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

술먹고 강간모의하고 납치 감금해도 강간미수도 아니고,
수백억씩 해드시는 분들은 무죄나 집행유예에 바로 사면이고,
술먹고 사람들 사이로 차를 질주하고 제지하는 사람을 들이 받으면 불구속인 시대에,

대통령 욕했다고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시대에

법은 왜 꼭 지켜져야 합니까?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법이 나에게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도대체가 알려주세요. 이과 바보인 나는 참 애매하고 어렵네요.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은 분들 말좀해봐요.

법이 대체 뭡니까?

ellouin님이 항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라고. 저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법을 공부합시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법보다 힘은 더 강합니다. 법은 힘 있는자를 위해 움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법치 주의라는 명목으로 억압 받고 탄압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잘데 없는 법을 뭐하러 공부합니까?

저는 악법도 법이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법을 지켜야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법은 어떻게 잘못되었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에서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잘못된 독소조항을 이야기하면서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법에 대한 해석과 공부는 우리의 주장을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보다 "집시법 제10조를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추상적인 요구가 아닌 구체적인 요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을 통해 군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권력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력으로 힘을 모아 투쟁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용하는 도구인 법을 알고 그 도구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고쳐야 할 법입니다. 그리고 그 악법을 고치기 위해서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