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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채워지는 청년 실업의 공포

사회이야기/노동과 임금 | 2008/09/21 23:31 | Posted by 南無

일요일에도 쉬지 않는 정부. 제발 주말에는 집에 가서 퍼져 잤으면 좋겠는데 일요일에도 일하는 티를 내고 싶은 것인지, 정부, 내년 '인턴 공무원' 1만명 선발를 발표했습니다. 거참. 진짜 집에 가서 주말에 빨래 하고 청소하고 애나 보세요. 일 하지 말고. 이딴 거 할거면요.

오늘 발표된 정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취업 못 하는 님들아. 백만원 주고 거둬줄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겠죠. 뉴스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정부, 내년 '인턴 공무원' 1만명 선발

(전략)

채용 규모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교과부를 제외한 중앙부처 3000명, 지자체 3000명, 그리고 그밖의 정부 산하기관에서 4000명 등 총 1만여명을 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는 기본급 월 100만원에 시간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1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 다만 전일제(Full time)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재학생은 모집자격에서 제외된다.

(후략)

올해 6월 이후 최소 시간당 급여는 4,000원입니다. 이것을 주 5일제로 환산하여 주간 40시간 1개월 160시간입니다. 그럼 얼마인가 계산해보죠. 64만원입니다. 엄청나죠? 그걸 훨씬 뛰어넘는 100만원이나 준다니. 제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잘 모르는데, 크게 봐서 200시간이라 보았을 때 최저급여인 80만원보다 무려 25%가 많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리 없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길이 어려운 사람들을 공무원 인턴이란 이름으로 100만원의 낮은 임금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공무원의 정원 1%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이젠 88만원 세대가 아니라 100만원 세대가 됐습니다. 그나마도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시간당 4,000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 정도 급여를 받는 게 맞나? 내년엔 얼마를 불러야 좋나?"를 잠깐 상담해 준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10% 이하로 연봉 인상해준다면 넌 동결된 거다."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2008년도 실질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고 그나마 공공요금 동결로 그걸 묶었는데 그게 2009년에도 그대로 될거라고 보냐. 내년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회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라고 이야기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 내년 공무원 보수·정원 동결키로

내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도 올해의 3%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16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또 공무원 정원도 경찰 등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민생 수요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5% 이상 물가가 오른 이 시점에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다는 것은 급여를 5% 이상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무원은 놀고 자빠지는 족속이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하겠죠? 글쎄요. 이러한 공공부문의 급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바로 자신의 급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생각 못 하시겠죠. 내년 연봉 협상할 때 보세요. 무슨 소리를 듣게 되나.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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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러분은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racked from 마구잡이 블로그 2008/12/02 08:19  삭제

    먼저 이글은 올블로그에서 진행하는 취업이야기 이벤트에 참여한 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벤트 참여 목적이 아니라.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취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먼저 필자는 올해로 취업한 지 4년차에 접어 든 직장입니다. 다니는 회사는 IT관련 중소기업으로 현재 많은 연봉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착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펌.....

  2. 전격! 인턴 공무원제에 대한 생각

    Tracked from Better than yesterday 2008/12/04 23:28  삭제

    (이 글은 네이버블로그에 있는 같은 이용자의 글입니다~)요즘들어 떠오르는 떡밥! 이아니라.. 월척꺼리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턴 공무원제  사실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등에 불떨어진 4학년도 아니었던데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학과나 혹은 그 근처 학생들만이 적성대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학교 신문사에서 인터뷰요청이 와서 인턴공무원제를 물어보더군요. 알긴 ...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피티라메 2008/09/21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가 나서서 비정규직 대량생산하네요

  2. 南無 2008/12/02 0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비정규직 공무원은 넘쳐나는데 그것을 인턴이란 명목으로 100만원으로 급여를 깎은 겁니다.

  3. 나아가는자 2008/09/22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파탄나게 생겨서 민간에서 일자리는 늘리기 어렵고, 결국 공공부분에서 늘려야 하는거죠. 문제는 감세정책+ 대규모 건설사업 하려면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마당에 일자리는 대충 만들어야겠고 하니까 정부차원의 비정규직 대대적 양성. 감세든 건설이든 돈을 제대로 못쓰고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으니 미칠노릇이네요.

  4. 南無 2008/12/02 0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 감축하고 1만명을 연봉 1200으로 메우는 건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니라 급여를 깎는 거죠.

  5. 장대비 2008/09/22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삼모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뭐 별로 연관은 없는 것 같지만.. 취업이 안된다고, 경기가 안좋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인심쓰듯 "그래, 내가 100만원주고 잠깐 거둬주지!"라는 듯한 느낌.

  6. 南無 2008/12/02 0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더 악랄한 겁니다. 조삼모사보다 못 합니다.

  7. Gilipolla 2008/09/22 0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기능직 일용직이있는데 거기에 이어 하나 더 만드네요 거참..-.-

  8. 南無 2008/12/02 0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기다 급여가 더 낮습니다.

  9. 벌새 2008/09/22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임시직으로 고용해서 실업률 낮추는 일시적인 효과로 나중에 정책 평가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려는 수법이죠.

  10. 南無 2008/12/02 0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 감축을 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진 못 합니다.
    단 '청년 실업률'은 영향이 가겠죠.

  11. 지현 2009/01/03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백만원받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월급이 2백만원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고시원과 도서관을 전전하면서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나마 대학까지 졸업하고 집에 용돈받지도 못하고 그나마 정부에서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할수있게 해주고 일하고 정직하게 번돈으로 공부하여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위한 준비를 할수도있는건데 왜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건지 모르겠다. 대학졸업하고 오랫동안 취업못해서 맘고생해본 사람은 안다. 비정규직 백만원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 南無 2009/01/03 0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고 고마웁네요.
      정규직으로 잘 일하는 사람은 다 잘라내고
      100만원 줘서 알바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는
      정책에 기뻐하시면서 받으세요.

      그리고 10개월 지난 뒤 잘리면 기분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