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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답은??

정치이야기/국가보안법 | 2008.09.01 13:03 | Posted by Namu(南無)

국가보안! 국가보안법! 그것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법의 이름 '국가보안'이라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실 없는 소리를 하냐고 하겠지만, 사전을 찾아보세요. 이해가 갈 겁니다. 사전 찾기 귀찮은 분을 위해 제가 찾아 드리죠.

보안이라 함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입니다. 이 안녕과 질서는 무엇인가?

사회의 안녕이란 사회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즉 변화 없이 안정된 상태이죠.

사회의 질서란 혼란 없이 순조로운 그 모습입니다.

즉, "보안"이라 함은 "사회가 변화 없이 안정되고, 혼란 없이 순조로움"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순조로운 상태는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말할 것도 없죠. 기득권에게 유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구체제. 즉, 1910년부터 일제 강제 강점기를 지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부역하여 체제를 쥐고 있는 그 세력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법에서 제가 국가보안법은 일본이 1925년 재정한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1948년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본 제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체제가 80년 이상 잘 운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겐 국가보안법은 크나큰 상징이며 꼭 지켜야할 '칼자루'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겐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군부독재의 상징이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아픈 상처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그것이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없애고, 그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은 만은 시민들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또한, 그 법을 기초로 하여 기득권을 휘두르고 있는 구체제의 칼자루를 빼앗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 이 글은 MP4/13님의 "왜 국가를 '보안'해야 할까?"에 대한 제 화답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forfreedom.egloos.com F_Fighter 2008.09.01 1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놓고 사회질서 파괴 및 혼란을 주장하시는군요 ㅋㅋ
    그 저주받을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수구 기득권 덕에 님은 굶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능..

  2. 이 정신나간놈 2008.09.01 1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로 알바질하면 알바비가 2배로 들어오냐?

  3. Favicon of http://moemania.egloos.com 모에매니아 2008.09.01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_F님, 요즘 살기 힘들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4.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09.02 0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같이 힘을 합쳐 국가을 발전시킬 생각안하고 요즘 경제도 않좋다는데 왜 국가보안법 페지냐?
    그렇게 살기좋은 시기냐? 생각없는 사라들...국보법 폐지하자고 키보들 워링어질 하는 시간에 좀더 플러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시죠? 님들이 말하는건 아주 뒤업자 이건데...좀더 심하면 반역이 되는거죠..

  5. Favicon of http://democrat.egloos.com 나아가는자 2008.09.03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는 언제나 어려웠죠. 이승만때도 박정희때도 전두환때도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비상한 시기'라고 하면서 경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권리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발전의 궁극적 목적이며 근본입니다.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Favicon of http://democrat.egloos.com 나아가는자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득권의 질서에 반기를 들고, 모든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운 사람들 덕분에 당신은 이렇게 말할 권리를 얻고 있는 것이죠.

  7. Favicon of http://forfreedom.egloos.com F_Fighter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하,그렇게 질서에 반기를 들기 때문에 오밤에 도로점거하고 전경버스에 불지르고 전경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그러는군요...'모든이'들의 자유와 권리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여튼 설명은 잘 되었습니다.

  8.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그 질서라는 게 평화 시위하는 시민을 두들겨 패고 마구잡이로 불법 연행하는 거라면 반기 들 겁니다.

  9. Favicon of http://forfreedom.egloos.com F_Fighter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화시위는 개뿔의 평화시위...해태눈깔 박지 않은 이상 누가 봐도 반정부 폭동이라능.

  10.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태 눈깔 박으셨군요?^^

  11. Favicon of http://forfreedom.egloos.com F_Fighter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근시이긴 하지만 해태눈깔은 아니외다.

  12. Favicon of http://democrat.egloos.com 나아가는자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프리덤 파이터님의 트랙백에 대해서 댓글 달아 놓았습니다. 스스로 자유의 투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닥 공부가 신통치 않지만,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자유의 투사는 제게는 모순적인 존재로 보이는 군요.

  13.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8시가 넘어 퇴근했으므로 나아가는자님의 글에 대해 내일에나 답이 올거에요.^^

  14. Favicon of http://newidea.egloos.com 착선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의 투사는 비행기 이름 아닌가요?

  15. Favicon of http://narchis.egloos.com 나르치스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정부 시위같아 보입니다. 어찌보든 3자인 외국의 눈이 이럴땐 더 정확하죠.

  16. Favicon of http://forfreedom.egloos.com F_Fighter 2008.12.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경제도 심각하게 안좋은데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자는 식으로들 말해버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