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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를 밝힙니다.

음식이야기/미국산 쇠고기 | 2008.11.21 12:25 | Posted by Namu(南無)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요청한 단속 현황에 대해 서울시는 단속현황은 공개할 수 있으나, 식당 상호명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쇠고기원산지 위반식당? 쉿, 비밀입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 서울 시청과 각 지역 구청에 요청하여 단속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똑같은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절 당했습니다. 젖소고기 한우 둔갑 판매한 정육점은 어디?미국산 소고기 한우 둔갑 판매한 업체는 어디일까요?에서 서울시청, 보건소, 군청, 구청 모두 전화하여 문의하였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밝힐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는 뛰어납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각 구청의 행정 처분 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속 후 행정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마이뉴스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였더군요.

찾아낸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의 행정처분결과를 서울시 모든 구를 검색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양 모 기자님께서도 아고라의 한 논객의 IP를 추적한 결과를 당당하게 말하였는데, 저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와 공개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그저 목록에서 다 찍어보면 됩니다. 아싸! 서울시 26개구의 행정처분 공개 내용을 모두 뒤지면 될 뿐입니다.

적발일 이름 소재구 위반내용 사후조치
2008-08-12 옛날농장 강동구 천호동
550번지
쇠고기 허위표시 과태료 476만원
2008-07-29 광화문미진 금천구 가산동
39-13,14
지상 1,2층
호주산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 및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
과태료
 
2008-07-29 광화문미진1954 금천구 가산동
429번지 1호
뉴티캐슬 112호
호주산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 및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
과태료
 
2008-07-30 버드나무집 동대문구 장안동
338-2
원산지 허위표시 영업정지  
2008-09-09 함평천지 서초구 서초동
1534-2 1층
원산지 허위표시 영업정지7일
과태료
476만원
2008-09-23 무학컨벤션부페 성동구 행당동
319-36
원산지 무표시제품 사용및보관 영업정지1월  
2008-08-07 광양불고기 송파구 석촌동
174번지
소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영업정지7일
과태료
868만원
2008-05-07 신경복궁 용산구 한강로3가
63-37번지 379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미국산을 국산으로 표시)  영업정지7일
과태료
532만원

제가 검색해서 찾은 위반 업소는 총 8군데입니다. 이 중 표시된 업체는 서울시가 밝힌 26개 단속 현황과 겹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로써 이름 첫글자와 글자수, 지역이 일치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공개된 행정처분결과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각 소재지와 주소 역시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하지만, 26개 공개된 업소 중 제가 찾은 곳은 3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단속한 결과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 하고, 위반 현황 역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처분 결과를 통해 찾은 것만 해도 5군데 업소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26개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업소를 포함하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쇠고기를 사 먹는 시민들의 뱃속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결과 (1차)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결과 (2차)

1차에서 58개 업소, 2차에서 28개 업소가 단속되었으며, 그 중 허위 표시가 26건, 미표시가 25건, 증명서 미보관이 45건입니다. 2차에 걸쳐 4월부터 7월까지 합동 단속한 결과는 위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 구청의 행정 처분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자기 지역의 구청에서 행정 처분 결과를 찾아낸다면 알려 주십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 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글을 올린 후 2시 경에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후속 기사를 통해 밝히셨지만, 서울시에서는 명단 공개를 약속하였고,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센터가 직접 밝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단체로써 시민이 알고 싶은, 알아야 하는 각종 정보를 요구하고 공개하는 시민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전진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가 찾지 못 했다고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직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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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꾸준히 시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크고 멀쩡해 보인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그런 가게들이 수익을 더 낸다고 심해지는 경우 흔합니다.

  4.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되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가 우선되야 합니다.
    알고자 하는 정보 공개가 중요합니다.

  5.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6.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고생이면 정말 고생하는 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7.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힛겔이 더 마음에 드는군요.

  8.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걱정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9.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은 적발된 곳부터 찾아내야죠.

  10.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공개됐습니다.
    제가 언급한 링크를 찾아보세요.

  11.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속 고생하란 말이군요 ㅠ.ㅠ

  12.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정조치는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영업정지 7일은 작은 건 아닙니다.

  13.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쇠고기를 밖에서 사먹는 건 포기했습니다.

  14.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쇠고기가 끝은 아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15.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은 '수입점유율'이며 시장에선 팔리지 않아 실제 통관된 건 훨씬 적습니다.
    실제 풀린 것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 점유율 1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6.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형 가게일 수록 이득이군요.
    7일 정지도 생각해보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17.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제가 링크를 달은 식약청 홈페이지 자료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18. Favicon of http://studioxga.egloos.com 南無 2008.12.02 0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는 곳이 꽤 있습니다.

  19. Favicon of http://blog.naver.com/byullbam 한별사마 2008.12.02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자 경향신문 보고 들어왔습니다. 사회를 위해 좋은 일 하시네요 힘 내세요 ^^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8.12.02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침에 경향신문을 읽었더니 제 블로그가 언급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 미국호주 2009.09.23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산쇠고기와 호주산섞어서파는데아는데..이것두걸려요? 근데고기만보구 구분하기힘들다든데....신고는 어디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