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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Ⅲ

정치이야기/국가보안법 | 2004.09.12 10:45 | Posted by Namu(南無)

Tracked from 국가보안법 그 폐지의 이유 PartⅡ in Studioxga.net

PartⅠ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그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의 제정 목적과 배경을, PartⅡ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을 비교해서, 그 동일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은 인권탄압에 이용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최대의 조작 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진보당 사건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입니다.

진보당 사건은 1958년 1월 11일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부위원장 박기출, 김달호, 간사장 윤길중 등 간부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 및 조봉암, 양이섭을 다음해 7월 31일 사형 집행한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23명을 추가로 국가보안법, 간첩죄, 간첩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진보당은 1955년 12월 12일 발기하여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216만 표를 획득하여 1년도 안되는 사이에 강력한 제2야당으로 발돋움한 정당이었습니다. 진보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들의 발기취지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적 성업인 삼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환기 계승하며, 우리가 당면한 민주수호와 조국통일의 양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신당을 조직하고자 이에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의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정치, 자본가적 특권경제를 쇄신하고 진정한 민주책임정치와 대중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하고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 선 신당을 발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의 꿈은 국가보안법과 이승만 정부,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무산되었으며 조봉암 위원장과 양이섭은 사형을 당하고, 진보당 역시 해산되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이보다 더욱 처참합니다. 최근 TV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몇번 다루어진 바가 있는 인혁당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주장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1962년 1년 인민혁명당을 조직,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1973년 10월 이후 학원소요와 유류 파동, 개헌청원 서명운동 등이 일어나자 인혁당을 재건, 정부 전복을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민혁명당 관련자들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관련자 21명에 대해 세번의 재판을 거친 뒤 서도원 등 8명에게 1975년 4월 9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974년 5월에 검거 후 11개월 동안 모든 재판을 마치고 그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후 모두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내외의 이유로 입지가 약해있었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간첩 사건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 뒤로 박정희 정권을 이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의 두 군사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5년 9월 9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은 많은 수의 유학생을 간첩에 의해 포섭되어, 간첩단으로 몰았습니다. 이때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씨 등은 감금, 고문 조사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사건이 조작되었고 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왜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부당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법인가,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슨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식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말투가 이상하군요)

제가 약간의 시간을 내서 조사해보면서도, 몰랐던 사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제 스스로도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에이 저런 나쁜 x들 간첩이라니!"하고 분노했던 사건들 모두가 국가보안법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제대로 조명 받지 못 하고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존속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볼 때, 이 느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의 법리적인 문제점 뿐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이 문제니까 고치면 그만이 아닌가?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처음 태생부터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고, 지금 현재도 그다지 필요 없는 법입니다. 형법보다 먼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고, 형법에도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내용은 모두 그 뒤에 추가되었습니다. 1948년 제정된 뒤로도 수도 없이 폐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계속되어 정권은 이 법을 이용했고 56년(또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법은 남아있습니다.

1925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과 조선에서 사회운동가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1948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도 민주 인사와 반독재 인사를 탄압하고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반민주주의적인 상징성이 국가보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폐지를 주장하고, 한쪽은 존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개정은 존속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은 이름만 있고 약화된 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징성은 계속 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가 없던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민주주의적인 상징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폐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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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uroi.egloos.com Kuroi 2004.09.14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어쩌다 보니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되어져버렸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 연결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여자친구 가족사의 비극속에 인혁당사건이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세상은 역시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국가보안법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2.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4.09.14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uroi// 내 개인도 그렇고 가족사에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고, 있다면 되려 수해자가 있을까... 하지만 그런 걸 가족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를 놓고 보니까. 어찌보면 내 논리는 피해 여부를 떠나서, 그 논리 자체부터 비웃고 시작한 것.

    1925년도의 제국주의가 만든 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 시대. 그 법을 지키려는 야당. 그리고 그것을 폐지하려는 시민과 동조 세력. 싸움인가?

  3. Favicon of http://kuroi.egloos.com Kuroi 2004.09.14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적 입장에서 보면 법리적으로 개정도 가능하지만
    폐지를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순수한 피해자들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나도 한때는 국가보안법 절대 신봉론자였을 정도니까...
    전혀 관심이 없을 경우의 대부분의 의견은 우리의 체제를
    지켜주는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테니...
    폐지에 반대를 하게 되는것이지.

    이런건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폐지를 주장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아있을
    악법이라는 생각이야...

  4.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4.09.14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uroi// 법리적으로 따져도 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봄. 법리적으로 필요가 없고, 다른 법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상위법이 되어버렸으므로.

    저는 어느 순간 정체를 깨달았던 순간부터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했고 기다려서 기다려서 지금이야 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개정, 대체입법 모두 반대입니다. 상징성, 법리적, 모두 따져도 존재 가치가 없는 악법입니다.

  5. ... 2017.05.15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보법폐지는시대착오적인 생각. 북한에 대해서 평화를 외쳤던 결과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며 핵개발까지 마쳐가고 있음. 이런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의 기원과 유래와 별개로 그 실용성은 충분히 입증된것으로 봅니다.

    국보법 폐지세력의 주장은 형법에 충분히 나와있다고 보지만
    북한을 돕는 단체들을 형법으로 처리하는것이랑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것이랑 똑같이 처벌한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국보법으로 이적세력을 가중처벌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계속 제국주의/친일/독재의 산물이라고 비판하지만 국보법이라는 출생과 네임이 별로라면 바꾸는것은 찬성. 그러나 제대로 국보법을 살펴본다면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할것으로 본다.

    그러나 개정도 포기하고 폐지를 주장한다면 이적단체나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에대해서 어떻게 회생이 불가능하게 처벌할지 의문.. (형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국보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