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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

정치이야기/집회,시위법 | 2008.05.04 01:04 | Posted by Namu(南無)

청계천에 나가서 범법 행위자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라 늦었습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도 청계천에서 쓴 것이었는데, 집회 해산 후 청계천을 쭉 따라 걸어 집까지 오니 이 시간이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을 보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규정로 규정한 것처럼 관한결창관서장은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 법의 시행령을 보면,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몰 이후의 집회가 뭐가 대단한 것인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사유를 적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서장이 마음대로 그 여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집회는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뭐 이리 되고 안되고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왜 그걸 일개 관할 경찰관서장이 정합니까. 시민의 집회의 자유보다 관할 경찰관서장의 권한이 더 강한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번 청계천에서의 시민의 모임의 경우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장이 허가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허가 하지 않았습니다. 서장이 앞으로의 시민 들의 모임을 허가할 것이라 생각되지도 않고요. 경찰서장의 판단을 믿고 우리는 준법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믿겠습니다. 당장 오늘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임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종용하는데 뭘 바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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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hejeff.egloos.com jeff 2008.05.04 0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한 반박은 아니지만, 법은 법입니다. 집회 시 사전에 720 시간에서 72시간 전(정확한 시간은 가물가물하네요...ㅠㅠ)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허가제는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와 허가가 다른 게,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통과하는 기속적인 것이고, 허가는 내용 요건까지 갖추어야 통과하는 개념일 겁니다. 어쨌든 야간에는 집회를 담당하는 쪽에서 질서유지인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의 성격이면, 집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겠네요. 그런데 어쩌다가 집회로 규정되었는지 희안합니다.
    일몰직후의 집회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데 안전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05.04 0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jeff//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시군요. 왜 그 안전 보장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불가'하는 게 정답입니까? 야간에는 '경찰서장'이 허가하고 그 다음에 질서유지인을 두는 겁니다. 질서유지인을 둔다는 조건으로 허가되는 게 아니라고요. 집회가 대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대체 안전보장을 위해 집회의 자유가 저촉 받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써주시죠.

  3. Favicon of http://chaos2.egloos.com 스네이크 2008.05.04 0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jeff//법은 법인데 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거기간동안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한, 선거기간중 사회재산기부 금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은 처리가 되지 않는겁니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법이고, 집시법은 이 강도가 더 심하죠

  4. Favicon of http://thejeff.egloos.com jeff 2008.05.04 0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무 씨, 댓글은 꼭 잘 챙겨 읽고 글들 다시는지 궁금하군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사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건지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을 뿐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댓글 처음에 밝혔듯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한 반박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제가 아는 집시법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글 작성자께서는 왜 이 문화제가 불법으로 규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실은 법이 이러이러하게 적용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는지 참 남무 씨 이해하기 힘듭니다.

    조금 짜증나는데 그래도 기분 가라앉히고 책자를 찾아 집시법 원문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뭐 옳고 그르고 하는 건 남무 씨 마음에 있는 것이니 알아서 하시고, 최소한 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시고 비분강개를 하시든 옳은 걸 주장하시든 하시길 바랍니다.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1.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에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 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가 찾아본 기사에는 집회나 시위로 신고한 촛불문화제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야간집회 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관서에서는, 법규정을 적용할 때 일몰 시간 이후에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주체 측에서 마련한 질서유지인을 두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집회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더욱 행정당국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문장 어디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왜 남무 씨에게 대체 왜 '안전보장을 위해 집회의 자유가 저촉 받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써주'어야 합니까? 제가 가치판단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실을 알려줬을 뿐인데???????
    선심성으로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사고가 안난다는 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질서유지인"을 둔다고 읽었단 말입니까? 질서유지인은 집회를 하는 주체자가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의 성공과 집회 참가자의 편익을 위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대체 무슨 생각하며 사십니까?
    야간에 경찰서장이 허가하고 그 다음에 질서유지인을 둔다구요?????
    저 위에 법조문 다시 읽어보세요 ㅠㅠ

    스네이크 씨, 저랑 이명박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왜 질서유지인과 일몰 후 집회 얘기에 이명박 씨 재산기부를 저한테 묻습니까? 귀에 걸며 귀걸이, 코에 골면 코걸이는 스네이크 씨도 하고 있네요. 그딴 논리로 대체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나요? 참 한심하네요.
    집시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나 해보시든지...
    ... 아니 왜 저한테 뜬금없이 이명박 씨 재산기부랑 선거법 위반을 묻는지 ... 바보들도 아니고... 참 ㅠㅠ

  5. Favicon of http://benzbmw.egloos.com 티뷰™ 2008.05.04 0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낮에만 하기로 한 집회가 연장되어서 밤까지 하게 된거죠.. 당연히 밤에 하는건 불법이지만. 경찰서장 재량으로 미리 신청한다면 허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제가 왜 집회가 되었냐.. 법 개념으로 집회와 시위 두가지뿐인데.. 문화제를 따로 규정한게 아니라 집회가 된게 아닐까요?

    jeff님 생각과 南無님 의견이 약간 엇갈린것 뿐인데 ~~씨 하면서 얼굴 붉힐필요까지야 -_-

  6.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05.04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jeff// jeff씨. 제가 이전에 쓴 집시법에 관한 글입니다. <a href="http://studioxga.egloos.com/3662470">http://studioxga.egloos.com/3662470</a> 야간집회는 법에 의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장은 그리고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법조문은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가가 중요하고 그로 인해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이야기했는데, 일몰 이전에는 사고가 없고 이후에는 사고가 더 많습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그렇게 밝은 청계천에서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법은 질서유지인을 두어도 일몰 이후 집회를 불가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 하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아니라 jeff씨입니다

    스네이크// 주제와는 약간 무관한 것 같습니다.

    티뷰™// 연장되어서 이전에 일몰 이후의 집회는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7. Favicon of http://thejeff.egloos.com jeff 2008.05.04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무, 소 귀에 경 읽기 ㅋㅋ

  8. Favicon of http://thejeff.egloos.com jeff 2008.05.04 1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서유지인을 두어도 불가가 아니라, 질서유지인을 두는 조건 등을 붙여 허가할 수 있는 경찰서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재량이 뭔지는 알죠?
    낮 시간과 일몰 이후 위험성 차이가 없다면, 밤에 운전할 때는 전조등도 끄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
    재량은 법규정을 집행할 때 약간의 융통성을 말하는데, 그게 부당이나 남용이면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촛불문화제 측에서 질서유지인을 두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넘겨 위험을 감수했다면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불법이 아니라고 찌질거리는 게 합리적입니까?
    어디 시청에서 뺨 맞고 이글루스에서 화풀이 하나요? 저도 촛불문화제 취지에 동감하고 지지하지만 님 같은 사람은 사양합니다.(이렇게 나도 같은 쪽이야 아군이니 오발 사격하지 말자고 말 하는 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이군요.)
    님이 싫어하는 먼나라에 있다는 딴나라당처럼 비논리적인데다 견강부회, 무식하게 굴지 마시길 바랍니다.

  9.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05.04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jeff// 이어지는 답은 다음 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 Favicon of http://zommoc.tistory.com 좀모c 2011.11.24 0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년도 지난 댓글 보면서 짜증이 밀려오다니- _-;
    jeff씨라는 분 사실관계만을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빙빙 돌리면서 비꼬는 행태 대단하시군;;

    경찰의 진압행태나 집회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일몰 후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욕구가 더 크다는 것쯤은 머리 조금만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 _-;

    그렇게 안전을 고려해서 겨우 집시법 위반자에(강력범죄도 아닌!!) 대해 물대포나 최루탄을 쏴재끼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처사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건지- _-;

    나참 얼척이 없어서...

  11. ㅇㅇㅁㄴㅇ 2012.04.10 0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식이 도를 넘는 것들끼리 잘 노네..
    신고랑 허가의 차이도 모르면서 뭔 삽질들이냐 ㅉㅉ

    아무리 jeff라는 양반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