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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 만화를 통해서 치는 정부의 뻥.

사회이야기/세금과 예산 | 2008.09.05 18:57 | Posted by Namu(南無)

정부는 만화를 통해 홍보 교육 만화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이없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만화를 많이 많드는군요. 기획재정부의 안만큼 과장의 세제개편 바로알기! 아니 감세정책 뻥치기!입니다. 그 중 정부 블로그에서 몇가지를 발췌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뻥을 치고 있는지 알아 봅시다.

소득세 뻥치기

여기서도 비율 이야기를 하면서 부유층일 수록 감소액 자체가 많을지 모르지만 증감율이 더 좋다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고 을 칩니다. 치지 맙시다. 누구는 5만원 깎아주면서 50% 빼준다고 좋아하고 누구는 172만원 깎아주면서 14% 밖에 안된다고 해야합니까? 이건 무려 34배라 이겁니다. 34배! 만화 전체에서 비율만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실질 감세 금액을 숨기는 센스! 이 너무 심합니다.

법인세 뻥치기

법인이 돈 더 번다고 직원 더 고용하는 거 봤습니까? 앞으로 언제 안좋아질지 모른다고 직원 수는 고정된 채로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 그런 거 안오릅니다. 더 많은 수익으로 사주와 투자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는 많아질 겁니다. 지금 물건 가격이 법인세가 비싸서 오릅니까~ 세금 내리면 5% 수익이 공으로 생기는 겁니다. 절대 시민들 손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5%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못 삽니까. 이런 을 치니까 정부를 못 믿는 겁니다.

참여연대 "법인세 인하효과 300개 기업이 독차지"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소장은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과표 50억원 이상인 법인의 개수는 341개로 전체의 0.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11조3400억원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한다"며 "즉 법인세 감세효과의 65.8%를 전체의 0.12%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로 누가 이득을 많이 보나요? 300개 대기업이 감세 효과를 받는데, 대기업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나요, 돈이 없어서 직원을 많이 안뽑나요, 돈이 없어서 월급을 더 안주나요, 돈이 없어서 물건값 안내리나요. 돈은 남아돌면서 투자도 않고 직원도 안뽑고 물건값도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기업의 목표에 맞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정신이 팔려있을 뿐입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기업에 사회에 대한 환원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기업이 그것을 알아서 하리라 생각하면 멍청한 거던가 눈탱이이 맞은 겁니다.

소득공제 뻥치기

이젠 학생에게 연간 200만원 가지곤 택도 없는 시대인 겁니다. 모름지기 300만원 이상 쓰라고 정부가 도와줍니다. 300만원이면 한달 25만원인데. 그거 밖에 안쓰는 사람이 있을까 드물군요. 놀리는 거죠?

놀리죠? 학비가 1년 1천만원을 훌쩍 넘는 시대라는 걸 자랑스럽게 알려주는군요. 이딴 거 하지 말고 학비를 안정화 하세요.

양도세 뻥치기

같은 만화 안에서도 말이 안맞습니다. 지방에는 양도세에 보유 3년에서 거주 2년으로 지방이 더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수도권과 강남에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었다지만, 원래 살던 곳이잖아요. 1~2년 더 살면 되죠. 지방 시민들만 더 집팔기 힘들어지던 겁니다. 같은 조건에 양도세를 내지 않던건데.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세금 이야기하는데 무슨 별도 정책이에요. 정책도 없으면서.

종부세 뻥치기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자들만 위한거라고 따지는 동료에게 이 양반 또 칩니다.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비싼 경우가 있기나 합니까? 80% 밖에 안되잖아요! 왜 쳐요. 그리고 고가 주택 얼마나 하락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락한 만큼 반영되는데 무슨 손해를 본다고 쳐요. 시가가 떨어졌더라도 그래봤자 공시지가는 시가에 택도 없는데 왜 쳐요!

지금 못 내서 헛소리합니까? 날로 먹은 거에 대해서조차 세금 못 내겠다고 버티는 거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부자를 위한 과표 적용율이 80% 동결. 치지 맙시다.

고가주택 6억->9억 뻥치기

또 비율로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이야기해볼까요? 이번에 고가주택이 6억에서 9억으로 오르면서 약 26만 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그 중 강남권이 10만 여 가구, 강서권이 5만 여 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그에 비해 강북권은 1만여 가구입니다. 아 진짜. 비율로 치지 맙시다. 10년 전엔 당연하죠. 부동산 가격이 훨씬 낮았으니까요. 그에 적절한 고가 주택이라는 기준인 6억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9억으로 늘려서 26만 가구에게 득을 줍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 어디 간 겁니까? 설마 6억짜리 집 가진 사람도 서민인 겁니까?

교육세 폐지?

그래서 대체 방안 없다 이거죠? 어쩔 꺼나고요!

상속세 뻥치기

참고로 프랑스, 영국, 독일, 터키, 벨기에는 모두 한국보다 다른 부문에서 세금 많이 가져 갑니다. 특히 독일, 벨기에 등지의 북유럽 국가는 허벌나게 세금 많이 걷어갑니다. 아시죠? 단순히 상속세로 비교할 거 아니고. 3개 국가가 상속세 없애는 건 비교 문제가 안되죠. 그러니까 외국이 하니까 따라하자는 거?

감세 뻥치기

GDP 기준으로 22.7%인데, 한국 세금 중 문제는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월등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비교된 모든 국가보다 부가 가치세가 10%로 높으며 그외 기름 등 각종 부가세가 높습니다. 이 부가세를 깎아야지 왜 직접세를 깎습니까? 그것도 부자를 위해서 깎으면서 치지 맙시다.

이런 허접한 치는 만화에 열심히 이야기 하자니 머리가 지끈거리는군요. 똑같은 이야기. 유리해 보이는 쪽으로만 돌려 말하고, 거짓말하는 이 만화를 보니 토가 나올 거 같습니다. 좀 그만 치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leep.egloos.com 메피스토펠레스 2008.09.05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도의 정책이라니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입니까. 씁.

  2. 마지막에 2008.09.05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가세를 깎으면 간접세를 깎는거 아닙니까? 부가세를 깎아야지 왜 직접세를 깎습니까?가 맞는 문장아님?

  3. Favicon of http://danwlfn.egloos.com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08.09.05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알고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저사람들은 저렇게 밖에 생각을 할수 없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지요;;

  4. Favicon of http://windlov2.tistory.com 돌이아빠 2008.09.05 2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5. Favicon of http://icefliwer.tistory.com 활의노래 2008.09.06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우.....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여행가버리네요 ㅠ

  6. karen1126 2008.09.06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잘 봤습니다.
    역시 부자를 위한 정책이네요!!!!
    아무리 세금을 공제 한도를 올린다 한들 요새 물가가 치세 없이 모르는데 말이야!!

    부자들만 잘 살려고 하는 딴나라당의 내놓는 정책이 저 따구라니!!

  7.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지적입니다. 잘못 쓴 내용이라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