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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명박 정부에게는 없다.

정치이야기/청와대 이야기 | 2008.12.17 07:42 | Posted by Namu(南無)

이전 정부까지 있던 정부 홍보 기능을 현재는 문화관광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통하는 책을 보여주는 정부 대표 블로그라면서 정책공감을 통해 소통을 빙자한 거짓말을 꾸준히 합니다. 참으로 징그러울 따름입니다.

2008/09/02 -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 공감! 너무 좋습니다.
2008/09/04 - 소통을 바랍니까? 그렇다면…
2008/09/05 - 9월 위기설, 만든 것도 정부, 키운 것도 정부.

이번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월 위기설' 들여다 보니..

참으로 갑갑합니다. 위기는 정부에게만 없나 봅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만 위기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우기는 건지 뻥을 치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론은 언제나 안전하다"면서 3월 위기설의 진원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3월 위기설을 이야기한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청와대 해법은 '속도전'
"내년 상반기가 가장 힘든 기간 될 것"
내년 성장률 3% 내외 설비투자 마이너스로

이거 모두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모두 당신 정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내년 성장률을 3%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목표'라고 말하고 있을 뿐 실제 추정치는 훨씬 낮게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럼에도 정부 홍보를 담당하는 정책공감 블로그에서는 거짓말합니다. 인터넷의 일개 논객이 그 말을 퍼뜨렸다고 말입니다. 정작 그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는 작자들은 바로 정부 안에 있습니다. 딴 사람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공감 블로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론은 언제나 안전하다면서, 상황이 불확실할 땐 비관론이 욕을 더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불확실한 게 아니라 위기인 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낙관론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어디에도 청와대 어디에도 낙관론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책공감에서조차 낙관적인 글은 한 줄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 그런 사람 있는지 찾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신머리를 갖고 있으면 그런 낙관을 할 수 있는지.

2008/10/29 - 시국을 걱정하고 경제를 고민하는 것이 왜?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글에서도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만, 바로 제임스 스톡데일의 이름을 딴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고 현실에 대비하여 상황을 대비하는 이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가 맞습니다. 불안한 심리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하지 않고 낙관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9월 위기설은 위기설이 아니라 실제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중소 기업은 힘들어하고,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될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먹고 살아남을 걱정만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책공감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년 3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숫자상으로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그 강만수 장관이 앞으로 얼마나 위기가 올 것인지 떠들고 다니는가 뉴스 꼭지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장관, "내년 성장률 2%대 가능성"
강만수 "길면 5년간 살아남기 경쟁"
강만수 장관, "적자재정 불가피하다"
강만수 "전례없는 세기적 금융위기, 실물경제 침체 회복에 상당 시간 필요"

당장 정부의 경제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기를 떠벌리고 다닙니다. 위기다, 위기다. 그렇습니다. 강만수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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