 비율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각 시간대 별로 투표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새벽에 일어나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4%에 불과하죠. 그에 비해 가장 많은 시간은 9시부터 11시까지의 2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틀립니다. 실제로는 저 표는 2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구간과 1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표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2시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균등하게 1/2로 나누어 분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12시에서 13시. 즉 점심 시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간 대에 부재자 투표함이 도착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 정보 시스템의 투표 결과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만 전체 투표 수의 3%에 달하는 부재자 투표가 도착합니다. 이 3%를 빼조 고면 9.6%대로 역시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9시 이전에는 약 15%의 유권자만이 투표를 하였고, 점심 시간 이전에 약 30%, 오후 3시 이전에 27%가 투표를 한 셈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약 24%가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업에 종사해야 하거나 법정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요하는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체 이 날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기 곤란해 집니다. 상식적으로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투표소를 들러서 투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보궐 선거나 재선거의 투표율이 극도로 낮은 것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일에 근무를 강요하는 사업장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노동법 상에는 법정 공휴일에 출근 하는 것이 계약상 '합법'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차 쉽지 않습니다.

투표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투표를 하고 안하고 역시 자유인 거죠. 하지만 투표란 것은 누구나 하기 쉽도록 진행되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꾸준히 낮아지는 투표율이 단순히 정치적인 무관심이라던가, 정치에 대한 환멸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커뮤니티를 둘러 보세요. 투표일인데도 출근했다, 사장 ㅆㅂㄹㅁ, 먹고 살아야 해서 집에도 못 가는데 무슨 투표냐, 이런 현실인데 이걸 왜 더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투표는 공공 서비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투표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장사해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여러분도, 그날 쑤뤠기 같은 사장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여러분도, 몸이 불편해서 투표하러 가기 어려운 여러분도 모두 쉽게 투표하러 갈 수 있어야죠. 의무이자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하기 힘든 투표의 투표율이 낮으니 뭐라 하기는 무리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손쉽게 간편하게 다가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하러 가지 않는 사람이 많을 때 정치에 관심이 없네, 게으르네 뭐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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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hal.egloos.com 하은이아빠 2007.12.21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나라에서는 투쵸네 참가 못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그 원인이라면 회사가 벌금을 내는 거죠. 호주 같은 경우는 투표에 불참할 경우 1인당 약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립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회사에서 알아서 투표하라고 시간을 내 주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2. Favicon of http://prany.egloos.com 아르젤 2007.12.21 1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않하면 죽음이라는 박정희때 분의기를 조성하면..

  3.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7.12.21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은이아빠// 그런 채찍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당근도 함께 있어야 겠죠. 접근 편의성이란 점에서 너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르젤// 너무 지나친 강제성이라 생각합니다.

  4. Favicon of http://einen.egloos.com Karpe 2007.12.21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업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도대체가 찍을 (ㄴㅗㅁ) 이 없어서 안한 사람도 무시못하게 많은 선거였죠.

  5.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7.12.21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arpe// 마음에 차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장에 가지도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건 핑계로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