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요청한 단속 현황에 대해 서울시는 단속현황은 공개할 수 있으나, 식당 상호명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 서울 시청과 각 지역 구청에 요청하여 단속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똑같은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절 당했습니다. 젖소고기 한우 둔갑 판매한 정육점은 어디?와 미국산 소고기 한우 둔갑 판매한 업체는 어디일까요?에서 서울시청, 보건소, 군청, 구청 모두 전화하여 문의하였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밝힐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는 뛰어납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각 구청의 행정 처분 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속 후 행정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마이뉴스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였더군요.
찾아낸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의 행정처분결과를 서울시 모든 구를 검색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양 모 기자님께서도 아고라의 한 논객의 IP를 추적한 결과를 당당하게 말하였는데, 저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와 공개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그저 목록에서 다 찍어보면 됩니다. 아싸! 서울시 26개구의 행정처분 공개 내용을 모두 뒤지면 될 뿐입니다.
| 적발일 | 이름 | 소재구 | 위반내용 | 사후조치 | |
| 2008-08-12 | 옛날농장 | 강동구 천호동 550번지 |
쇠고기 허위표시 | 과태료 | 476만원 |
| 2008-07-29 | 광화문미진 | 금천구 가산동 39-13,14 지상 1,2층 |
호주산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 및 조리,판매 | 영업정지7일 과태료 |
|
| 2008-07-29 | 광화문미진1954 | 금천구 가산동 429번지 1호 뉴티캐슬 112호 |
호주산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 및 조리,판매 | 영업정지7일 과태료 |
|
| 2008-07-30 | 버드나무집 | 동대문구 장안동 338-2 |
원산지 허위표시 | 영업정지 | |
| 2008-09-09 | 함평천지 | 서초구 서초동 1534-2 1층 |
원산지 허위표시 | 영업정지7일 과태료 |
476만원 |
| 2008-09-23 | 무학컨벤션부페 | 성동구 행당동 319-36 |
원산지 무표시제품 사용및보관 | 영업정지1월 | |
| 2008-08-07 | 광양불고기 | 송파구 석촌동 174번지 |
소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 영업정지7일 과태료 |
868만원 |
| 2008-05-07 | 신경복궁 | 용산구 한강로3가 63-37번지 379호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미국산을 국산으로 표시) | 영업정지7일 과태료 |
532만원 |
제가 검색해서 찾은 위반 업소는 총 8군데입니다. 이 중 표시된 업체는 서울시가 밝힌 26개 단속 현황과 겹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로써 이름 첫글자와 글자수, 지역이 일치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공개된 행정처분결과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각 소재지와 주소 역시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하지만, 26개 공개된 업소 중 제가 찾은 곳은 3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단속한 결과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 하고, 위반 현황 역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처분 결과를 통해 찾은 것만 해도 5군데 업소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26개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업소를 포함하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쇠고기를 사 먹는 시민들의 뱃속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1차에서 58개 업소, 2차에서 28개 업소가 단속되었으며, 그 중 허위 표시가 26건, 미표시가 25건, 증명서 미보관이 45건입니다. 2차에 걸쳐 4월부터 7월까지 합동 단속한 결과는 위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 구청의 행정 처분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자기 지역의 구청에서 행정 처분 결과를 찾아낸다면 알려 주십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 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글을 올린 후 2시 경에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후속 기사를 통해 밝히셨지만, 서울시에서는 명단 공개를 약속하였고,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센터가 직접 밝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단체로써 시민이 알고 싶은, 알아야 하는 각종 정보를 요구하고 공개하는 시민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전진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가 찾지 못 했다고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직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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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입니다.
Tracked from 참 아레스실버한 아레스실버 2008/12/02 08:22 삭제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를 밝힙니다. 저도 안심하고~ 먹고 살아야 하므로 이런 건 확실히 머릿 속에 넣어두겠습니다. 아쉽게도(?) 서대문구와 마포구엔 없군요... (홍대와 신촌, 이대) 실버였습니다. 사족 : 26개 밖에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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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no의 생각
Tracked from camino's me2.. 2008/12/02 08:22 삭제Studioxga.net : 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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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밤! ㅋㅋㅋㅋㅋㅋ 저 광양 불고기 ! ㅋㅋㅋ 찌밤!
Tracked from 다락방 2008/12/02 08:22 삭제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를 밝힙니다.아 역시 이런일 터질 줄 알고 있었다구 ㅋㅋㅋㅋㅋ잘난 서울시야. 잘난 ㅁㅂ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 단속을 하면 괜찮다구? 그런 업소 없을꺼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찌밤 저 광양 불고기 꽤 크고 유명한대라구!내가 송파구에 살아서 저기 몇번 가봤었다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나 좀 토해도 되니? ㅋㅋㅋㅋㅋ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으ㅜ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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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를 밝힙니다.
Tracked from 블로고스피어는 지금 2008/12/02 08:22 삭제서울 시청과 각 지역 구청에 요청하여 단속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똑같은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절 당했습니다. 젖소고기 한우 둔갑 판매한 정육점은 어디?와 미국산 소고기 한우 둔갑 판매한 업체는 어디일까요?에서 서울시청, 보건소, 군청, 구청 모두 전화하여 문의하였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밝힐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음. 식. 가. 지. 고. 장. 난. 치. 지. 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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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식발표하지 못한 이유
Tracked from 착선의 변증법 2008/12/02 08:22 삭제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를 밝힙니다.관련 트랙백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왜 하지 못했는가? 서울시에서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를 단속하며 작성된 단속리스트를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서울시의 말대로 법에 위반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은 말 그대로 단속에 불과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물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공개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들어, 소매치기를 잡았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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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WASH!님의 모바일 테마글
Tracked from BRAINWASH! 2008/12/02 08:22 삭제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업소를 밝힌다. 자세한 내용은 엮인글 링크로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상호명만 올리겠습니다. 옛날농장(천호동), 광화문미진(가산동),광화문미진1954(가산동),버드나무집(장안동),함평천지(서초동),무학컨벤션부페(행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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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
Tracked from Ensaio sobre.. 2008/12/02 08:22 삭제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를 밝힙니다. [ 위 링크 클릭클릭 ]오오오오오 송파구다 송파구. 꽤 유명한 곳이라는데,천호쪽도 있구나. 오빠야 우리 여기 가지말자아 -_-...
댓글을 달아 주세요!!
왓, 특종입니다!
반년 전부터 행정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하다 잊고 있었는데.
이건 모두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국장님이 기사 쓴 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카페에 좀 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저희 카페입니다.
블로거뉴스 주소는 공개해서 추천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카페 주소가 링크의 그곳이군요^^
그저 블로거는 관심과 추천으로 먹고 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서초동의 함평..은 저도 가본 곳이군요...아무튼...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사족을 끊어버려야 합니다..열받네요...
저는 저 곳에서 가본 곳은 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아는 식당도 있네요. 허탈하군요.
유명 가게라고 별 거 있겠습니까.
멋지십니다 -_-)b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가 있는 블로그라 링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보다 성폭행 가해자를 더 챙기는 자들과 하등 다를게 없어보이는군요.
누구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한가, 그리고 서울시만 왜 거부하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으악 광양불고기.....충격이네여.
저기 유명한데인데.......
광양불고기란 동명의 가게가 많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세요.
광양불고리 우리 집 옆에 있는건데.. ;ㅁ;
석촌동인가요?
광양불고기ㄷㄷㄷㄷ..
광양불고기란 동명의 가게가 많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세요.
석촌동인데...ㅠㅠ
왓, 특종입니다! (2)
엄청난 노력을 하셨군요... 나무님 같은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그냥 공개된 정보를 취합했을 뿐입니다.
단속을 왜 하는건데 미친놈들;;
서울시의 정보 공개 거부는 갑갑합니다.
달리 표현을 자제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게 되어 기쁩니다.
특종이 되게 밀어 드려야 겠다고 생각한 뉴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진짜 안먹는게 상ㅇ책인듯..-ㅅ-
믿을 만한 가게 가서 먹거나 인터넷에서 믿을 만한 곳에서 시켜서 드시는 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선량한 시민 나무씨는 해당업소에 정의츼 철퇴를 후려쳤습니다.
공권력에 한대 맞고, 시민에게 한대 더 맞았으니, 업소 주인들은 문닫겠네요.
와. 신난다!!
잘도 닫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짭퉁을 파는 사람들에게 경제 학위를 주는게 어떨까요?
와. 신난다!!
저런 짓을 했는데 당연히 문 닫아야죠? 자기 배 채우겠다고 남들을 속이는 자들은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가게를 닫게 할 만큼의 범죄냐... 어려운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이라는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헐퀴.. ㅠㅠㅠㅠㅠㅠㅠ 저도 송파구에 살아서.. 저 광양불고기 꽤 유명한 걸로 아는데요 ㄷㄷㄷㄷㄷ 진짜 짜증나네요 --+++++ 저도 이 글 트랙백 해가겠습니다. 진짜 안 먹는게 답이군요 ㅋㅋㅋ 이런 찌밤~!
믿을 수 있는 가게만 가는 게 답입니다.
대박이네요. 아 정말 무슨 사생활 침해야 얼어죽을.... 밖에서 라면빼고 암것도 못사먹겠어요 정말
정보공개센터에서 요청하여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 활동반경 중에 2군데가 걸립니다... 찝찝..-_-
카페로 퍼갈께요~ 링크 걸었는데 비공개라 안 보이실 듯....
무슨 카페인진 압니다^^
게다가 제가 가입할 수 없는 곳이군요. ;ㅁ;
단속의 의미가 없잖습니까;;;
곧 정보 공개될 것입니다.
마이클럽으로 소중한 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펌하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_-석촌동 근처 사는데
광양불고기 주말에 가볼려고 했는데 취소.
감사드려요.
지금 안쓴다고해도 양심에 구멍난 가게는 가고싶지 않아요.
그 광양 불고기 요즘 닫혀있길래 무슨일인가 했더니 요런 일이었군요.
하도 사람이 바글거리길래 가봤더니 반찬도 부실하고 고기도 맛이 없는데 비싸서 왜 이렇게 잘 되는건지 의심스러웠는데 허허^^;;;
이오냥님이 그 가게 장사 안한답니다. 지금 영업정지 중이겠죠. 바글거리며 서비스 별로인 가게 치고 좋은데 없어요. 거기다 사기치는 가게라면 두말할 나위 없어요.
근데 언니는 가보셨었나보군요 ㅠ.ㅠ
이거 엄청난 특종인데요?
고생하신 분은 정보공개센터 분들이고 저는 슬쩍 새치기한 것 뿐입니다.
광양불고기...... 이런;
석촌동에서 꽤 유명한 가게인가 보군요. 전 그 근처 간 적도 없어서.
승리와 집념의 블로거시네요.
카페에 퍼가고싶습니다. 주소는 링크에...
즐겁게 보시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조사합니다.
웃자는 이야기입니다^^
단속부서는 제대로 조사했는데, 서울시청이 비공개하는 거죠. 돈을 먹었는지 아는 놈들이라 봐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조금이라도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꾸준히 시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광양 정도의 집이 속임수를 썼다는게 꽤나 충격적이네요. 정말 세상 믿을 일 하나도 없네요.
크고 멀쩡해 보인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그런 가게들이 수익을 더 낸다고 심해지는 경우 흔합니다.
고기의 원산지를 알면 사람들이 안먹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속인 업자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소비자가 자신이 먹을 선택할 권리보다 더 보호되야 한다니. 불법에 법이 양보하는 꼴이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되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가 우선되야 합니다.
알고자 하는 정보 공개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용자십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하나 썼습니다.
공공기관이 도대체 뭘 하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당연히 알려야할 사실을 알리지도 않다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고생이면 정말 고생하는 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힛겔로.. 아, 아니.. 블로거뉴스 베스트로!
힛겔이 더 마음에 드는군요.
허... 무섭네요...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걱정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거 안걸린곳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래서 더 무서운거지요...
우선은 적발된 곳부터 찾아내야죠.
안그래도 오늘 CBS 시사자키에서 이거 얘기 하더군요.. -_-
부산은 어떨런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공개됐습니다.
제가 언급한 링크를 찾아보세요.
굳굳 매우 적절하십니다! 앞으로도 수고해주세요
계속 고생하란 말이군요 ㅠ.ㅠ
사후조치가 아주그냥 솜방망이 수준이네요 ㅉㅉㅉㅉㅉ
행정조치는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영업정지 7일은 작은 건 아닙니다.
쓰블.....저희집은 그나마 소고기를 안먹으니 소고기를 직접 먹는 것에 대해선 비켜갑니다만
다른 먹거리에선 안심 못하겠죠.......쓰읍
쇠고기를 밖에서 사먹는 건 포기했습니다.
지난 촛불 시위때 사람들이 가장 염려했던 게 바로 이런 원산지 허위 표시시 발생되는 불이익이었는데, 결국엔 예상대로 맞아 떨어지는군요. ㅋㅋ 정말 쳐죽여야 될 쥐새끼 및 딴나라당
ㅡㅡ
쇠고기가 끝은 아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포털에서 뉴스보니 미국산 소고기가 50%점유율 이라고 나왔는데
정작 미국산이라고 파는곳을 볼수가 없었서 어디 단체급식업체나 식당가 쪽으로 흘러들어
갔을거라 생각들었는데
원산지 속여서 유통되고 있나 보네요
그것은 '수입점유율'이며 시장에선 팔리지 않아 실제 통관된 건 훨씬 적습니다.
실제 풀린 것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 점유율 1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럴 것을 미리 다들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리 반대를 한 것이구요.
벌금이라고 먹인것이 고작 몇 일 내지는 하루정도 매출밖에 안되는군요.
저러니 속여팔지.. 걸려도 남아요~~ 랄라라~
대형 가게일 수록 이득이군요.
7일 정지도 생각해보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 저번주에 애기 병원데리고 갔다가 애기랑 와이프랑 갔다왔는데 ㅠㅠ
광양불고기 석촌점... OTL
ㅠ.ㅠ
아..인천도 알고 싶은데...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건 정말 너무해요.
이러니까 점점 소고기 먹기 무섭고 국내 한우도 위협받는거 아니겠어요.
누굴 믿어야 할지....
정말 이런거 바로바로 공개해야 한우농가도 사는거 아닙니까?
나라에선 왜 국민보다 범법자를 우선시하는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제가 링크를 달은 식약청 홈페이지 자료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음... 몇몇 음식점들은 아는 곳이군요 (내 돈 내고 가지는 않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는 곳이 꽤 있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보고 들어왔습니다. 사회를 위해 좋은 일 하시네요 힘 내세요 ^^
사회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침에 경향신문을 읽었더니 제 블로그가 언급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산쇠고기와 호주산섞어서파는데아는데..이것두걸려요? 근데고기만보구 구분하기힘들다든데....신고는 어디루해요??
만약 원산지에 '미국산'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