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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예산안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회이야기/세금과 예산 | 2008.12.08 21:41 | Posted by Namu(南無)

김진표 의원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예산안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All or Nothing만이 답이 아닙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전략적 예산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예산안 합의 상황이 민주당한나라당에 밀려 후퇴한 예산안을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서민 감세 확충을 3조 3,790억 원, 부자 감세 저지 성과를 2조 260억 원 하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항목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려 하시다니. 보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소득세 중 최하위 및 중간층 과표구간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8,8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과표구간이기 때문에 최하위, 중간층만 득을 보는 게 아니라 고소득 층 역시 득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소득세를 과표구간에서 일괄 감세하였을 때 그것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에 더 이득이 될 거라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릴까요?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는 과표구간 8,800만원에 대해서는 감세되지 않지만, 낮은 구간과 중간 과표 구간에서는 똑같이 감세 받습니다. 오히려 2,000만원 버는 사람보다 8,800만원 버는 사람이 더 많은 감세 효과를 받습니다. 1조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감세 효과가 저소득층에 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낮은 구간에서 중간 구간까지 감세할 경우 고소득층 역시 득을 본다는 사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수급액 확대

이 부분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4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대학 교육비 소득 공제 한도 확대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소득층, 고소득층 모두 해당합니다. 오히려 과표 구간을 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넘어가는 고소득층일 수록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현실적인 것은 대학 교육비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는 소득 공제보다 대학 교육비를 낼 수 있냐 없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

아시죠, 이번 직불금 사태. 자경 농지라는 게 얼마나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한지 만천하에 드러났고 정부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감독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들의 배를 불려줄 뿐입니다. 정말 자경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핏줄과 같은 농지를 팔 리 없을 겁니다.

보면, 정말 이것이 서민을 위한 감세인지 의심스러운 소득세 감세입니다. 이 중 정말 서민에게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뽑으신 1조 6,200억 원 중 얼마나 서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그나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나은 겁니다. 중산층에 속한다고 보는데, 얼마나 서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더불어,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관리비 인하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작 배를 불리는 건 관리 회사 아닙니까?

의제매입세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대

그나마 여기에서 가장 효과 있다고 봅니다.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율 확대

앞서 이야기한 경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와 마찬가지로 택시 회사만 배 불려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분유, 기저귀 부가세 면세

이것이 얼마나 육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직집 지원을 하는 게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마저 900억 원 뿐이니.

이렇게 부가세 감세 역시 8,090억 원입니다만, 앞서 마찬가지로 효율이 없거나, 오히려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나은 것이 많아 보이는 건 제 생각 뿐입니까?

법인세

안 그래도 한나라당에서 법인세 인하하겠다는데 거기다 더 기름을 끼얹으셨군요. 앞서 말했지만 감세보다는 그 세금으로 중소기업을 공정하게 지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감세 효과를 제가 보았지만, 그 효력에 의구심이 가는 항목이 많으며, 또한 그보다는 세금을 걷어 직접 지원으로 나서는 게 서민의 복지와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세는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3조 3,790억 원을 얻기 위해 놓치신 게 얼마나 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인하 저지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바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류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종부세의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2년 뒤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상속세, 증여세 감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쓴 글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양도세가 낮아지는 2년 동안 부자 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비싼 1채의 집으로 바꿔서 종부세를 아끼고 그 이후 상속 및 증여를 하라는 방침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 겨울은 넘겼을지 모르지만, 내년 겨울은 어찌하시렵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금액 6억 현행 유지지만, 대신 1가구 주택자에 대해 3억의 기본 공제가 가므로 1가구 주택자는 9억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공동 소유일 경우 공동 소유자 만큼 지분액이 줄어들므로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에게 과세금액 6억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주고 실질은 다 뺏긴 겁니다. 한마디로 뼈를 내주고 살을 챙긴 겁니다. 더불어 세율 인하 역시 어처구니 없습니다. 낮은 구간에서는 0.5% 인하이지만 높은 구간에서는 1% 인하입니다. 더 비싼 집을 가진 사람만 더 많이 감세되는 것이 어찌 저지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1,56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다고 말씀하지만, 종부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총액은 그 몇 십 배 아닙니까.

2008/12/06 - 세제개편안과 종부세 및 양도세 인하,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앞서 글에서 쓴 예상입니다만, 이번 종부세 인하로 부자들은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서 종부세를 아끼고 이후 2년 뒤 양도세 인하가 끝난 뒤 한나라당이 주어지는 증여세, 상속세 인하를 타고 부의 세습에 들어갈 것입니다.

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낮은 구간에서 중간 구간의 일정 비율 감세는 높은 구간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1조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고소득층, 상위 20%에게 주어지는 감세 효과를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3개의 의석으로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잘 한 거 아니냐. 최소한의 타협안을 얻은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살을 내주고 뼈를 빼앗긴, 오히려 한나라당에겐 자신들의 감세 정책을 완화시킨 것처럼 명분을 주는 오히려 최악의 협상 결과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주, 예산안 합의 `내홍' 조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 합의를 둘러싸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내 비주류연합인 `민주연대'가 `부자감세'를 용인하고 `서민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졸속 합의'라며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략)

그리고 오늘 민생민주국민회의 대표단이 민주당을 항의 방문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박민웅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민생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회의로서는 민주당과의 협력에 대해 중대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글을 쓰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타협안인지 굴복안인지. 아니면 오히려 한나라당에 명분을 주고 만 것인지 말입니다. 정말 막을 수 없다면 명판을 집어 던지고 엎어 치기로 날려려서라도 저지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로써는 안타깝습니다. 감세안을 모두 합의하고, 심지어 일부 부가세 감면 등으로 한나라당에게 명분만 준 이 타협안. 이것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는 모습이 할 말을 잃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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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in 2008.12.08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기사 보고서 키위정 탄핵 실패때 반쯤 철회했던 민주당의 지지를 아예 접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외에는 더 이상의 다른 곳을 쳐다보기도 싫어지더군요.

    ps: 기사와는 상관 없는 내용이지만 전에 이글루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들도 댓글을 잘 안다시는것 같고..

  2. adin 2008.12.09 0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루스가 아닌데 어떻게 이글루스 뉴스 메뉴에 나무님 글이 뜨나요?

    이글루스가 아니더라도 좋은 내용들 많이 볼 수 있는건 좋은일이지만요.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8.12.09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랙백 쏘면 밸리에 등록 가능합니다.
      제 주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http://studioxga.net 이랍니다.
      (이전엔 http://studioxga.egloos.com 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