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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정치이야기/집회,시위법 | 2008.05.03 21:20 | Posted by Namu(南無)

어제 경찰 발표 1만명, 오늘 7천 명이 청계천에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제로 하여 시민 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만, 누가 봐도 집회이죠. 시위이죠. 자, 이에 대해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규정

경찰이 3일 오후 7시 열린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제'의 경우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중략)

오후 8시가 넘자 "일몰 이후에 집회는 불법이다. 중고생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달라"고 재차 경고했다.

(후략)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죠? 제가 이전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를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몰 이후의 집회는 불법입니다. 그 이전에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민 여러분들이 청계천에서 진행하는 집회는 불법입니다. 아무리 시민들이 이것은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라고 주장해도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면 집회이고, 일몰 이후인 현재 이 시점에서 집회는 불법입니다.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위법을 각오하고 집회를 계속 하시던가, 또는 경찰의 말에 따라 해산을 하시던가 선택 하셔야 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습니까? 시민 들이 모이기 쉬운 일몰 이후 시간에 집회를 법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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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simple21.egloos.com sally 2008.05.03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 선거에 꼭 좀 참여해라.선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비판을 할 자격도 없다.

  3. Favicon of http://lantice.egloos.com 케이샤이 2008.05.04 0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무슨 소리심 ㅡ.ㅡ

    기본적인 법규중 하나잖심 설마 정말 몰라서 이걸 글을 포스팅 하신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의 법규가 그지같아서 그런게 아니라 저건 마땅히 있어야 하는 법규입니다만.

    솔직히 지금 촛불 시위가 문화제로 보기엔 이름에서부터 시위 행사이니 집회에 가깝고,

    이를 사전 예고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민주주의 법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찾으셔야겠네요...

  4. Favicon of http://lantice.egloos.com 케이샤이 2008.05.04 0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국에서는 지난번에 님이 포스팅하신

    [하나. 국회, 법원, 관저, 외교기관에서 못 합니다.]

    를 이용해서 극소규모 국가의 외교관을 집회처 근처에 임시 대리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막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인간적으로 잘 대하지 않았심?

  5. Favicon of http://blahblah.egloos.com 쌍부라 2008.05.04 0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케이샤이 //
    이건 뭐 알면서 일부러 저렇게 쓴 것 같은데.. 님 좀 악질인듯?

    세상사가 그리 아름답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효. 그 규정이 언제, 왜 생겼더라?
    저 규정 덕분에 촛불집회는 다 불법임. ㅋㅋㅋ

  6. 하얀미르 2008.05.04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과 다릅니다!! 5월 3일의 시위는
    제대로 기관에 신고가 된

    합법적인 시위였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는 카페에 가 보십시오.
    미성년자는 부모동의서까지 얻어야 했던 그런 시위였습니다.
    언론의 거짓말에 놀아나시면 아니됩니다.

  7.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05.04 0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hehonshia// 저 조항은 이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글을 쓰죠.

    비의기억// 집회 신고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단, 신고해도 일몰 이후인 20시 이후에는 '불법'입니다.

    생존권// 저는 제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법을 어길 각오가 되어 있고, 오늘도 법을 어기고 왔습니다.

    sally// 선거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거리로 나섭니다.

    케이샤이// 자유 표출을 억압하는 법이죠. 20시 이후의 집회를 막는 게 당연한 겁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ㅂㄹ// 어제 오늘 1만 명 이상의 범법자가 탄생했습니다.

    하얀미르// 집회 신고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부와 무관하게 20시 이후는 불법입니다.

  8. 어? 2008.05.25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불법이니 그만두라고?
    그리고, 합법이면 다해도 되고?
    머리는 불법, 합법 나눌때만 쓰는 거냐?
    물론 안쓰는게 나은 머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

  9. Favicon of http://kirinrr.egloos.com _de_ 2008.05.28 0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라는 게 '국민을 염두'에 두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척이나 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권력의 쓰레기들이 만든 법,이라는 게 그렇군요. 아, 우울해요.

  10. Favicon of http://shinkuzi.egloos.com shinkuzi◀ 2008.06.02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시법 위에 있는 헌법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집시법은 위헌입니다...
    다만 이미 정권의 수뇌부에 있는 '놈'들이 개헌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요

    뭐... 마지막 문장을 보니 이글을 쓰신분도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11. 포스트만든님 2008.08.21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보세요. 불법인건 지금 거의다 아는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위법하는 이유가 뭐나고요? 이명박 님이 정치 잘한단 사람도 잇지만 못한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위법까지 합니까.

  12. 야이 미친놈들아 2008.08.2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의 쓰레기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먼... 다들 전경 곤봉에 맞아 뒤져버려라

  13. Favicon of http://feryll.egloos.com 思惟 2008.08.22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굳이 쇠고기 반대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미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4.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왜 그 불법을 각오하고 집회에 나가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15.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자유의사 표현을 위해 꼭 바뀌어야 하는 법 중 하나입니다.

  16.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헌->법 개정. 헌법은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권리를 위해 위법을 자행합니다.

  17.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제목만 보신 거 같군요.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불법이고 위법인지 알고 투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18.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전과14범 쓰레기 때문에 미친 건 맞거든. 그리고 곤봉으론 안때리고 방패로 때리니까 그렇게 뒈지진 못 하겟소.

  19.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네 달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ㅁ;

  20. Favicon of http://feryll.egloos.com 思惟 2008.12.02 0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웅 ㅜㅜ 오해를 했네요ㅜㅜ

  21. 아야 2009.03.23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굉장히 오래전 글이라 사실 댓글을 달 필요는 없지만 저 집회를 열었던 곳을 알고있어 잘못된 내용에 대해 한마디 남깁니다.

    5월 3일의 경우 집회신고가 되어있었고 8시 이후에 미성년자와 가야할 사람은 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8시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남은것이지 저 집회가 불법이었던게 아닙니다.

    기자가 자신이 쓰고싶은데로 창작을 하며 기사를 썼군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9.03.23 2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일개 경찰서장이나 경비과장이 판단하여 멋대로 불법으로 치부하던 것은 2008년 4~5월에도 별반 차이 없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