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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를 위한다는 청와대가 무얼했나요?

사회이야기/세금과 예산 | 2008.09.24 18:50 | Posted by Namu(南無)

청와대는 언제나 말합니다. 자신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고. 서민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고 힘쓰겠다고 주장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입은 모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청와대가 그랬나요? 서민을 위해 무얼 했나요?

靑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 기사를 보면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전기,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 폭탄이 기다립니다.라는 글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이 양반입니다.

눈을 가린 것은 누군지 못 알아보시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 블로그 열어보다가 기분 상해서 그렇습니다. 밥 잘 먹고 와서 토 나올 거 같으면 그렇잖아요? 바로 누구냐면 대통령 비서실 이동관 대변인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으로 언론에 등장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핵심관계자"라며 더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떠본다음에 실명을 공개하고 발뺌하고, 주로 그렇게 언론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핵심관계자"가 등장하면 바로 이동관 대변인이란 것을 잊지 말고 보면 뉴스를 보는데 훨씬 수월할 겁니다.

靑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 기사로 이야기를 돌리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동관 대변인이 한 말일 겁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서민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한두 개 정책만 들어서 부자를 위한 정부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사실의 왜곡"

▲유가환급금 지급, 경화물차 유류세 환급 등 고유가대책을 비롯해
▲일용근로자 소득 공제액 인상
▲해외 근로자 비과세 확대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택시 LPG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단행

10대 생활 공감정책 발표

10대 생활 공감정책이 얼마나 웃기는 정책인지는 급하시죠? 그런 대책으로는 언발에 오줌 누기랍니다.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득세 환급금을 되찾아 주는 것 빼고는 실효성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안되는 대출 확대 등입니다. 자세한 건 링크를 통해 제 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지들은 한우 소고기 먹으면서 우리보곤 돼지 껍데기 주면서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종부세의 실질적인 폐지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로 지들은 몇 십조를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 세금을 메꿀 수 있는 다른 세금조차 없는 상태에서 덜컥 다 빼놓고선, 서민들을 위해 몇 천억이나 쓸까 말까한 정책을 내놓으면 무어라 해야할지. 빈정 상합니다.

부자 동네 세금 깎고, 가난한 동네 세금 뜯고~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9월 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9월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당장 2008년에만 2조 24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합니다. 내년에는 9조 5800억원으로 10조에 근접하며, 2010년부터는 20조를 훌쩍 넘겨버립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한 금액이 5년 동안 합치면 78조 9100억원입니다. 78억이 아니라 78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랍시고 정부가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유가 환급금은 3조 4900억원입니다. 그외 비과세는 사실 앞서 말한 78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따질 만큼도 안되죠. 비교해 봅시다. 3조 4900억원. 그것도 유가 환급금이니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마저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그나마 안그래도 올라가는 유가를 환율 뻥튀기로 폭등으로 만든 건 바로 누구도 아닌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장관입니다. 자기들이 뺨 때려놓고 호호 불어주는 거죠. 약도 안발라주면서.

정책 개수로 따지는 건지, 서민을 위한 정책의 수가 많다고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우기는 건지. 정말 서민을 위하고 정말 부자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싶다면 실제 서민과 부자를 위해서 쓰는 돈이 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많도록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highenough.egloos.com highenough 2008.09.24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 가림 처리 아주 적절하십니다. 아까 먹은 점심이 올라올 만한 작자라서..

  2.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가려도 지껄인 말은 남으니 역시 울렁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