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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정치이야기/국가보안법 | 2008.08.31 21:33 | Posted by Namu(南無)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法이란 없다라는 眞明行님의 글을 보고 저도 한가지는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있을 필요가 없는 법이니까요.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그 생긴 유례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형법이 생기기 이전에 특정한 사건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보장된 각종 자유를 마음껏 위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멋진 법이 되었습니다.

1. 범죄의 결과를 인지했는지 여부
2. 범죄가 어느정도까지 이르렀는지 여부
3. 범죄를 부추긴 자에 대한 처벌
4. 불고지
5. 자격정지형까지 병과(倂科) 여부
6. 누범(상습범)의 처벌
7. 범죄의 대가로 받은 금품처리
8. 참고인 출석의무
9.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10. 정상참작자에 대한 불기소

그러면서 眞明行님은 10가지 헌법과 형법에서 다루지 않는 초헌법적인 형벌과 단죄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다며 만만세를 부르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나라와 眞明行님이 살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몇 천만명이 살고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암담할지. 그러나, 다른 이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헌법을 갈아치워야 하는 것이라면. 선택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그를 위해 헌법을 고치던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던가.

어영부영 대체 법을 만든다던가, 형법에 보완 조항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둘중의 하나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갑시다.

전 헌법이 바뀌며 시민의 자유를 맘껏 유린하는 나라에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眞明行님은 그런 사회를 만드세요. 나는 반대 사회를 만들테니. 그게 서로 나갈 길이겠죠.

댓글을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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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앞서 제가 쓴 글들도 읽고 제가 왜 합헌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 생각하는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링크 붙이면 뭐합니까.

    그리고 어디에 합헌인 이유가 있죠?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개인 의견은 보이는데.

  3.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 내가 아닌 남의 일이니까 무심해도 되고. 남이 무슨 일이 되던 아무 상관 없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이들의 불행과 피해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아픈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져오는데 왜 그걸 가만 놔둡니까?

    그리고 또 나오는 빨갱이! 친북성향! 좀 다른 거 좀 꺼내봐요^^.

  4.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먹보고양이님.. 특정 개인이 빨갱이로 몰리지 않게 행동하면 문제 없습니다. 무슨일을 하실길래 빨갱이로 몰리시나요? 가만있는 일반인들은 빨갱이로 몰릴일이 없습니다.

  5.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남무님 솔직히 어떤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지 잘살펴보세요. 주위에 국보법으로 처벌당하신분 계신가요? 어떤경위로 처벌당하신건가요? 억울하면 자초지정 설명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되는겁니다. 잘못하신게 없다면 처벌당할일이도 없겠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자유를 빙자하여 국가의 침몰을 꿈꾸는 자들의 꿈이 국보법 폐지 아닙니까?

  6.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하! 그러니까 일반인은 닭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 일반인이라면 사양하렵니다.^^

  7.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인은 국가를 수호하기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입니다. 자유민주의 국가의 군인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의 동경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문제 점이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종전아니라 휴전상황인거 모르싶니까? 국군이 주력으로 적으로 보고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김정일을 추종하는 그 세력 또 그세력이 목표로하는 남한의 사화주의화및 적화토일을 막기위한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의 일원이 사화주의를 동경하는 책을 잃고 사화주의를 동경한다면 군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당신은 자유를 빙자하여 방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인은 잘 싸우면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군인의 대가리 속까지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는 사회가 다르다니까요? 서로 갈길 따로 갑시다.

  9.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무님 적어도 군인의 머릿속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중요한순간에 총을 아군으로 돌리게 나둔순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간첩사건도 붉어진것이고요. 잘싸우면된다구요? 누구를 위해서 잘싸운단 말입니까? 정신이 없는데 싸우긴 어떻게 싸운답니까? 남무님은 그렇게 사회주의가 좋으신가요? 그럼 북한가서 사시던지요. 군대는 갔다오셨는지요?

  10.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권력이 국가보안법을 부당하게 이용하나요? 그런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아니면 님은 지금 국가보안법의 힘을 약화시키길 바라는 건가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위급상황때 극약처방입니다. 그러니 양날의 칼일수 바께 없는것이지요.

  11.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잡힌 간첩을 잡지말아야 한다는 말로 들리네요..

  12.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링크한 제 글로 충분하다 싶어 중언은 안했습니다.
    다만, 끝에서 밝힌 것처럼, 각자 다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3.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벽이 높네요...전명행님의 글에는 터무니 없는 말은 없는것 같던데요. 정보도 양질의 정보들이고...

  14. Favicon of http://loony.egloos.com loony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국에서는 국가 원수있는데에 접근하면 무조건 총살이다!!" 및 "외국에서는 시위 이렇게 말랑하게 진압 안한다!!" .....같은 말을 하는걸로 봐서는 외국에 간다해도 보고 오는 것들은 서로 다를 듯 합니다. -_-;

  15.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좁은데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네요...다들 좀 더 크 그릇이 되었으면 합니다..

  16.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갱이 짓 안하면 됩니다.

  17.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회주의를 뿌리 박자고 하는 건가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아주 대놓고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뿌리내리자고 하시지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위급상황에 대처하기위한 극약 처방이라고..모르시나요? 국가가 침몰하기를 염원하시나요? 국가가 걸래처럼 사지가 다뜯겨 침몰하기를 바라시나요? 님들이 외치는 주장들이 자유를 빙자한 국가 침몰을 수항하기위한 한발자국처럼 보입니다. 국보번 폐지는 남과북이 통일이 되었을때 나와도 무방합니다. 이런식의 소모적인 토론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노력이나 하세요. 독일처럼 남한이 북한을 끌어안을수있게 경제가 발전이나 할수있게 노력이나 하세요...

  18.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심지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19.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서 날 고발하시죠. 빨갱이라 외치는 저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안하면 제가 불고지죄로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상을 통제하고 누구든 법으로 걸러내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조항대로라면 전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범죄자가 된 그를 아는 모두가 불고지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법을 지킬 생각 없습니다. 잘못된 법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20. Favicon of http://migomigo.egloos.com 미고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불고지죄보고 어쩌라는건가 싶더군요 ㅋㅋㅋㅋ

    잠시 이성을 날려버리고 답해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온건하게 표현하려 애썼는데도 반응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엄청 격하시군요^^ 당신은 저를 불고지죄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먼저 자수부터 하셔야겠죠. 그런데 빨갱이가 아니실테니 자수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빨갱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겐 불고지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ㅋ;

    다시 이성을 되찾도록하죠.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사람 잡아가는 것도, 사람을 수배하는 것도 모든게 조사를 위한 목적이지 체포와 구금, 처벌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참, 가끔보면 법과 질서의 수호를 위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사람들도 보이던데, 그러지 않았으면 싶더군요.

    제가 아는 한 제 주변에 빨갱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이 아닌 어딘가에서 국가에 위협이 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근거에 대해서라면 함구하고 싶군요^^; 소모적이 논쟁의 씨앗이 될 위험이 있으니....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가'를 지키려는 법이 왜 잘못된거죠? (이것이 논쟁의 끝이길 빕니다)

  21.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생긴 법이 아니라는 걸 모르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논쟁꺼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법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보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