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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10개월, 7대 악법 총정리

정치이야기/청와대 이야기 | 2008.12.27 10:05 | Posted by Namu(南無)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4일에 출범하여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난 동안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수도 없이 많은 악법을 내놓았습니다.

재벌을 위하고 시민을 탄압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끝없이 유지하기 위한.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인 재벌을 위한. 그런 법안을 발안하고 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도 많이 저질러 놔서 무슨 법안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신 없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하여 한번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서민은 없고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강부자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주요내용: 종부세 완화, 대기업 법인세 인하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 특혜법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주요내용: 금산분리 완화, 출차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순환출자규제 완화

자본가 입 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 연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예정 : 노동부)

주요내용: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무 확대, 최저임금 삭감, 노조 무력화 노린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양극화 불러올 의료민영화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주요내용: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보험회사 이윤 위한 보험업법 개악. 외국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건강보험 붕괴, 의료비 폭등

불통 정부의 사이버 통제법 (국민감시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

촛불집회에 데인 MB '집회의 자유' 봉쇄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주요내용: 불법시위집단소송제, 복면착용 금지, 벌금 강화 등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법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제출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 국가정보원)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주요내용: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 임시조치 의무화, 휴대폰 감청, GPS 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국정원 권한 강화(직무범위 무한 대확장), 개인단체 홈피 무차별 접근 가능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서민을 위한다고 뻥 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근 10개월 동안 저지른 짓입니다. 어디 하나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어디 하나 서민을 위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가환급금? 그건 조삼모사만도 못 한 거죠. 혹시 이거 말고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있으면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 나질 않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efreepark.tistory.com 비프리박 2008.12.27 1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라는 거겠지요. OTL

  2. Favicon of http://minbyun.org/blog/ 민변 2008.12.30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블로그를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법이 너무나도 많아 걱정입니다. 저희도 http://minbyun.org/?mid=latest&document_srl=23526&listStyle=&cpage= 이러한 내용으로 16개 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저희보다 정리를 보기쉽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신 듯 합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tudioxga.net Namu(南無) 2008.12.30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지 자료와 텍스트는 제가 작성한 건 아닙니다.

      http://www.sp.or.kr/sp2007/bbs/board.php?bo_table=2_1&wr_id=1352

      사회당에서 자료로 배포한 것을 발췌하여 제가 편집한 정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