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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6감] 여러분의 선거운동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회이야기/교육 | 2008.07.24 10:25 | Posted by Namu(南無)

[교6감 선거] 택시에서 선거 활동 성공기貢禹님이 다음과 같은 친절한 덧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 선거운동하는 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서비스를 하는 이글루스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貢禹님이 하는 말이 맞다면 아무도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성인은
선거운동 기간 도중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쓴 답글입니다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죠.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후보 등록일 다음날인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요. 또한 예비후보 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은 기간과 무관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는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2. 만 19세 이상의 성인
  3. 선거권이 있는 사람
  4.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5. 일반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은 X)
  6. 통반리장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
  7.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금 임직원 또는 대표가 아닌 사람
이와 같이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성인이라면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 이겁니다. 선거운동 기간 도중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밝히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공적을 부풀린다던가, 없는 사실을 말한다던가.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성인은
선거운동 기간 도중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당선을 막는 것 역시 선거운동입니다. 이는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제82조의4, 제93조, 제110조 등이 묘하게 얽혀있어 해석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유권해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답변입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 또는 당선을 막기 위해 언론 보도 등의 명확한 사실을 나열하는 등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용한 내용을 바꾸거나, 인용하여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즉,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담담하게 기사를 인용하여 나열, 재배치하는 것은 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ㄱ후보 잠실 설렁탕 집에서 ㅅ시 교장을 만나…"라고 보도된 기사가 있다고 할 때 "선거법을 위반한 ㄱ후보" 식으로 나가면 법에 문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거 같은데, 기왕 선거운동 하는 거 Negative보다는 Positive하게 가보자고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식으로 해봅시다. 사실 Negative를 아주 손쉽게 하는 방법이 일반 유권자에게도 하나 있는데 이 방법은 안가르쳐 줄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貢禹님은 제 글을 신고함과 더불어 제 글을 그냥 방치한 이글루스를 고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거 역시 잘못 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선거법을 위반한 글을 썼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글루스가 제 글을 비공개 처리해야 합니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글루스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가 나설 문제인 거죠. 만약 선관위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알아서 이글루스를 고발해 줄 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요. 아, 그런데 말이에요.
블로그는 대체 누구 블로그일까요? 아무 것도 없네요. 너무 티나게 하시진 말지.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성인은
선거운동 기간 도중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당선을 막기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팍팍 밀어주자~


되겠습니다. 그럼, 7월 29일까지 5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마음껏 선거운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잘 모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7월 30일 교6감 선거, 민주교육감을 뽑고 경복궁에서 잔치를 벌입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danieljo.egloos.com 아큐라 2008.07.24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보셨네요. 요즘 닥치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습니다. 건승하시길```

  2. Favicon of http://Unguard.egloos.com 언가드 2008.07.24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마디로 날림 아이디?

  3.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뇨, 안그래도 많은 분들이 Positive한 선거운동이 거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길래 쓰려고 했는데 마침 좋은 계기가 있어서 잘 됐습니다^^

  4.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