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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소득세 50% 감면이라고? 생색 내기도 아니고 사기다!

사회이야기/세금과 예산 | 2008.09.02 13:18 | Posted by Namu(南無)

어이가 없어서 토가 나올 거 같습니다. 각종 세금 감면 효과라면서 그 중 소득세 2% 일괄 감면으로 서민 소득세가 50% 감면된다고 생색을 냅니다. 아니 사기를 칩니다.

우선 50% 감면은 맞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2,000 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무려 50% 이상 세금이 감면됩니다. 비율로 보면 맞는데요. 한번 볼까요?

총급여 1인 가구
현행 2009년 2010년
2,000만원 23만원 22만원  (1만원, 6.4% 감소) 18만원  (5만원, 19.8% 감소)
4,000만원 228만원 213만원  (15만원, 6.4% 감소) 190만원  (38만원, 16.6% 감소)
6,000만원 534만원 501만원  (33만원, 6.1% 감소) 460만원  (74만원, 13.8% 감소)
8,000만원 964만원 918만원  (47만원, 4.8% 감소) 964만원  (106만원, 11.0% 감소)
10,000만원 1,442만원 1,377만원  (65만원, 4.5% 감소) 1,299만원  (143만원, 9.9% 감소)
총급여 4인 가구
현행 2009년 2010년
2,000만원 10만원 6만원  (4만원, 43.2% 감소) 5만원  (5만원, 51.3% 감소)
4,000만원 169만원 133만원  (35만원, 20.9% 감소) 115만원  (53만원, 31.7% 감소)
6,000만원 474만원 421만원  (53만원, 11.2% 감소) 385만원  (89만원, 18.88% 감소)
8,000만원 873만원 793만원  (81만원, 9.2% 감소) 738만원  (135만원, 15.0% 감소)
10,000만원 1,351만원 1,252만원  (99만원, 7.3% 감소) 1,179만원  (172만원, 12.7% 감소)

※ 기획경제부 발표 자료에서 발췌

아놔, 놀리는 겁니까?

세금 5만원 깎아주는 건 50%나 깎아주는 거고, 세금 172만원 깎아주는 건 뭡니까? 표를 보세요. 이걸 보고도 이게 서민을 위한 대책입니까? 부자를 위한 대책입니까? 게다가 표에는 1,200만원을 버는 서민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왜냐? 깎아줄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금을 0원 내거든요.

감세 정책. 지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깎는 감세는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깎아주겠습니다!'' 이건 부자만 좋습니다. 저 표를 보면 알잖아요? 정말 서민을 위한 감세라면 '모두에게 10만원 세금 깎아주겠습니다'가 맞습니다.

기쁘시죠? 세금 많이 줄어서? 서민을 위한 정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시궁창보다 더 한 지옥인 겁니다.

※ 이젠 강만수도 얼굴 보니 토 나올 거 같군요. 앞으론 이미지 처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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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iexx.egloos.com hotdol 2008.09.02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계와 숫자는 믿을게 못되지요.

  3. Favicon of http://superdry.egloos.com JOSH 2008.09.02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음은22살님께서는 아마 이글의 논리가 이상하다고 어느 정도 단정을 짓는 방향에서 이해하려 하시는 느낌입니다만...

    경제와 경제력으로 인한 개체의 유지, 자본의 축적, 성장력에 관한 문제라
    이걸 양쪽에 떡을 어떻게 주느냐 (선심을 베푸느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이 얼마를 갖든 나도 가졌으니 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제가 관련했던 업계의 예를 들자면 외국의 대형게임업체는 백만장에서 몇십만장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그 업체의 게임을 전체 시장에서 40%이상이 복사로 쓰던, 60% 이상이 복사로 쓰던 나머지 정품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으로 스스로의 보전은 물론 앞으로를 위한 투자에도 어느정도 여력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복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도 취할 여력이 있겠지요.
    이를 그만큼 규모를 갖췄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게임회사는 당시 건당 10만장 미만의 판매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임이 만약 앞의 대형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도는 매우 큽니다.
    퍼센트로 따져도 물론이고, 많이 팔려봤자 대형기업의 복제피해건수 만큼의 판매량도 못올릴 정도인 규모이니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작은 업체는 절대수치로 받는 피해와 이익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는 그대로 가계에도 적용됩니다.

    이 논리를 반대방향에서 보면 결국 퍼센트로 승부하라는 것은 작은 개체에게 경쟁을 포기하거나
    심하게는 생존을 포기하라는 방향으로 이끄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보다 덩치가 큰 개체에게 더 유리한 승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Favicon of http://madamlily.egloos.com madamlily 2008.09.03 0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게 서민이 걱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없애주지 그랬나.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 해요. =ㅅ=
    잘 보고 갑니다.

  5. Favicon of http://hometown5524924 정택열 2008.09.03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님,

  6. ㅇㅇ 2008.09.14 2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 href="http://ellesar.egloos.com/4590490">http://ellesar.egloos.com/4590490</a>
    이 글좀 읽어보시죠. 정말, 진심으로 묻는건데, 저 글에 반박 할 수 있습니까?

  7.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거 제가 계산한 거 아니고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적용하면 더 시궁창이죠.

  8. Favicon of http://treeart.egloos.com 작나무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내용도 본문에 추가해주시면 좋겠네요.

  9. Favicon of http://rssilver.egloos.com 아레스실버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세금 부족분에 대해 다른 분야에서 메꿔지는 서민의 부담은 일단 제쳐두고) 때문입니다.
    2. 불가능한 것 맞습니다. '말하자면'입니다.

    연봉 5천 이상을 서민으로 보는 건 대통령이죠.

  10.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질문입니다.

    1. 비율로 깎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실제 세금 감면의 효용은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 내던 사람이 5만원 내는 게 효용이 더 좋냐, 1000만원 내던 사람이 900만원 내는 게 효용이 좋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절대 가치로 '얼마'의 이득을 보았는가로 그 효용을 따지는 게 적절합니다. 당연히 '난 5만원 고작 빼주는데 왜 쟨 172만원이나 빼줘?'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정말 서민을 위한 감세라면 서민에 해당하는 1인가족 2,000만원 이하 또는 4인 가족 4,000만원 이하만 세율을 낮춤이 맞습니다. 양쪽 다 좋은 건 맞는데 왜 한 쪽이 더 좋냐 이겁니다.

    2. 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에게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10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현재도 600만원 이하 연 수익에는 세금을 아예 안냅니다. 아예 과세 대상도 안되죠. 더불어 누진세 제도에서 각 과세 구간 별로 모두에게 10만원이 까일 수 있도록 '차등 비율'을 적용한 게 맞는 겁니다. 같은 비율로 까니까 문젠 거죠.

    서민의 기준은 제가 이야기한 게 그럭저럭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과세 표준에서 최하위층에 해당하니.

  11. Favicon of http://siyoo.egloos.com 시유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올해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은 35%인데, 보통 사람들이 17%를 적용받는다고 치고 50% 감면을 해보면 고소득층은 17.5%, 서민들은 8.5% 의 효과를 받기 때문이죠.

  12. Favicon of http://dummy.egloos.com Dummy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에게 혜택이 더 가는것입니다. %의 묘미이지요. %수치상으로 저소득층은 50% 고소득층은 12%이니 어느정도 공평해보이지만..실상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지요. 연말정산을 해보신 월급쟁이들은 아실것입니다.

    또한 이런 감세정책의 문제점은 어딘가에서 세금 나올구멍이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올해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감세 정책을 내민다는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름에 붙는 세금이 환율로 인해서 부쩍 많이 걷혔을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더 걷어진 세금을 나누어주면 좋은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기름살때 똑같은 세금냅니다.

  13. Favicon of http://pavo16.egloos.com 마음은22살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서민이 더 좋은 감세정책이란게 있을지 모르겠군요.. 부자에게 감세율의 zero에 가깝게 적용되지 않는한 감세 자체는 거의 무조건 부자가 유리할 것 같은데.. @.@ 공공 복지분야(전기세, 물가 등)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은요..

    나무(같은 비율로 까고),시유(다 50% 감세적용으로 보시는데) //
    2. 표를 보면 같은 비율로 까인게 아닌데요?? @.@ 최하소득수준에서 50%지 위쪽은 12%
    감세는 감세고 복지(이놈의 복지 쉣이긴 하지만)는 복지 아닌가요?? 차등비율 적용되었는데 감세 자체는 왜 문제가 되나요??

  14. Favicon of http://pavo16.egloos.com 마음은22살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일단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저소득층은 50% 고소득층은 12%이니 어느정도 공평해보이지만..실상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지요.라고 예를 들어주셨는데... 고소득층은 1%만 감세해도 10만원 감세로 서민 5만원보다 2배나 이익이네요!!!...........말이 안되자나요 -0- 이부분은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요??? 퍼센테이지 비율이 문제지 저런 논리로 따지만 위에 말했듯이 감세자체가 무조건 부자가 유리한데

  15.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서민이 더 좋은 감세 정책이란 간단합니다. 서민만 감세하는 겁니다. 부자를 왜 감세합니까? 부자에겐 세금 더 걷어서 복지와 사회 시설에 투자하는 겁니다.

    2. 저건 '실질 적용율'입니다. 실제로 일괄 2% 인하입니다. 왜 세금과 복지가 연결되냐면 세금 갖고 복지에 쓰니까요. 부자는 복지 없어도 잘 살지만 서민은 없으면 죽습니다.

  16. Favicon of http://taxman.egloos.com 카호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부터 국가에서 저소득층중 일정요건(요건이 참 더럽긴 하지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간 80만원까지 환급세액 형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모두에게 10만원씩 세금 감면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환급해 주는 형식도 현재의 체제로서도 가능합니다.

  17. Favicon of http://pavo16.egloos.com 마음은22살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세 해도 많이 버는 사람한테서 '당연히' 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더 많이 내던 사람이 더 덜내는게 문제냐 아니냐는 거죠..
    과세 정책이 아니라 감세 정책인데..
    주인장님 해설은 집에가서 확인할게요.. ^^

  18. Favicon of http://taxman.egloos.com 카호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만큼의 세금을 더 부담할 능력이 되니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만 선진을 외치는게 아니라 적어도 의료와 교육부분정도는 국가에서 책임져 줄수 있어야죠. 그쪽이 오히려 서민들의 생활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9.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 href="http://studioxga.egloos.com/3870274">http://studioxga.egloos.com/3870274</a>
    이 글을 보세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있어야 정치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정치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고 관심 갖는 것 역시 정치입니다.

    그 이외 할 수 있는 것은 한명이라도 주변 사람을 포섭하고 관심 갖게 하는 일입니다.
    짧은 기간에 답은 안나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질긴 놈'이 승리합니다.

  20. Favicon of http://feryll.egloos.com 思惟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거 반박이에요. 링크 되있었는데 확인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a href="http://feryll.egloos.com/4602593">http://feryll.egloos.com/4602593</a>

  21.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가위에는 좌빨도 쉰다능.

    근데 반박할 가치도 못 느끼는데 반박해야하는지 의문이라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