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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동네 세금 깎고, 가난한 동네 세금 뜯고~

사회이야기/세금과 예산 | 2008.09.23 23:33 | Posted by Namu(南無)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런 장기적으로 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공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은 종부세를 감세하면서 그것을 재산세로 메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오늘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한마디로 황당합니다. 과세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고, 더불어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누진세가 아닌 평균세로 하여 비싸던 말던 일정 세율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종부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큽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2조 2400억이 감소하고 4년 뒤에는 23조 5300억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부세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타격이 됩니다. 이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각 지자체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수가 부족한 것을 메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부자 동네일 수록 세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이것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80%)로 바꾸면서, 이런 단서 조항을 넣습니다. 지자체 자치 단체장이 이것을 +20%/-20%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단서 조항이 무섭습니다. 이미 80%에 달하므로 더 올릴 단체장은 없을 겁니다. 세수가 남는다면 낮추겠죠. 그런데 세수가 남는 자치단체는 '부자 동네' 즉, 소위 잘 나간다는 강남입니다. 반대로 세수가 부족한 곳은 못 사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강남의 경우 이것을 깎아줄 수 있고, 못 사는 곳은 유지하거나 최악의 경우 올려야합니다.

즉 이것은 말하면 부자의 종부세를 깎고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세를 올려서 메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다 거지 깽깽이들아!"입니다. 감세를 하면 당연히 세금을 메울 곳이 필요합니다. 돈을 아껴 쓴다고 될 수준의 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부자가 아닌 그보다 덜 부자인,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뜯겠다는 게 감세를 빙자한 세금 돌려치기. 이야 말로 세금폭탄인 것입니다.

기쁘실 겁니다. 기존에 종부세를 왕창 내던 여러분. 그리고 내년 재산세 통지서를 보고서야 이게 어찌된 거냐고 세무서에 항의할 다른 분들. 1%를 위해서 나머지 99%가 희생하는 나라!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lahblah.egloos.com 쌍부라 2008.09.23 2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산세를 부괗라 때
    ..~_~

  2. Favicon of http://eyeofworld.egloos.com 세상의눈 2008.09.24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저는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어느정도는 징벌적 과세..즉 징벌적 직접세로서의

    기능도 있지 않았나 봅니다.

    종부세의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에게서 1가구 2주택자로 기준을 바꾸는건 어떨까요??

  3. 개나리 2008.09.24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는 당연히 폐지해야 조세 형평성에맞는다.전국민들중 집값을떠나서 재산세를 올려서 세금 받아내는것이 합리적이다. 일부국민한테 세금 거둬가는것은 헌법에 위배된다.사람이 살고싶은데 살 권리가있다.세금 폭탄으로 징벌적으로 못살고 좆겨나면 안된다.

  4. 개나리 2008.09.24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산세오른것을 내봐야 종부세거두라는 주딩이 닫는다.

  5. ggg 2008.09.24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난 한 사람이 재산세 내나? 선동질은 이제 그만~

  6. Favicon of http://blahblah.egloos.com 쌍부라 2008.09.26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가 좀 얼기설기 만들어지긴 했지만 (+ 지방세 좀 거두려는게 주목적이었다는 썰이 아무래도 설득력) 갑자기 없애고 지방세를 올린다? ㄲㄲㄲ

    위의 개나리와 ggg는 종부세 내리는 대신 오르는 재산세가 존내 적나보네. 조케따..

    아 이노무 정부는 경기 부양하겠다면서 감세하거나 복지정책 쓰면 실제로 돈을 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나여. 병신쇼하나여 ㄲㄲㄲ

  7.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라카느교/

  8. Favicon of http://blahblah.egloos.com 쌍부라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trl+F, 부괗라, 엔터!

  9.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술 먹고 글 쓰면 안된다능!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잇힣

  10.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은 제가 인용한 이미지 중 그래프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복잡하지만 2012년이 되면 23조가 까입니다.

  11.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 기능을 부정하고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세된 만큼 다른 동네에 폭탄 돌리기 하는 거고요.

  12. Favicon of http://romuska.egloos.com 로무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틀린말 아냐. 종부세는 폐지해야하지. 대신 제산세 세율을 지금과는 좀 다르게 적용하는게 맞지....

  13.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 낼 돈 없어서 쫓겨났다는 사람 어디 알려주세요.

  14.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산세 낼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겁니다.
    지자체 세수가 줄어 복지 정책이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15.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산세마저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으로 그 전에 받던 또는 약속 받은 복지를 못 받게 됐습니다~
    자~ 알바질은 이제 그만~

  16.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들 감세해주는데 궁민 삥 뜯는 건 당연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