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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 종부세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사회이야기/세금과 예산 | 2008.09.24 12:43 | Posted by Namu(南無)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안을 내놓고 대대적인 감세와 더불어 재산세의 폭탄을 떨구었습니다. 그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발하는 척 하며 종합부동산세를 다르게 개편하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들은 같은 편 아니었어? 싶겠습니다만, 그것은 다 속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안이 더 가관입니다.

한나라당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적극 검토라고 밝히며,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6억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부세를 유지해야 하는 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건 뻥입니다. 아니 더 악랄합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은 과세기준을 6억으로 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율 80%를 낮추는 것입니다. 즉 현재 11억 2500만원 짜리의 집이 9억으로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인데, 이것의 과표적용율을 낮추게 되면 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과표 적용율을 후퇴하여 50% 대로 낮출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며 60%로 낮추게 될 경우 10억의 집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11억 2500만원과 10억짜리의 집에는 무려 1억 25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야 말로 조삼모사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현재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사 방식에 대해 재판 중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세대의 부동산 보유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됩니다. 왜냐면 집 하나를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등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안대로 6억에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율 80%라면, 부부가 공동 소유할 경우 이것은 2배가 됩니다. 즉, 15억의 집까지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꾸준히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성격의 부유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습니다. 부유세인 것이 맞습니다. 큰 재산의 보유로 부자인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받아가는 제도이니까요. 그러나 징벌적 성격이라는 건 무슨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죄 진게 어딧다고 징벌을 하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부의 분배를 위한 부유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종부세는 정부에서 일괄 징수하여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던 세금이니까요. 부자 동네 세금 깎고, 가난한 동네 세금 뜯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종부세가 낮추어지는 지역은 세수가 넘치는 지역이라 심지어 재산세마저 깎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종부세 대상이 거의 없는 지역은 세수가 부족한 편이라 기존 재산세마저 올려야 합니다. 이야 말로 서민의 돈을 뜯어 부자에게 던져주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은 반대하는 척 하면서 더 악랄한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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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spiegel04.tistory.com 카르사마 2008.09.24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말 필요없고 정치가들 싸그리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edmir.egloos.com 쩌비 2008.09.24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있는분들이 소비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며, 있는놈들이 좀 더 내면 국가제정이 튼튼해지겠죠. 네?

  4. 뽀바할매 2008.09.24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짜고 치는 고수톱, 서민들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부자들 악아리에 떠 넣어주는 꼴 , 부자들을 위한 정부, 서민 밟아 죽이는 정책, 이런 정책을 내 놓은 위대한? 그들을 과연 용서해야 되나....

  5. 알자 2008.09.24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계속 부유층에게 추가 주택 구입을 세금으로 막으면, 민간 공급이 가능한 전월세 물량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무주택자 전월세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경제란,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올라오게 되어 있죠.

    즉, +가 있으면 -가 있다는 말입니다.

  6. 발해 2008.09.24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얘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 들여서 그 돈으로 서민대상으로 전월세를 내면 어떨까요? ㅋㅋ

  7. Favicon of http://www.vincentkwak.com Vincent 2008.09.24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되옵니다... 좋은 정치가들은 살아야 하고 나쁜 정치가들은 죽어야 합니다. 님처럼 모든 "정치가들은 악"이라고 체념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나쁜 정치가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선거를 안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해 쳐먹기는 느무느무 좋은 환경이 되게 되는 거지요.

    좋은 정치가들은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쁜 정치가를 죽이도록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8. 바다 2008.09.25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적었는지 참 똑똑하시네요...바르게 알고 갑니당

  9. ㅎㅎ 2008.09.30 0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안내는사람들이야상관없겠지만 갑자기 두세배~열배씩오르는정도의 정책목적을 가진 세금정책은 한시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건아닌지궁금합니다.
    종부세 그닥오래된법아니죠...2003년인가 만들어졌으니..그리구 갑자기 확오른건 제작년~작년정도부터입니다.
    종부세내기전에도 세금걷어서 잘유지되어왔는데 왜 이제는 안걷으면 다른사람들이 다 감당하고 큰일나는것처럼 여론이 흘러갈까요?
    작년부터는 overcharge된것이라고 봐야하는데..왜 수십년전부터 걷었던것처럼...;
    글구 원래살던집을 놓고 이사가게해서 집값을 낮추는법이 얼마나 합목적적인법인지..

    차라리 나중에 팔때 세금을 많이물리게하는것이 훨씬 합목적적이지않나요?
    난 이집에계속살고싶은데 집값이올랐다고해서 왜 세금을 갑자기많이물리는지?
    계속사는주민의 거주권침해죠.....쩝.

  10. 나그네.. 2008.09.30 0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튼 이노무 나라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고
    있는놈들은 더 가지려고 편법에 어떻게든 세금 안내려고 하고..
    막말로 국민연금..자영업자들이야 뻗대면 되겠지만 직장인들은 그냥 뺏기는거야..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고 사기를 잘치고 편법을 써야 잘 살고 돈을 버는 대한민국..
    이것이 현실이다..ㅉㅉ

  11. 동네북 2008.09.30 0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개새끼들...니들이 그런면서 국민세슴으로 봉급받냐?
    제발 그만두고 그냥 니들끼리 떠나서 딴데서 살아라...미친새끼들아...

  12.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유세인 건 맞지효.
    죄 진 걸 알면서 저러는 건 더 나쁘지효.

  13.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두 죽으면 안됩니다.
    멀쩡한 정치가를 만들어서 그들을 국회로 보내야 저딴 일이 안 일어납니다.

  14.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비하지 말고 그 걸로 세금 더 내서 복지로 펼치면 다 같이 잘 살 겁니다.

  15.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16.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종부세 도입 후 월세전세가 폭등했나요?
    아니면 집 값 폭드으로 월세전세가 폭등했나요?

    어느쪽이 낫냐죠. 경제란 말씀대로 +/-입니다.

  17.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위 선진국(!)인 유럽에서 그리 하지요.

  18.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19.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허... 그럼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정답인가요?
    게다가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깎아줍니다.
    누굴 위한 세제 개편이고 감세인지 생각해보시지요.

  20.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까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봉급보다 날려먹고 까먹고, 더불어 사유화시켜서 삥땅 치려는 게 더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