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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라 주장하는 이들의 시국 선언 전문

정치이야기/국가보안법 | 2004.09.23 20:44 | Posted by Namu(南無)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광복 60주년을 맞자 in Studioxga.net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오셨던 원로라 할 수 있는 분들이 9월 16일 시국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시국 선언의 내용은 위 포스트를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9월 9일 1000여명의 원로라 주장하는 이들이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레스 센터에서, 71명의 원로분들은 대한성공회 성당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1000여명의 원로라 주장하는 이들, 또는 이 사람들이라 칭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들을 원로라 보지 않습니다.

많은 포스트에서 원로분들의 시국 선언문과 내용을 말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의 의견은 그다지 다루지 않았던 바, 소위 얼어죽을 중립성을 추구하고자 조금 깁니다만, 그들의 시국 선언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분들은 어디에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목부터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자로 그득 채우고 계십니다. 전체 내용도 논조가 다릅니다. 원로분들은 우리가 알기 쉽게 편한 말로, 그리고 "~니다"로 우리를 높여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완전 다릅니다. "~다"로 하고 있고 "~하라", "~하자" 등으로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숨겨진 시국 선언 전문을 참조해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현 상황
1. 386세대를 비롯한 친북, 좌경, 반미 세력에 손아귀에 들어있고, 공산화되어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2. 경제는 남미형 경제로 몰락하고 있고 실업과 이민이 넘친다.
3. 한미 안보동맹이 무너지고 있으며 북한(=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남조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좌경, 반미 세력이며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5. 과거사를 들춰내어 이념갈등을 재현시키며 민간단체, 언론이 편파적이며 각종 개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결론: 이런 여러가지를 볼 때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이다.

국가에 대한 요구
1. 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언론 개혁을 중단하고 경제와 안보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
2. 안보와 경제 영역에의 '좌경화'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에 입각하여 진정한 국민화합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라.
3.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소위 '민족공조'를 운운하는 북한의 사상전에 농락 당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한미 안보동맹'에 기초한 '한미공조'를 확실하게 복구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무장 기도를 분명하게 저지하라.
4.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의 산물인 '연방제 통일'을 수용함으로써 명백히 우리 헌법을 위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라.

미국에 대한 요구
주한 미군 감축 중지, 연합 작전 체제 유지, 북한 인권법(안) 찬성

국민에 대한 호소
1.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의 심복들, 그리고 남한에서 그들에게 부화뇌동하는 모든 추종세력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자.
2. 청소년ㆍ학생들에게 말해 주자. 우리 조국과 민족의 희망은 개방된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있는 것이지 시대도착적인 경제파탄은 아랑곳함이 없이 전근대적인 세습제 '수령독재'만을 고수하는 북한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자.
3. 기업가와 종교인, 그리고 지식인과 근로자 및 농민들에게 말해 주자. 만약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을 수수방관하면서 '친북ㆍ좌경' 세력이 이 사회의 '안방'을 차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지금 생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같은 처지가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주자.

그들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친북 좌경 세력에 의해 정치가 장악되어 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조선은 한국을 장악하고 미국은 우리를 버리고 있으며 개혁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비상시국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그럼, 정말 한국은 친북 좌경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선 친북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북한)을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만으로 보던 그들에게는 대화의 상대로 보는 현재의 사람들은 친북 세력입니다. 어찌, 나라를 분단시키고 적화통일을 꿈꾸는 그들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화의 일고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좌익, 우익이란 말의 기본 전제는 더욱 시장 경제적인가, 사회 주의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과거의 철저한 자유주의에서 벗어나 통제되고 제한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가 철저하게 자본가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군대를 철수하며 한국과의 공조를 버리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군은 한국의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평시 작전권은 한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만, 평시 작전권이란 말로만 존재하는 작전권입니다.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작전권이 의미 있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군대에 대해서 인사권만 갖고 있을 뿐 어떤 작전권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군대를 철수하여 이라크 쪽에 배치하며, 해군(항모와 함재기)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작전권을 되찾기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존한 군사력에서 자주 군사력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미 안보동맹이 무너집니까?

모든 개혁은 군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이 있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국론은 분열되어서 아주 예쁘게 자유 민주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말마따나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국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과거로 회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간섭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위험하니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름만 봐도 많은 이들이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에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비상 시국을 선언하고 과거로의 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정치 세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어쩌길 바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시국 선언 나부랭이가 제발 그들의 마지막 자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을 듯 해서 우울할 따름입니다. 그들이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런 선언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으로 제 눈 앞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런 소리나 씨부렁대는하는 걸 알면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 이들의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들과 계속 충돌할 것입니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국론은 하나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면 과거로의 회기로 밖에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만 원하시고 당신들만 생각하시고,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시국 선언문과 참여 명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roricon.egloos.com 로리 2004.09.23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전권에 대한 약간의 오해에 대해서만 말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 중에서의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정권자는 우리의 대통령이 됩니다.

    완전히 일방 통행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물론 저 분들을(분이라 부를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로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2.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4.09.23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리// 작전권에 대한 제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주 군사력을 갖으려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자주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원로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원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글 어디에도 원로라 칭하지 않았고요.

  3. Favicon of http://roricon.egloos.com 로리 2004.09.23 2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南無 > 일단 우리나라의 자줒 국방의 목표는 한반도 내에서 미국과의 동시 작전을 혼자 치룰 수 있는 정도늬 능력을 가진다이죠. 무슨 거창한 목표도 아니고... 정작 미국은 무기판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 현실(웃음)

  4.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4.09.24 0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리// 그런 의미에서 저쪽의 의견은 그것을 버리자는 거죠. 어쨌든 동맹국에서 공동 작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동 작전이 아니라, 미군의 하위 작전 개념이니까 문제인 거겠죠.

  5. Favicon of http://roricon.egloos.com 로리 2004.09.24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南無 > 저쪽이야 워낙 생각이 없는 것이죠.
    사실 율곡사업부터 지금까지 독자 작전능력(사실은 미국과의 완전한 공동작전)의 배양을 목표로 끌어온 로드맵인데요^^; 예전부터 지들이 하던 것을 민주화 세력이 한다고 난이린거죠..-_-;; 그네들의 정신을 이해할 수 없으니..(쿨럭!)

  6.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4.09.25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리//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더 무서운(=짜증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