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보면, 인구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어떤 편익일까요? 행정 편의를 위하는 게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만 보아도 말이죠. 하지만 법의 어디를 찾아보아도 회원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수 많은 행위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인터넷 가입할 때 수 많은 중복 가입은 어쩔 거냐고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손쉽다는 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옥션의 해킹 사태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아이디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비밀번호 찾기 등으로 패스워드까지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인 거죠. 물론 저렇게 이어지긴 힘듭니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아이디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무한 대입해서 뚫는 단순한 방법으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계정 해킹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서비스는 이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보안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서비스의 잘못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근본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너무나 손쉬운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리고 중복 가입 어쩌고는 서비스 업자가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제대로 쓰이지 않는 계정을 정리한다던가, 같은 IP에서 다중 접속하는 것을 막는다던가 하는 보안은 그들이 신경써야지 왜 그걸 주민등록번호로 해결하려 하나요. 이거야 말로 호미로 막을 걸 쟁기, 아니 트랙터를 꼴아박아서 막는 겁니다. 그러니 뚝이 터지죠.
여기서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주민등록번호가 왜 생겼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거 지겨운 이야기이긴 한데, 1968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살해를 위한 특수 부대 남파 이후, 11월 21일부터 시작되었죠. 1968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시대를 살아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왜?를 고민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요, 간첩을 막기 위해서! 정말 주민등록번호의 존재가치가 이런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행정 처리는 잘 될 수 있고 인터넷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위험한 방법을 고수해야 하는지. 간단할진 몰라도 너무 위험한 거죠. 숫자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니요. 겁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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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ㅡ,.ㅡ
1. 행정기관에서 '추적 가능한' 로그를 요구하기도 한대여
2. '연령 제한' 서비스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경우 주민번호가 꼭 들어가져
3. '게시판 실명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여
정부가 사기업에게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압력을 주면서도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패널티를 먹이는 이상한 나라라니깡.
아..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다면 비번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지운 포스팅에 그 방법을 상세히 적었었는데.. 사이트마다 본인을 확인하는 기준선이 달라서 말이죠.
사이트마다 비번을 다르게 해놓지 않으면 안됍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참.. 주민번호 폐지까지는 바라지도 않을테니 유출된 사람들 민번 리셋한번 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ㅜㅜ 뭐 어차피 계속 웹에서 주요 정보를 요구하면 다시 누가 까려하면 까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미 유출된 정보라고 나몰라라하면 어째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ㅁ=...공감타고 왔습니다 ㅎㅎㅎ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하죠. 그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내용 자체는 읽을 가치가 있었습니다만, 중복가입을 서비스 업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나 몇몇 주장은 좀 심한 억지 같군요.
공감 첫 페이지에서 왔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주민등록번호의 필요성에
엄청난 불만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IC칩에 암호화되어 겉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디자인되어 나올 것 같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미 당연한 듯이 주민번호만이 유일한 구분 수단이 될 줄은...;;
생각해보니 오프라인 상에서는 주민번호가
'19禁' 주요 장소 (술집, 사창가) 출입을 위한 허가수단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위협이 되는 게 없었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니 과거 국민과 인민의 구별(??!!) 방법이었던 13자리 번호가
치명적인 독약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룰루랄라 //
쇼핑, 글쓰기 등에서 주민번호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군요 :>
한쪽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한쪽은 "실명을 확인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
부작용이 이정도인데도 말입니다? :>
애초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큰 역할은 병역자원 확보이지요.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붙이지만 결국 징집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확실히 우리쪽 입장에서는 주민등록 번호를 가져갈 이유가 없지요.
원래 기업마다 자신이 쓰는 오리지널 고객 코드번호를 만드는게 옳은 방법일 껍니다.
그래야 고객정보가 유출이되도 쉽게 악용할수 없을테니..
그치만 지금 기업은 고유 코드를 만들기보단 다른 곳의 정보를 타 곳의 정보와 쉽게 교환 가능한 주민번호라는 공통 코드를 포기할것 같진 않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kazu// 그점이 아니라도 국가 행정상에 주민번호가 모두 존제 함으로써 주는 이점은 엄청 많다고 생각됩니다.
국가행정상 주민번호가 유용한 것과는 별개로 일반 기업이나 조직에서 회원관리에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가입시 민번을 요구하지 않는 쇼핑몰 딱 한곳을 알고있습니다
가입시 민번을 요구하지 않는 쇼핑몰 - 외국 쇼핑몰 전부 ;
가입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은 사이트 제가 가입한 사이트
중에서 3개있습니다.
다 쇼핑사이트인데...확실히 입금확인이 되어야 물건을 보내주는 거니깐..
쇼핑사이트에서 고객들의 주민번호로 보장받을 이유는 없죠.
물론 이벤트가 많은 옥션이나 지시장같은 곳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긴 하지만요(이벤트중복응모를 막기위해)
그치만 그것도 다른 방법을 통해 하는 방법을 개발하면되는데..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본인확인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주민등록번호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방식이 매우 위험한 것은 사실인데, 이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더 안전한 본인확인방법(공인인증서 같은)이 사용되어야 하지, 본인확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명제"를 필요로 하는 웹사이트는 "실명제"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개별 웹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도 낮을뿐더러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제도이며, 여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오늘날의 도용문제로 번진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본인확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군요.
이와 관련해서는 <a href="http://sonnet.egloos.com/2202268">http://sonnet.egloos.com/2202268</a> 이 글이 읽을만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 개개인에게 일일이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다른 온라인 인프라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1. 쇼핑몰에서 물건사고
2. 인터넷 뱅킹하고
3. 연령 제한 해야하는 사이트에 접근하는 아이들을 걸러내고
4. 실명제 필요한 게시판에 구라치는 걸 막아내고
하는 걸까요...?????
회원가입할때 꼭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면, 외국 사이트들은 어떻게 하는거죠?
역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교포나 외국인들은 별도로 허가하지 않는 한 서비스 가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순혈주의 의혹을 사기 충분하죠.
전세계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주민등록 자체를 시행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
아..정말 주민등록번호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런 일 이후로 생긴거군요. 좋은거 알았습니다 ^^
영국인과 얘기하다,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번호는 평생 가며 국가에서 그 번호를 관리하지- 라고 얘기했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거짓말이지?-_-; 하더군요.
주민번호 대신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예전에 어느 대형 사이트를 만드신 분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웹상에서 가입을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회원가입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곳이 없느냐고, 이곳 이상한곳 아니냐고 항의를 해서 -_-;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만들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동사무소에서 대체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확실히 해결해야할 부분이죠. 근데 높으신분(?)들은 다르게 생각하는게 문제.
주민등록번호가 왜 있어야 하나 생각중인 사람입니다. 동감합니다.
아...오랜만에 공감가는 글이 올라온 것 같네요. 도대체 주민등록번호라는게 왜 존재하는지 사람들이 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버젓이 고유한 이름도, 조상도, 거처도 가족도 있는 사람들이 왜 국가 행정이 조금 편해진다는 이유로 숫자로 관리당하며 간 쓸개 다 빼어줘야하는지....행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도 의심이 갑니다. 말마따나 주번없는 다른 나라보다 범죄발생율이 낮은가요, 범인 검거율이 높은가요??
다른나라에 없는 '주번'이란 시스템으로 울나라가 좀 더 이득봤다는 사례는 아직 본 적이 없네요^^;; 스스로도 느껴본 적이 없구요. 또 국가가 개개인을 관리한다는게 화장실에 CCTV설치된것보다 더 무서워야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약간 소름끼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HSBC(은행) 미국 사이트의 경우 가입을 하려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요구하는군요.
https://www.us.hsbc.com/1/2/3/personal/online-services/personal-internet-banking/registration/pib-registration
은행이 신분증 요구하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지요 'ㅅ'); 어느 나라든 은행에 계좌를 틀거나 제업무를 처리할때는 반드시 실명이 표시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의 문제니까요.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회말고) 자신의 신분증명 방법이 필요한 것과 별 차이도 없을 듯?
지금의 실명인증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구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정보는 금융기관 거래정보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지도)
쇼핑몰에서 신용이 필요한가요? 게시판에 글 쓰는게 신용이 필요한가요?
카드를 썼을 때 쇼핑몰은 카드사에서 돈을 받지 고객한테서 직접 받는게 아닌데요?
왜 필요하긴 왜 필요한가요 중국에 팔아먹어야죠
외국 사이트에서는 은행같은 사이트가 아닌 한 social security number 를 쓰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더군요. 왜 한국만 유독 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밸리에서 왔습니다.
사실 '실명+주민등록번호'라는 조합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칭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개인정보가 바로 주민등록번호인데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 그것이 유출되고 있지요.
특히나 이번 옥션 사태같이 전 국민의 1/4 가량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상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뭔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한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인임을 인증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그 정보도 필요하게요.
혹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없애야 한다느니 주민등록번호를 리셋해둬야 한다느니 하는데 그건 현실성 제로...
메인에 뜬 관심가는 글 보고는 들어왔습니다. 외국의경우 어카운트시에만 소셜넘버가 필요하지만 그외 일반 사이트이용시에는 집주소,이메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이용시에는 작년부터 가상주민번호를 따서 쓰고있는데요. 먹히는데는 먹히지만 이도 안먹히는 곳이 있더군요. 그런곳은 100% 내 정보를 다른곳에 파는 행위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입안하죠.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단속하는 방법을 찾아야할것이예요. 주민등록번호보다 솔직히 인증서확인이 더 안전하지만 그러기위해서는 인증서를 하드가 아닌 늘 소지해야 한다는거.. 메일로보관하면 이게 더 큰일날수 있거든요. 쇼핑몰등 서버관리자입장에서 개인정보를 받아 데이타베이스 관리하는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생각하시는거처럼 쓸떼없는 가입자가 넘쳐난다거나 불량거래부분도 생겨날테니깐요.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하거나, 가상번호가 부여되어 통용되어야할텐데요.. 어떤 방법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주민번호를 활용할수밖에는 없을겁니다. 미성년자를 가려내기도 어려운 부분이니깐요.
주민번호를 사업자가 관리하는 건 뒤로 팔아먹기 위한 자산이기 때문이겠죠...ㄱ-;
..어 슬슬 도시전설이 보이는 것도 같은데..
큰 회사에서 주민번호를 사업자가 받는 것은 정부가 강제하기 때문이 크고, 작은 회사에서 주민번호를 받는 것은 아마도 개인정보 장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습관성이었거나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장사 불법이고, 걸려서 회사 문닫을 가능성에 비해 돈이 안되는 장사고요. (건당 몇십원?) 폐업 처리할 때 돈 되나 안되나 해서 휙 넘기는 식으로 사건이 터질 가능성은 있겠군요. 아니면 사이트 인수합병할 때 자신들의 회원정보 가치가 좀 더 높아진다던가..
아이핀이 안먹히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는 그 자체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 아이핀에는 그런게 없을테니까요. 결국 사용자가 제공한 이름과 번호를 가지고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통 아이핀 발급업체 = 신용정보업체일걸요?) 업체쪽으로 조회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공짜로 될 리도 없고, 제휴한 업체에서 아이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면? :-( 아이핀으로는 실명 여부 조회 못하는거죠.
저도 댓글 하나 다는데, 쇼핑좀 하는데 대체 실명인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지만 타겟은 기업이 아닌 정부와 엉망진창인 법쪽으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뻑하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하죠?
윗윗분 말씀대로라면 나중에는 실명인증에 공인인증서까지 쓰라고 할텐데, 실명인증 자체가 필요한 건을 줄이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ㅂㄹ// 1. 저도 요구 받아본 적 있어요.
2,3.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생기는 이상한 이유?
泓演浪// 일부 문제 사이트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게 해놓은 경우를 봤습니다.
룰루랄라// 왜 필요한지 이유를 말씀하고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비스// 주민등록번호라는 위험한 신분 확인 번호가 있고 그걸 별다른 고려 없이 네트워크에서 쓰다보니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ㅂㄹ// 동감
kazu// 애초에 주민등록번호 실시 자체가 간첩 잡기였습니다. 위에 법 생긴 이유를 확인해 보시죠.
송이// 기업에게만 좋죠. 행정에만 좋고. 시민에게 좋은 게 뭘까 궁금합니다.
愚公// 맞습니다.
스페이드A// 어딘가요 그런 개념있는 곳은?
울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곳은 한국 뿐이니 그야...
jijayosu// 외국은 주민등록번호 없는데 중복 응모를 어떻게 막을까요?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응모를 막는데 그리 도움이 안됩니다.
shaind//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확인이 가능한 것도 역시 위험한 제도입니다.
immune// 1. 쇼핑몰은 돈만 주면 파는 곳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물건 사는데 주민등록번호 확인합니까?
2. 인터넷 뱅킹은 공인인증서 등을 오프라인에서 받습니다.
3. 사용자 책임으로 넘깁니다.
4. 실명제를 잘 도입하지 않습니다.
에톤// 안받습니다.
스텔스좀비// 해외 사용자 가입을 제공하는 일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퍼니// 이전부터 그랬으니까 당연시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NINA// 덕분에 전 언제나 하얀 얼굴로 삽니다.
띵그르르// 그것도 필요할 경우에만이죠.
음// 저도 그런 도시 전설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해랑海郞// 위험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게 문제겠죠.
STX™// 더불어 사회적 공감도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시즈-라이덴// 감사합니다.
아트riot// 더불어 CCTV도 마구 설치되고 있습니다.
shaind// 오프라인에서 계좌 개설할 때도 소셜 넘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소셜 넘버는 그것만으로 생년월일, 출생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ㅁ군// 어익후 ;
eunvin// 별다른 고민없이 계속 써와서 그렇습니다.
Asura// 현실성이 없으니까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은진// 외국인용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안먹히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신용정보 업체에서 데이터를 안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극탐험// 팔아먹는 게 그리 쉽지 않고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하네요.
ㅂㄹ// 실명과 인증으로 족쇄를 거는 거가 문제인데 말야.
우리나라의 성인사이트들은 대부분 민번으로 걸러서, 많은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지만..
외국 성인사이트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지요.
해커가 아닌이상 도저히 :)
이오공감에서 보고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사무에만 편리하지 실제 주민생활에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는 저도 궁금하군요 .
음...그러고보니 미국이나 일본 등지는 주민번호 없이도 잘 사네요~?
어라? 이게 아닌데 ㅋㅋㅋ;;
여튼 결국 주민 번호로 편하게 업무처리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네요..아어...옥션 털린거 열받네..
호호,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번호변경, 민간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려고, 주민등록법 개정청원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트랙백으로 엮고 갑니다. 웹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남기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든든하네요.
헉, 트랙백이 두 개나 날라왔네요. 죄송 -_-
highseek// 본인인증 안하는 경우도 많죠.
Lune// 주민등록번호가 생긴 이유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통제가 목적입니다.
떠돌// 주민등록번호 쓰는 나라가 한국 뿐입니다.
su// 동감입니다.
南無//제 말은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자는게 요지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폐지 혹은 리셋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거지요. 어쨌든 실례 많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비밀스런 번호가 아니다.
이 번호는 공개적인 번호이다. (신분증 보면 떳떳하게 나오잖아.)
학년 / 반 / 번호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 (그룹내에서 구성원 식별에 용이할 뿐...)
자동차 번호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어딜 봐서 비밀스런 번호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리?
이 번호를 비밀번호로 널리 쓰는게 문제지... (누가 이런 풍습을 퍼트렸나!)
이 번호를 대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게 문제지... (거참 이해심도 관대해)
이 번호가 어딜봐서 본인 인증에 사용할만 한가?
주민등록번호를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잘못된 사용 자체가... 잘못이다.
Asura// 40년 밖에 쓰지 않은 제도입니다. 호주제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체 제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anonymous//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위험성을 갖고 통제를 목적으로 하니까 문제죠.
어떤 방식으로든 유니크(유일)한 개인식별번호는 존재합니다.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학생증, 헬스회원증... 이 번호로 신속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 개인에게도 신속함의 편리가 분명 유익입니다. (식별번호 없이 동명이인 가려내며 줄서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짜증인지를 아신다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빠르고 편리한 '식별' 다음에 오는 본질적인 '인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위험하다?
-->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하게 사용하니까 위험한 거죠.
통제 목적이 문제다?
--> 그 번호로 인해 사람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통제'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정적 이미지로 바라보는 건 좀...
즉, <식별>에만 사용해야 할 <번호>를 '간편하다'는 이유로 <인증>에 마구마구 사용해버리는 것이 문제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1. 유일한 개인식별 번호를 부정하는 거 아니죠.
2. 인터넷 가입 등에 무조건적으로 유일한 번호를 쓰는 건 안좋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는 식별 번호일 뿐 아니라 그 번호만 봐도 언제 태어난 성별이 무엇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번호의 구성의 위험성입니다.
4. 통제 맞잖아요. 법이 왜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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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출생 : 생물학적 정보인 출생시각은 알 수 없음. (심지어 출생일을 맘대로 정해도 됨)
어디서 출생 : 서울 병원에서 출생하여 부산에서 신고하면 부산 번호 부여해줌. 즉, 출생지가 아니고 등록관서의 번호입니다. 게다가 거주의 자유로 인해 최초 등록관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별 : 성별이 공개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가 아님.
게다가 필요하면 기존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신규주민등록을 할 수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절대 불변의 번호라고 할 수 없는데다 그 정도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정도는 공개되어도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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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등록은 원론적으로는 대민창구업무의 신속한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신속한 서비스는 행정편의에 그치지 않고 민원인에게도 분명 유익입니다.
3. 그것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보'가 드러나는 숫자는 적절하지 않죠. 불변이냐 아니냐는 상관 없습니다. 왜 숫자에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SN이 아니라요.
4. 현행법 조문에는 그렇게 써있습니다만, 생긴 이유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에 개정되기 전, 1962년 처음 만들어질 때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본법은 시(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많이 다르죠? 목적만 바꿔놓는다고 법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편익은 무슨 편익, 저도 옥션의 피해자 ㅠㅠ
무슨 개인정보관릴 이따위로..
전면개장 완전 찬성*
전면 개편, 주민등록번호 체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