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페이지 구독





과거 기사

Locations of visitors to this page

검찰의 억지 수사는 전교조 표적 수사

사회이야기/교육 | 2008.12.24 10:20 | Posted by Namu(南無)

검찰이 앞장서서 전교조를 억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22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 등 3명을 체포하고, 5곳의 집을 압수 수색하며 서울지부 25개 지회장을 모두 소환 수사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소환수사 억지 수사이자 표적수사입니다. 왜냐면 이들이 체포, 압수 수색, 소환된 이유가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 당시 문제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을 이제 와서 문제시 삼아 걸고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억지 수사입니다.

그에 비해 명백한 대가성이 드러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아주 말랑말랑 합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압수 수색을 했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주경복 후보를 불법 지원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선관위를 압수 수색하십시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니고 선거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할 선관위가 잘못된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잘못된 유권 해석을 따른 사람은 죄가 있고, 유권 해석을 내린 선관위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간단합니다. 자사고를 설립하려는 이에게 돈을 받고,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장에게 돈을 받고, 급식 지원 업체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개인적 친분"이랍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대가성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전교조의 주경복 후보 지원은 어떻습니까? 분명 선거 당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나중에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법은 모두 걸고 관련자를 모두 잡아들이겠답니다.

교육감 선거는 7월에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공교육을 박살내고 사교육의 천국으로 만들며 개인적 친분을 명분으로 대가성 자금을 받은 공정택 교육감.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의 후원을 받은 주경복 후보. 그러나 검찰의 억지 수사와 표적 수사 앞에 어느 쪽에 검찰의 칼 끝이 나아갈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횡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빛과 소금 2008.12.24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한심한 처사네요..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군요..

    하루 빨리 잃어버린 1년 그리고 잃어버릴 4년을 찾아와야 될텐데요 ㅠㅠ;

  2. wlsflrudckf 2008.12.24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하다 대한민국 전투경찰


    그대는 우리의 전사,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 전투경찰
    그대는 우리의 폭동진압 특별 공격대원

    전투경찰의 푸른 영혼은
    벌써 우리게로 왔느니
    우리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위에
    조용히 함께 하느니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기대마 한대에
    그대 봄을 실어 날았다간 내리는 곳
    소리 없이 벌이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 하며 내리는곳
    쪼각쪼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좌익폭도

    수백개의 쇠파이프와
    돌과 화염병과
    머리속이 새빨간 벌레 같은 폭도들로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북괴의 흉악한 공작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뜨리면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대한민국 전투경찰이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 산천이여
    한결 더 짙푸르른 우리의 하늘처럼.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8.12.24 1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아저씨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군요. '진리경찰'이라 쓰면 맨날 스팸으로 등록되니 이런 이름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모습.

      한심하군요 쯧쯧.

      정권의 개새끼로 군생활을 해야 하는 전의경들이 불쌍합니다.
      당신 같은 양반들 때문에 더 불쌍합니다.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