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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의 "한국정부의 촛불집회 대응" 보고서

집회이야기/촛불항쟁 | 2008.10.13 10:29 | Posted by Namu(南無)

국제 앰네스티가 2008년 10월 6일 발표한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PDF)의 한국어 번역본이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의해 10월 10일 발표되었습니다.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한국어 번역본

보고서는 총 57 페이지로 한국어 번역본에서도 제목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만. 부록의 용어해설에서 Policing of the protests를 “시위 대응”으로 번역하고 있는 바, 제 글의 제목도 그에 맞추어 “한국정부의 촛불집회 대응”으로 하였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보고서는 경찰력 집행과 무력 사용, 체포 및 구금과 경찰의 책무성을 갖추지 않는 시위 대응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악몽 같았던 6월 28, 29일 야간에 걸친 경찰 폭력에 대해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깁니다만, 그 중 요약문만을 발췌합니다.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국재 앰네스티 문서번호 ASA 25/008/2008

2008년 5월 2일 소해면뇌상증, 혹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며 시작된 촛불집회는 서울 중심부에서 거의 두 달간 매일 계속되었다. 시위에는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수만명이 모였으며,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21주년 기념일이었던 6월 10일에는 최소 10만명이 참석했다. 시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다른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새롭게 선출되었던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아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내각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법과 기준들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했다. 그렇지만 한국의 몇몇 법 조항들은 시위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고 시위자들은 정부의 해산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폭력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불관용 정책은 2008년 3월에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으며, 이는 진압경찰에 대한 면책을 보장했고, 2008년 8월 경찰은 불법 시위자들의 검거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었다. 이는 법집행의 객관성을 손상시켰으며 오용의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시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평화로웠고, 시위의 규모와 지속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시위자들과 경찰 모두는 주목할만한 조직력과 자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경과 시위자들이 충돌하는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다. 폭력 사태의 두 정점은 경찰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처음 분사했던 5월 31일 ~ 6월 1일 사이와,6월 28 ~ 29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주의 주말이었다. 소화기와 물대포 사용 결정은 경찰청 인권위원 14명이 전원 사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몇몇 시위자들은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거나 경찰 버스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투사물 들을 경찰을 향해 던지고 버스를 파손하기도 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폭력적인 시위자들에 대응할 경우에도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 기준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력 집행도 1999년 시위자들에 대한 최루탄 사용이 중단되는 등의 발전이 있어왔다. 2008년 촛불집회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한국시민사회와 법제도의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입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위해 수감자,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응급의료봉사단, 기자, 인권변호사 등 시위에 참여했거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56명의 시민들을 면담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7월 2주간의 조사관 파견 기간을 포함, 2008년 5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력 집행을 모니터링해왔으며 다음과 같이 우려되는 부분들을 확인했다.

시위시 경찰 및 경비 장비의 오용을 포함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찰력 사용, 자의적인 연행과 구금, 경찰에 대한 적절한 훈련 미비, 경찰의 책임 규정 미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군중 통제시 모든 경찰, 특히 진압경찰의 배치와 훈련, 그리고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행 경찰력 집행 실태를 철저히 재검토 할 것.
  • 모든 구금자에 대한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요청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등 경찰 구금 중의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 경찰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주장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
  • 모든 시민이 구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

국제사무국, 1 Easton street, Lodon, WC1X 0DW, United Kingdomg

그러나, 촛불 집회에 함께 하였던 여러분. 이 보고서는 단지 보고서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그 실태를 이야기함에 불과하며 그 어떠한 것도 나아진 것 없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으며, 피해 보상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조항이 헌재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 역시 제청이 통과될 가망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지.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 앉아 있을 것인지.

2008년.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고통의 세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10월 13일. 정치 경제의 겨울이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한국인 2008.10.13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깔끔하고 유익한 글이네요.

  2. 정연웅 2008.11.08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억만 그리워하면--
    변화를 갈망하는시대의 흐름-
    오늘보다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소중하겠지요
    고통과 분노는 지워지지만
    참은--진실이지요

  3.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