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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알바 고용, 고용 불안 가속화시킨다.

사회이야기/노동과 임금 | 2009.01.02 22:54 | Posted by Namu(南無)

정부는 말합니다. 고용을 촉진시키도록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만들겠노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2008/09/21 - 인턴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채워지는 청년 실업의 공포
2008/09/24 - 공기업 인원감축하는데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나요?
2008/10/08 - 최저 임금을 받고 사는 이들이여 좌절하라.
2008/12/23 - 장에겐 실직의 공포, 구직자에겐 비정규직의 지옥

실제로 정부는 나서서 안정적인 정규직은 해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인원 감축하여 정규직을 19,000명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실업률을 감추기 위해 “인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턴이란 건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경력으로 인정도 받지 못 하는 월급 백만 원짜리 알바에 불과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09년 행복 일자리

정책공감 블로그는 여전히 거짓말 합니다. 2009년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정부는 신규 공무원 채용을 2008년보다 50% 늘어난 7,509명을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2008년 신규 공무원 수가 확 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험에 합격한 이들도 발령을 받지 못 하고 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원을 정규직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수습으로 올해 1월부터 발령하여 메우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턴이란 이름으로 월 백만 원을 주고 알바생을 고용하겠답니다. 10개월의 한정을 두고 알바생. 경력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알바. 심지어 각 행정기관에서는 이 알바생 어디에 쓸지조차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산조차 없는데 무작정 알바를 뽑아서 무엇에 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0개월 뒤면 잘리게 될 알바생. 월급 백만 원 인생.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행복 일자리인가 봅니다. 주부 인턴제 역시 역시 기혼 여성을 싼 값에 쓰는 것에 큰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참으로 갑갑합니다. 정부는 나서서 거짓말 하고, 소통을 주장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정책공감은 그 거짓말을 뻥튀기 합니다.

블로거뉴스라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이슈를 만들어서 정책공감 블로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픈캐스트도 마찬가지죠. 청와대뉴스 시화연풍을 상위 랭크에 놓고 있습니다. 청와대 뉴스 오픈캐스트는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더군요. 정책공감은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더군요.

공기업의 정규직을 자르고, 알바생으로 가득 채운다는 정부. 그런 정부가 정말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생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면 행복한 일자리니 입 닥치고 고맙게 받으라는 건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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